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파라과이, 페루, 코스타리카, 그리스 등 주요 국가별 정부조달 제도 및 관련 법령과 특징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12

러시아의 정부조달은 2006.1월부터 발효된 러시아연방 조달법률 「N94-F3」이 근간이 되고 있다.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구법을 대체한 것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시 등이 10만 루블을 초과하는 정부물품 구매시에는 동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년 정부조달 금액은 연간 예산액의 30% 수준이다. 현행법에서는 외국기업들의 응찰(참여)에 조건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하고 있는 바,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조직 형태, 소유형태 등에 관계없이 응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산ㆍ파산과정에 있거나 러시아 연방법률에 의거 영업이 정지되거나, 세금ㆍ관세 미납 ㆍ체납액이 일정한도에 이를 경우에는 응찰할 수 없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및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정부 조달 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외국산 자동차, 건설장비 등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7.16일 발효)와 외국산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금지 조치(2014.9.1일 발효)를 시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해외 의료용 제품(2015.2.5일 발효)과 외국산 소프트웨어 (2015.9월 발효)를 조달 제한품목으로 지정하였다. 브루나이의 정부조달 관련 법령으로는 「83 금융규정(Finance Regulation of 1983)」과 재무부 고시(Financial Circular) 「10/1992」 및 「17/1993」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조달은 재무부 산하 국가조달위원회(State Tenders Board) 및 12개 부처(총리실, 국방부, 재무부, 외무부, 내무부, 교육부, 산자부, 종교부, 개발부, 문화청소년체육부, 보건부, 통신부)별 조달소위원회(Mini Tender Board) 등 총 13개 조달위원회에서 한다. 국가조달위원회는 계약규모가 150,000브루나이달러 이상인 조달 사업을, 부처별 조달소위원회는 150,000브루나이달러 이하인 조달사업을 수행한다. 브루나이는 현재까지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최근 타결된 TPP에서 단계별 양허방식으로 자국의 조달시장을 개방하였다. 싱가포르의 정부조달은 일반적으로 각 부처, 청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02.5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조달법(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과 재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조달계획을 사업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포탈(www.gebiz.gov.sg)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을 통해 정부조달관련 제도, 발주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상기 포탈에 등록해야만 포탈에 공지된 구매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현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동 포탈에 등록이 가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1977.2월 회원국간 합의한 무역에 관한 우대조항에 의거, 4만 달러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시 비아세안 회원국보다 입찰가액의 2.5%를 우대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법률(「Ley 2,051/03」, 「Ley 3,439/07」, 「Decreto 21909/03」, 「Decreto 5174/05」)을 통해 중앙정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지방정부, 정부산하기관, 국공립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의 물품(방산장비 포함) 구매조달 및 프로젝트 입찰 등을 재무부 산하 조달청(Dirección Nacional de Contrataciones Publicas)의 감독과 통제 하에 각 기관책임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파라과이 정부가 실시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 국제입찰은 국제금융기관(특히, IDB 및 CAF)의 차관 사업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해당 원조기관과 파라과이 수원기관 및 재경부 간에 조율된 입찰 규정에 따라 입찰이 공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라과이 「정부조달법」은 모든 조달 참가 업체에 대해 모두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산품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국산품에 대해서 최대 10% 정도까지 가격 가산점을 부과한다. 국제입찰의 경우, 외국기업이 파라과이 현지법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입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페루는 WTO 정부조달 협정(GPA) 비회원국으로 자금 조달 시장이 개방적이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1998년도 신 정부조달 법령(「Ley No 26850」)을 제정했고 조달 절차 과정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투명성 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정부조 달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기관인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CONSUCODE: Consejo Superior de Contratos y Adquisiciones del Estado)”를 설립한 바 있다. 이후 정부조달 업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재정경제부(MEF) 산하에 업무상 독립성을 부여한 조달청(국가계약 최고감독청 / OSCE;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을 두어, 이전의 정부조달 계약 및 구매 최고 위원회를 대체하였다. 또한 2014년 개정법률 제30225호 제4조에 규정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국가 및 지방정부, 국영 기업의 계약내용을 폭넓게 규제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미국과의 CAFTA 협상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매우 유리해졌다. 이에 따라 입찰기관의 경우, 입찰공고기간을 충분하게(최소 40일 이상 공고) 설정해야 하며 상거래에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한 규격 설정도 할 수 없다. 이처럼 CAFTA의 국제입찰 관련규정을 적용 받는 입찰 건의 최소금액은 상품서비스의 경우 58,000달러(공기업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 건설의 경우에는 672만 달러이다. 2014.5월 신정부 출범이후 정부조달시스템을 Compra Red(칠레기업이 2001년에 구축한 시스템으로 재무부가 주축이 되어 사용)로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Solis 대통령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 EU 역내 정부조달 지침에 따라 관련 정부조달 규정을 입법 시행하고 있다. 정부조달 주무부처인 경제 경쟁 해운부에서 연간 통합 정부조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해당분야의 정부조달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 발주 국제입찰의 경우 그리스 국내 협력업체와 제휴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낙찰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 내 사무소 설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외국기업은 그리스 현지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09.9월 아테네 지하철 공사에서 발주한 ‘제3기 아테네 지하철 전동차 사업’에서 우리 현대로템 및 한화 컨소시엄은 그리스와 지역연고가 강한 스페인 CAF사, 이태리 ANSALDO사를 물리치고 동 사업(전동차 3대 17편승, 1억52백만 유로)을 수주함으로써 지난 2004년 제2기 사업에 이어 연속수주에 성공하였다. 한편, LG CNS는 2014년 그리스 테르나에너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3억 유로 규모의 아테네 e-티켓팅 사업을 수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