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카타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 주요 국가들의 수입 금지 품목, 검역 규정, 품질 인증 및 수입 쿼터제 등 국가별 수입 규제 현황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19

나이지리아는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2005.4월 수입금지 품목을 발표하였다. 2015.10월 현재 산 또는 죽은 조류(냉동가금 포함), 돼지고기, 소고기(육과 식용 설육), 새의 알(계란 등), 정제된 식물성 기름 및 지방, 사탕수수 및 사탕무 설탕, 코코아, 스파게티, 라면, 과일주스, 물, 맥주, 포대시멘트, 의약품(아스피린 등 HS Code 3003, 3004 14개 품목), 폐 의료용품, 비누 및 세제, 모기(퇴치)향, 플라스틱 위생용기, 재생 및 중고 타이어, 전화기 충전카드 및 바우처, 카펫 등 섬유직물 및 섬유사, 신발 및 가방, 빈 유리병(150ml 이상으로 음료, 주류회사에서 사용되는 제품), 중고 컴프레서, 중고에어컨, 중고냉장･냉동고, 중고차(제조년도 기준 15년 이상), 가구(보행기, 실험실용 캐비넷 등은 제외), 볼펜 등 25개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가 공시되어 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수입규제 초기에는 8년 이상 된 자동차 수입을 금지하였으나 현재는 15년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시행된 신자동차 정책에 의해 완성차 수입관세를 최대 70%까지 올리는 정책을 2015.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다만 중고차에 대한 관세인상은 2015.1.1.부터 시행예정).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민건강, 환경보호, 안전 및 섬유, 자동차, 기계, 플라스틱 산업 등 주요 국내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국제무역 위원회(ITAC)의 특별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프리 카공화국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총기･무기,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에 따르면, 통관분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규제 대상품목이다.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카타르의 경우 식품 및 농산물 수입 시 상업송장, 물품 상세서, 적재 화물 운송장, 원산지로부터의 신선도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농약과 제초제 0% 증명서(향신료의 경우), 식물 위생 증명서(밀가루, 곡물, 씨앗의 경우), 소고기와 가금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 육류 수출 국가가 발행한 해당국의 인가된 이슬람 센터가 발행한 ‘할랄’ 도살증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라벨 역시 중요한데, 식품 내용 표시 위반(라벨 변경, 유실, 손상이나 잘못 표기되었거나 덧붙여진 생산/만기 날짜 표기)은 수입 거부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카타르의 검역관들은 무작위로 식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서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는데, 불일치 적발 시 상품은 압수조치 되어 수입자에게 연락 조치를 취한 후 파기된다. 게다가 큰 규모의 호텔, 식당과 기관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라벨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 단 처음부터 기관이나 사용자에 의해 직접 수입되는 경우 아랍어 라벨 표기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되어야 하며, 아랍어를 포함한 2개 언어로의 표기 또한 허용된다. 다른 모든 정보 또한 기본적으로 아랍어 표기를 요구 한다.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살모넬라 성분이 20%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이 거부된다. 에콰도르는 2014.1.14일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 고시 116호 개정을 통해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293개 물품에 대한 에콰도르 기술 표준원(INEN) 품질인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동 정책에 대한 국내 수입업자 및 해외 수출업자들의 반발 및 국내 물품부족 등으로 세제류, 원자재 품목의 일부 수입물품에 대한 품질인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조업 부품, 건설자재, 화장품 및 미용용품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COMEX 고시 116호의 적용을 받는 물품들의 수입은 2014년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에콰도르 국내 생산이 일부 증가해 당초 정부가 의도한 대외무역수지 흑자 및 국내생산 증가 등 일부 목표를 실현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수입대체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과테말라의 경우 유기화학품은 농수산부와 보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분유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고,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 500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야한다. 또한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중고 타이어,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볼리비아는 곡물 또는 식료품, 동식물을 수입할 경우, 국립농식품 및 축산원(SENASAG)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햄, 소시지, 치즈 같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경우는 농산물 및 가축위생, 무해식품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산물 위생관리 부분에서 볼리비아 보건인증 전문가들이 볼리비아로 수출하려는 식품의 제조공정을 검사하기 위한 수출국 탐방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용 총기 및 탄약의 경우 「최고법령 29747호(2009.10.15.)」에 의해 전면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유일하게 볼리비아 경찰 및 군대만 정부의 사전 허가를 거쳐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을 위한 사전허가의 발급이 필요한 특정 품목으로는 총기와 탄약과 같은 무기류, 화학물질, 항공기, 헬리콥터, 진정제류의 마약성분이 들어간 약품, 향정신제(정신안정제, 환각제 등), 일반적인 알칼로이드 품목과 그 파생 제약, 차량용 연료 및 윤활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전송기기는 수입 시 통신국(Telecommunications Office)의 승인이 필요하다. 에콰도르는 휴대전화기 수입쿼터를 도입하여 2014년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2백만 대, 1억 4천 260만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의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 그리고 해외여행객의 휴대전화 허가개수를 개인당 1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자동차 수입쿼터를 축소하였는데, 2015년 총 수입쿼터로 38개 수입업체에 대해 2014년 4만 9132대에서 49% 축소시킨 2만 2277대, 2억 6,419만 달러의 쿼터를 배정하였고,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로 쿼터가 차면 추가 수입 불가하였다. 동 조치는 2014.12.31까지 적용 예정되어 있으나 이후 2015.12.31 까지 연장 하였으며,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향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