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수입 통관 절차, 인증 제도 및 규제 사항에 관한 정보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26

인도네시아의 수입통관은 선납부 후통관, 통관후 사후심사(Post Auditing) 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세관에서 통관 완료된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관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게 된다. 수입자 필수 구비 사항으로는 제조업 수입허가(APIP), 무역업 허가(APIU), 세적등록(NPWP), 관세청 등록증(NIK), 특별 지정품목 수입허가(NPIK), 지정 수입자 허가(IT-PRODUK TERTENTU) 등이 있으며,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수입 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사치세(Luxuary Tax; PPNBM), 소비세(CUKAI), Additional Import Duty 등이 있다. 유의사항으로 첨부서류(B/L,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 B/L 사본도 인정된다고 하나, 일선에서는 아직도 원본 제출 요구)해야 하며, 화물 검사시 수입신고서 내지 선적서류상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되어 고액의 벌금 등 처벌을 하고 있다. 태국은 2000년부터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의 평가 기준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 관세청에서는 실거래가격 적용은 물론 특수관계자 간 거래, 운임･보험료･수수료 등 수출입 관련 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산정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하고, 저위험 업체에 대해 세관절차에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3.2월부터 AEO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및 환급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통관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이하로 신고되는 물품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세관별･직원별로 상이한 해석 및 판단 등으로 인해 통관에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태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특정 물품의 주문 전 또는 세관도착 전 품목(세번)분류 및 과세가격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에 답변해주는 Customs Clinic을 개설(2009.9.7일)하여 운영하는 등 세관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EU는 고갈되어 가는 해양수산 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8년에 이를 위한 EU 법규(「1005/2008」)를 제정하였으며, 동 법규는 2010.1.1일 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서 EU로 수입되는 수산물에는 위생증명서와 함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어획증명서(catch certificate)도 첨부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두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EU는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2013.1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1차 : 2013.7.30.개정, 2차: 2015.1.6.개정, 2015.7.7. 시행)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2014.3.20)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 (2014.3.28.), IUU어업 처벌강화(500만원이하 과태료 → 1차 개정: 3년 이하 징역 등 → 2차 개정: 5년 이하 징역 등), 해외수역에서의 IUU 어업금지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유통을 위해서는 표준청(SASO)의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통관문제가 사소한 일회성으로 발생하여 선적품 통관이 보류될 경우에는 선적품을 수출국(한국)이나 제3국으로 백쉽(Back Ship)을 해야 하며,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5년 이상 경과된 중고 승용차와 중고자동차 부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의 포함 여부 및 가능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을 할 수 있으므로 통관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네덜란드도 역시 EU회원국으로 CE 마크 지침(93/68/EEC)에 의거해 23개 카테고리 품목에 대해 CE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EU 통일 인증마크인 CE 마크를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나, 자체적인 인증 마크를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KEMA- KEUR’라는 인증으로서, 주로 전기제품의 ‘안전(safety)’ 상태를 검사하는 인증이며, 수출입 제품 등에 있어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국민 94%가 인지 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으며, 동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3.9월말 기준 다목적 세재, 침대 매트리스 등 30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EU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유기농 포장식품(Organic pre- packaged food)에는 유기농 인증 로고가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며, EU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EU 규정의 유기농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선택적으로 동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로고는 2010.7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패키지를 바꾸는 한편, 기존 패키지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동 로고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를 제품 성분의 95% 이상 사용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이 유기농 인증로고를 운영하는 기관은 네덜란드의 유기농 검사기관인 Skal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1,600개의 유기농 농장과 1,700개의 식품가공업체가 Skal로부터 로고를 획득했다. 노르웨이는 EEA의 인가를 받은 제3국 검사기관의 모든 인증서를 인정해 준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책임을 지고 관계기관에 규격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특히, 가공식품의 수입시 상세한 원료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EA 국가 간에 인정되는 CE라벨은 제조회사명과 주소, 제품번호, CE표시를 포함하며 일부제품에 대해서는 유럽기준 표준(“European Norm” standard)에 따라 상형표기(pictograms)나 위험표시를 포함토록 되어 있다. 노르웨이는 EEA 협정을 통해 EU의 단일시장에 통합, 기술규제 등에 관한 국내 법령을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물질과 같은 일부 분야의 경우 노르웨이의 규제가 EU보다 더욱 엄격하다. 예를 들면, 수은 및 카드뮴 함유 건전지, 석면(asbestos)의 사용, 위험물질 특히 발암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에 있어서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