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라크, UAE, 바레인 등 주요 국가들의 다양한 수입 규제 제도 및 금지 품목 현황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18

중국은 국내 산업보호 및 외화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허가증 관리 및 쿼터제도, 수입입찰제도 (Import Tender), 수입상품 검사제도 등 각종 수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와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대외교역의 거시적 관리를 통해 무역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2002년 1월 1일 「화물진구허가증관리판법(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 이후 매년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있다. 2016년 2월 발표된 「2016년 수입허가증관리화물목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는 품목은 화공설비, 금속제련설비, 공정기계류 등 12개 기계설비류 90개 품목과 오존층파괴물질 48개 품목이다. 수입허가증은 대상품목의 수입규제 강도에 따라 상무부, 각 성의 대외경제무역청, 각 항만에 설치된 상무부 특파원 판사처에서 구분해서 발급하고 있다. 수입허가증 신청 가능업체는 국가가 승인한 수출입 경영권을 가진 대외무역공사, 공업무역공사,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및 그 소유의 생산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중국은 기타 다양한 수입규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특정상품 수입 자동등록관리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중국은 수입상품을 성격에 따라 1,2,3류 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상품분급(分級관리제도)’을 시행하고 있다. 1류 상품은 ‘국영수입무역관리화물’에 의한 양곡, 식용유, 설탕, 담배, 원유, 정제유, 화학비료, 면화 등 시급한 공급이 요구되는 다량의 공업용 원자재, 농업용 물자, 생필품 8개 품목이며, 지정된 국영무역전업공사가 일괄적으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2류 상품은 ‘수입지정경영관리화물’에 의한 총 5종 상품(천연고무, 합판, 양모, 아크릴섬유, 강재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공급원이 제한되어 가격변동이 심하고,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큰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상무부 산하의 지정 무역업체들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다. 3류 상품은 1류 및 2류 이외의 품목으로 수입권을 확보한 모든 무역기업이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총 17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IQ (Import Quota) 제도를 두고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IQ제도는 일본 내 어업자와 가공업자의 시장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입물량이 제한된 17개 품목은 김,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정어리, 대구, 가리비, 패주, 건멸치, 오징어, 청어, 명태, 파래, 다시마, 대구알, 다시마조제품 등이다. 일본의 IQ 제도는 전체 수입 물량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할당, 상사할당, 선착순할당, 어업자할당, 해외수산개발할당 등 세부 카테고리별로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산물의 대일 수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IQ 제도는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EU, 한국 등이 일본의 IQ 제도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IQ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종교, 윤리, 안보 및 환경보호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모 조 화폐, 공서양속,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단검,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납이나 납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 또는 구리화합물을 리터당 3.46mg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아비산나트륨(Sodium Arsenite),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파랴냐(Piranha fish) 어족류, 거북이 알,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독성 화학물,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 피뢰기, 눈길용 고무타이어(신제품 및 재생제품) 등 16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수입한 경우 세관은 수입금지품목을 압수하고, 최대 5,000 링깃(RM)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라크의 수입규제 제도는 선적전 검사를 통해 시행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규제 항목에 관한 결정은 선적전 검사 용역을 맡고 있는 ‘표준화 및 품질검사 위원회(Stat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의해 진행된다. 수입규제 제도가 2011년 5월 개정 발효된 이후 대이라크 수출업자는 세관을 통과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이라크 세관의 사전 심사에 응해야 한다. 이라크는 수입규제 관련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쟁이후 이라크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관세 수입규 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조치를 취한 이후 동 조치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차량은 2013년 9월 기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UAE는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할 뿐 아니라 생필품, 소비재, 산업자재 등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수입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 환경, 안전, 종교, 도덕적 관점에 반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 및 규제하고 있으며, 수입금지와 규제품목은 대체로 GCC 세관 규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이콧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이스라엘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국기나 이스라엘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제품도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보건 위생상의 이유로 WTO 규정 등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 파동으로 당시 2009년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 관련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 2011년 유럽의 E. coli(대장균) 박테리아 오염 파동으로 독일,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오이 수입을 금지하였다. 바레인은 재활용 타이어, 석면 또는 석면을 포함한 제품, 야생 상아, 상아로 만든 장식품, 살아 있는 돼지, 마약류, 저작권 위반 소프트웨어 및 음란물, 야생동물, 양식진주, 무선조정 모형비행기, 염화메틸(methyl chloride) 등과 같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는 장난감, 시클람산염(cyclamates)이 포함된 음식이나 과자 등과 같은 품목들은 수입이 금지된다. 그 외 식품의 경우, 시클람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제조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들은 개별 연구소가 있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수입해야 하며, 이러한 제품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한 개 이상의 GCC 국가로부터 승인되어야 한다. 육류에 대해서는 수출국으로부터 안전증명서와 수출국 소재 이슬람센터에서 발행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었음을 증명하는 할랄 증명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