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캐나다의 고용 지표 분석을 통해 본 노동 시장의 현황과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 및 인구 구조적 문제점 doc_id PCY_201708070544227381_8

그러나 이러한 낙관은 아직 성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먼저, 통계청의 고용지표는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95%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3만 7천 명의 실업자 감소를 나타낸 이번 자료의 오차범위가 7만 9천 명에 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률 하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고용 증가폭의 급감에 주목하며 이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아닐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영국상공회의소는 브렉시트가 “기업들의 고용 의지를 꺾었다”며 ‘영국 고용률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더욱 주목을 받는 문제는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0월 한 달간 9,800명 증가하여 5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는 점이다. 영국의 싱크탱크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새뮤엘 툼스(Samuel Tombs) 수석 경제 전문가는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일정 정도의 상승 추세를 나타낸다는 점이 확실해졌으며, 실업률이 곧 반등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자영업자 수 또한 이전 3개월에 비하여 21만 3천 명 증가한 479만 명으로, 총 근로자의 15.1%에 달했다. 영국 통계청이 2016년 11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말 브렉시트 결정 이후 7~9월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각각 160만 명과 4.8%로, 2005년 9월 이후 11년 만의 최저치라는 뜻밖의 기록을 보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2011년 4사분기 이후 큰 변동 없이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 수가 6~8월에 비해 4만 9천 명 증가하여 74.5%라는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였고, 평균 주당 임금의 경우 성과급 포함 2.3%, 제외 시 2.4%로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발표 당일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의회에서 “고용지표는 우리 경제 근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했는데, 고용부 장관인 데미안 힌드(Damian Hinds)도 반색하며 “정규직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임금 역시 강세를 보인다. 이는 영국 노동시장의 회복탄력성을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고용과 임금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기 전에 캐나다의 청년 인구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캐나다의 인구는 2011년 인구 총조사 기준으로 약 3,350만 명으로 15~3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한다. 캐나다는 서방 선진국 중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 고등교육을 수료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15년 25~34세 인구 중 고등교육 수료자의 비율이 59%로 일본과 한국에 이어 OECD 국가 중 셋째로 높다. 이 비율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중년층인 45~54세 인구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인 54%로 높게 나타난다. 참고로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25~34세 인구 중 69%가 고등교육을 수료하여 그 비율이 캐나다보다 높으나, 45~54세 인구의 경우 35%만이 고등교육을 수료해 캐나다보다 그 비율이 낮다. 한국에서는 고등교육 진학 및 수료 인구가 비교적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반면, 캐나다는 이미 20~30년 전부터 상당히 높은 고등교육 수료율을 보여 왔고, 최근까지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캐나다의 청년고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청년 니트 인구 비율을 알아본다. 니트(NEET)란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줄임말로 학생이나 수습생이 아니면서, 실업자 혹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5~29세 인구 중 13%가 니트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나이별로는 중등교육 연령대인 15~19세 인구 중에는 현저히 낮은 6.7%가 니트 상태이다. 성인 인구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인구 비율이 10% 미만인 점을 미루어 보아 대다수의 중등교육 연령대의 인구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24세에는 그보다 높은 14.4%가 니트 상태로 보고되었다. 25~29세 인구의 니트 비율은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각 5세 단위 인구그룹이 15~29세 인구의 3분의 1씩을 차지한다는 전제하에 약 18%로 추산할 수 있다. 이로써 20~29세 인구 중 니트 비율이 상당한 것을 볼 수 있다. 니트인구는 다시 세분하여 현재 구직 중인 실업 니트와 비경제활동 니트로 나눌 수 있다. 청년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력시장에서 청년 노동력 선호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노동력 수급 구조의 문제점이 한층 더 가중되었다. 그 밖에 청년 노동력 공급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청년 취업난, 특히 단순 노동의 취업 압박을 완화시키겠지만 이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청년 노동력에 대한 교육과 기능 훈련을 소홀히 함에 따라 새로운 ‘학습무용론’이 형성되어 장기적으로 청년 노동력의 자질구조와 경제구조에 대한 적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고용구조에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청년 노동력의 감소는 노동시장의 활력 저하와 혁신마인드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전체 인력구조 고도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의 개선 속도 및 수준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것이다. 청년인구의 교육 수준이 대폭 향상되면서 청년 노동자의 인적자원 관련 투자가 크게 늘어났고,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 노동시장에서의 인건비 상승을 야기했다. 이는 또 노동자의 취업관, 직업 선택 방식, 직업에 대한 기대, 권리의식 및 행동능력을 변화시켜 노동시장의 형성에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실업 니트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15~24세 청년실업률은 약 13.2%이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25세 이상 인구의 실업률의 세 배에 해당한다. 수치상으로는 현재 청년실업률은 1970년 중반의 청년실업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면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이 악화되었다. 우선, 전일제 일자리를 가진 청년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캐나다에서 전일제는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로 정의된다. 1976년에서 1978년에 평균적으로 전일제 학생이 아닌 17~24세 인구 중 전일제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76%였고, 여성의 경우 56%였다. 2014년에서 2016년 3년 평균 전일제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59%, 여성은 49%로 약 3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감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일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임시직(temporary jobs)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증가했다. 25세 이하 남성 중 임시직 비율이 1989년과 2010년 중반 사이 7%에서 24%로 급증하였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8%에서 26%로 급증하였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일제 근무자 중 임시직 고용률의 증가는 25세 미만의 인구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다. 전일제 고용률의 감소는 25~54세 남성인구에서도 나타난다. 35~54세 남성의 전일제 고용률은 1970년대 말 89%에서 2010년 중반 82%로 떨어졌다.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교육수준별로 다른 모습으로 관찰된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니트 비율이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어렵거나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캐나다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 인구의 비율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중졸의 경우 40%가 니트 상태인 반면 대졸 이상의 경우 11%가 니트 상태이다. 이러한 학력 간 격차는 OECD 국가 중 셋째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