독일 및 유럽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고용 실태, 복지 정책의 효과성 및 빈곤 위험에 관한 다각적 분석 doc_id PCY_201708070544227381_12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실험군 참가자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장애연금을 선택했을 수도 있음을 일정 정도 시사한다. 그 결과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 진행 중 상담 취소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한 가지 설명은 일부 참가자는 상담의 빈도를 높여 자신들의 장애연금 신청을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례관리자가 장애연금 신청절차의 문지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노동시장 취약계층 모두에게 통용되는 일괄적인 방식은 없다는 사실이다. 노동시장 연계성이 훨씬 강력한 실업보험 가입 실업자들에게 성공적인 방법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분석 대상인 취약계층의 경우 상담 빈도를 높이거나 취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세한 배경 확인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복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의 빈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된 무작위 실험을 분석하여 이러한 방법이 장기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킬 수 있을지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연구의 기초가 된 실험은 2008년에 실시된 것으로 지정된 사례관리자의 상담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을 195주 동안 추적하여 취업, 자립, 장애 연금, 복지 수급 지속 등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험적 개입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사례관리자와 회의를 빈번하게 가지면서 실업자 개개인의 숙련도 및 고용가능성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실업기간에 매주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는 개인의 책임감이 요구된다. 이들이 6개월 동안 매주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 나와서 상담에 임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실업상태의 여가 이득(leisure benefit)이 감소한다. 그러나 여가 감소의 정도는 활성화 조치나 OJT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다.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접촉하도록 해서 구직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단순한 가설도 가능하다. 사회부조는 덴마크 사회 이념의 핵심으로서 만인의 평등한 기회, 자립할 수 없는 개인을 위한 재정적 안전망 제공이라는 원칙을 근거로 한다. 사회부조는 모든 덴마크 시민과 영주권자들이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복지 수급에 대한 자격요건은 엄격하다. 저축, 부동산, 자동차 등과 같은 자산을 먼저 활용해야 하며 동반자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복지 급여가 감액된다. 자녀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30만 원,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18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사회부조 수급 기간은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수년간에 걸쳐 장기간 지급되기도 한다. 상당수의 사회부조 수급자들이 실업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문제를 겪고 있다. 사회적 고립, 약물 중독, 채무, (정신)건강 악화, 덴마크어 능력 미달 등의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일반 실업보험 가입 실업자에 비해 자립성이나 정규고용의 가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부조 수급 시 실업보험과 유사하게 상호의무가 주어진다. 소득이전을 받으려면 수급자도 몇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소장 뮐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동차 산업과 같이 안정적인 산업에 난민들이 다수 고용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서비스 분야에 임시직의 형태로 고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산업에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우선은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34,000명의 취업자 중 22%는 파견근로자(Leiharbeiter)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으며, 약 20%는 비즈니스 지원 분야의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또한 경제가 활성화되더라도 난민의 노동시장 편입은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따라서 앞으로 5년 이내에 난민의 절반 정도만 취업에 성공해도 이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가을철에 고용이 증가하는 독일의 계절특수가 작용하여 9월 대비 68,000명의 실업인구가 감소했는데, 지난 3년간 10월이 되면 평균 61,000명의 실업인구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평균적인 계절특수 감소율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 10월에는 13,000명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10월에는 701,000명으로 전년대비 34,000명이 감소하였다. 이번 실업률 감소 현상의 주된 이유로는 노동시장 개방 정책과 이민자들의 취업을 꼽고 있다. 특히 불완전고용(Unterbeschäftigung)이 전년도 대비 34,000명이 증가한 3,506,000명으로 계절특수를 감안하더라도 11,000명이 증가하여 독일의 노동시장에 이민자 수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 실업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동독지역의 실업률 감소가 약간 앞서면서 양 지역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동독지역의 인구노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역시 이민자 수용에 의한 효과로 보고 있다. 독일 연방회계검사원(Bundesrechnungshof)이 독일 연방고용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2015년 8개 지역 고용센터의 약 500여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특히 ‘하르츠-IV‘로 지칭되는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선필요성 명백’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라도, 이는 단지 ‘우연‘에 불과한 것일 뿐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들 고용지원프로그램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소위 ‘1유로 일자리(Ein-Euro-Job)‘로 지칭되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 1인당 평균 700유로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직업재교육까지 시행되는 경우에는 약 6,000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방고용공단이 지난 10월 사용한 예산은 약 10억 유로에 달하였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2015년 한 해 동안 약 10명 중 1명의 근로자들이 빈곤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빈곤위험률은 2015년 9.7%로, 지난 2005년의 5.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좌파당(Die Linke) 소속 연방하원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빈곤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의 경우로 거의 5명 중 1명의 근로자가 빈곤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일제 형식의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빈곤위험률도 2006년 4%에서 2015년 7.1%로 약 3%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로자들의 빈곤위험률 증가가 단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초한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