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슬로바키아,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요 국가별 제품 인증 제도 및 기술 규제 현황 doc_id PCY_201708160123065871_27

러시아는 유럽의 CE와 같은 러시아 국가표준규격 GOST-R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GOST-R은 강제 여부에 따라 강제인증과 자율인증(적합성선언)으로 구분되어 거의 모든 품목에 적용된다.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50% 이상이 GOST-R 강제인증 대상 품목인 바, 금속, 기계, 화학제품, 전기기기 등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의무적인 인증이 요구되고 상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험, 검사, 규격 표준을 규정하고 있다. GOST-R 적합성 선언이란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그 제품이 러시아 안전 규정을 만족함을 보증하는 공식 문서이다. GOST-R 인증서뿐만 아니라, 적합성선언서 역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며 러시아 세관 통관시 요구된다. 소비자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장난감 등의 생활소비재와 가전제품, 화학물질, 석유가스, 건설 등을 위한 설비 등은 강제적으로 GOST-R을 획득해야 하며, 해당 제품 인증이 없는 경우 러시아내로의 통관이 불가하고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벨라루스는 ‘기술규범과 표준시스템의 발전 및 에너지 절약 요구사항에 의 부합 여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20,000여개의 국가표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상품의 품질보증 또는 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 국 중 한 곳에서만 인증 받아도 다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서 별도의 재발급 또는 재등록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 안전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역내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공유되는 반면 유라시아경제연합 역외의 제3국에서 수입된 품목의 품질･안전 인증은 3국간 공유에 일부 예외가 있다. 유라시아경제위 원회는 현재까지 철도차량, 고속교통수단, 저전압장비, 완구, 아동･청소 년용 제품, 차량, 식품 등의 안전심사･인증 등을 위한 21개의 관세동맹 기술규칙을 채택하였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는 2015년 기준으 로 13개의 기술규칙이 추가로 발효되었다. 위생관련 검사제도로는 식품 검사제도가 있다. 연방식품규정에 따르면 우유, 치즈, 버터를 비롯한 식품 분류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수입식품의 통관 시 샘플을 추출한 후 통관되며 각 주(칸톤) 시험연구소가 검사 분석을 하여 국내 소비자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는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추출된 샘플과 판매품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시 유통업자는 자기비용으로 동 물품을 모두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식품검사제도는 식물, 육류, 식품 및 동물사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물품에 따라 2개 범주에 속할 경우에는 중복검사도 받는다. 또한, 건강,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목적상 상품 라벨링 및 포장을 강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류와 기술장비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물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해서는 GMO 성분이 1% 이상인 모든 GMO 상품(단, 종자의 경우 0.35% 이상, 가축용 사료의 경우 2∼3% 이상)은 유전자변형표시(comprehensive mandatory labelling)를 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품목별 기술장벽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가전제품의 경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2.7월부터 「검사필 수입상품 리스트(총 62종(188개 HS품목))」를 발표하여 민용상품 수입관련 안정품질검사를 실행하고 있으며 CCC 검사대상품목은 CCC 인증서만 심사하고 기타품목은 추출검사를 진행한다. 둘째, 합판에 대해 중국은 천진, 청도, 대련 등 일부지역에서 식물 검역증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한 제품에 최대 두 가지 효능 신청 가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 보건식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보건식품 등록 신청표, 제품 처방 및 증거, 효능 성분, 함량 및 효능성분의 검증방법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슬로바키아는 특정상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수입품목이 슬로바키아 기술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슬로바키아 세관당국은 수입전 품목인증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인증서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제품이 슬로바키아 표준과 일치하는 외국 인증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사전 시험을 거치지 않고 슬로바키아 표준에 부합된다는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슬로바키아에서 생산된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일부 제품에 대해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1995년 「국어법 (State Language Law)」에 따라 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의 내용물, 제품 설명서(product mauals), 제품 보증과 여타 소비자 관련 정보를 슬로바키아어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CE 마크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에코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안정성 관련 인증제도인 KITE 마크 제도가 있다. KITE 마크 제도는 영국 기준원 (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 되었으며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상 품목으로는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CE 마킹 제도는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 제도로 28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부착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을 적용하여,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1993년 이후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에코라벨이 있으며 이는 자율적 라벨로 2016.6월 기준 30개 품목군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7등급으로 구분하며,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 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에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전력 소모제품의 기술 진전에 따라 현행 등급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냉장고와 냉동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A++, A+ 등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