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정부 조달, 무역 현황, 환경 정책,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개발 지원 및 자유무역 정책 등 경제 및 행정 전반에 관한 제도와 현황 doc_id PCY_201708160151506001_10

정부조달은 Stores and Procurement Regulations(SPR)에 의해 관리된다. SPR은 정부나 정부를 대신한 공인이 토지나 건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나 건축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된다. Government Logistics Department(GLD)는 홍콩정부의 주 조달자임과 동시에 몇몇 비정부기관들의 특정 물품들을 조달하는 기관이다. 건축 서비스는 정부의 개발부의 감독 하에 조달된다. 개발부는 전반적인 지침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143만 HKD을 초과하는 물품이나 일반적인 서비스나 400만 HKD을 초과하는 건설서비스는 공개경쟁입찰절차를 통해 조달된다. 기술적 복잡성과 비용의 규모로 인해 이러한 선발적 입찰은 주로 건설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한적 입찰은 드문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5년 행정수반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홍콩정부는 최근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4년 정부에 의한 친환경 조달 규모는 11.3억 HKD로 연간 전체 조달규모의 40%에 육박한다. 2014년도 친환경 조달규모가 차지는 비중 40%는 2011년도 비중 22%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대중국 무역이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베트남 등과의 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과는 원자재, 부품, 완성품까지 다양하나, 미국은 주얼리, 과일, 육류, 예술품이 무역액의 약 25%, 대만은 반도체와 통신장비가 41%, 일본은 반도체·통신 장비(약32%)외에도 원유, 시계, 화장품, 생활용품, 자동차가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홍콩의 무역액도 감소하고 있는 바, 2016년 상반기에는 수출은 –4.5%, 수입은 –6.6% 감소한 바 있다. 이 중 무역액의 50% 수준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5.9%) 및 수입(▵7.9%) 감소가 큰 원인이나, 이밖에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수출 ▵6.2%), 일본 (수출▵6.0%), 등과의 무역액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이다. 홍콩정부는 정책 계획과 프로젝트 제안을 결정할 때 환경적인 평가도 적용한다. Public Works Subcommittee of the Legislative Council's Finance Committee로 제출되는 모든 개발·정책 계획은 환경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법」은 특정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에 피해 완화방안을 찾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공한다. 정부는 환경 모니터링과 감사를 통해 모든 제안된 프로젝트들이 EIA에 따른 평가가 정확하고 필요시에 적용되는 피해완화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한다. 2013년에 환경보호부는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해 111건의 모니터링과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관련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모니터링과정에서 나온 자료와 결과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식 재산권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편리한 등록제도, 엄격한 규제 그리고 창의적인 공공광고를 통해서 홍콩은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홍콩의 지식재산권부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는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허, 상표, 의장등록 등에 대한 등록 및 관리를 다양한 전자서비스로 지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증서들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http://ipsearch.ipd.gov.hk)에서 중국어 혹은 영어로 무료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http://iponline.ipd.gov.hk)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부서의 이러한 서비스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소유자들은 등록 증명서나 지원서 상의 특정 내용들을 직접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항들은 즉시 업데이트되어 기록된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지식재산권신청서의 66%정도가 온라인상으로 제출되었다. 홍콩의 「저작권법」은 문학/드라마/음악/예술/영화 등 지역 내의 저작권 자들을 보호한다. 국제적 관행에 따라 저작권 등록에는 어떠한 요건도 없다. 홍콩정부는 2013년 이후 국외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법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를 제재한다. 당국은 저작권 침해와 상표 위조 등에 관한 보고사례에 대해 수사하며 광디스크와 스탬퍼(stamper) 공장의 라이센싱 규제를 유지하고 상업적 목적에 의한 위조품의 제조, 배포, 판매, 수입, 수출을 막는다. 관세/물품세국은 인터넷상 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나 위조품 판매에도 대응한다. 2014년에 관세/물품세국은 60건의 저작권침해 사례를 적발하였고 87명의 위법자들을 체포하였으며 300만 HKD에 상당하는 물품(이 중 대부분은 광디스크)을 압류했다. 당국은 또한 노상 위조품판매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취했으며 그러한 불법상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순찰을 통해 위조품의 유통을 억지했다. 2014년에 관세/물품국은 794건의 위조상표 사례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자 690명을 체포하고 8천4백만 HKD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R&D Cash Rebate Scheme을 통해 홍콩 정부는 기업들이 지역 내의 연구기관들과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이 ITF관련 연구개발을 시행하거나 지정된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할 시에 자금을 지원받으며 총 지원액은 2억 HKD 규모이다. 2012.2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총 연구개발비용의 30%에서 40%로 증가했다(2016.2.24일 개정). 공적자금을 통해 지원받는 홍콩의 응용과학기술연구기관(ASTRI)는 R&D 프로젝트들을 시행하여 홍콩의 기술집약적 산업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분야 산업의 성장을 돕는다. ASTRI는 홍콩의 5개의 기술부문(통신, 전자제품, 통합전기회로디자인, 소재 및 포장, 생물의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의 자유무역정책으로 인해 홍콩정부는 수입·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홍콩 내 소비를 위해서 홍콩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주류, 탄화수소(석유제품 등) 그리고 메탄올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는 부과된다. 소비세는 판매자들이 먼저 부담하며 가격에 반영되어있다. 홍콩 내에서 제조되는 양은 극히 적기 때문에 소비세는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부과된다. 홍콩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세금 또한 최소화한다. 전체 정부 수입의 2.8% 밖에 되지 않는 소비세를 철폐함으로써 홍콩정부는 기업들의 비용을 절감시켜 국내시장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 일례로, 홍콩정부는 와인에 부과되던 80%의 소비세를 2007년에 40%로, 이듬해에 철폐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와인제조업자들이 홍콩시장으로 발길을 돌려 홍콩 와인경매 시장은 뉴욕과 런던 시장을 넘어섰으며, 2015.10월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소더비(Sothebys) 와인 경매시장 매출이 약 160만 USD로 2006년 뉴욕 경매에서 세웠던 약 100만 USD를 능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