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산업별 규제 정책 및 경제 현황 doc_id PCY_201708160151506001_5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로 인한 경기과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조절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과도한 토지공급이 경기과열의 주요인으로 보고 토지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업용지 양도시 각 지역별 최저가격제를 실시하고,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토지양도금을 체납한 개발업자의 토지양도 거래 참여를 제한(2010.1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서민들을 위한 서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비중을 제고(서민주택 건설용 지가 전체 토지공급의 70%에 달해야 함. 2011.2월)하고, 지방정부의 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토지공급이 상당히 위축되고 공급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데 종전보다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를 엄격히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기업이 자칫 이러한 불법적인 토지거래에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급주택에 대한 공급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실제 투자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5.8월 중국은 위의 요건을 대부분 철회 또는 변경하였다. 외상투자 부동산기업 등록자본금 규제는 총투자액 3천만 달러 이상은 33.3%(그중 3,600만 달러 이하는 1,20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1천 만~3천만 달러는 40%(그중 1,250만 달러 이하는 500만 달러 이상), 총 투자액 3백만~1천만 달러는 50%(그중 420만 달러 이하는 210만 달러 이상), 총투자액 3백만 달러 미만은 70%이상을 등록하도록 하였고,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대출 및 외환결제 비준조건도 등록자본금 완납조건을 취소했다. 2006년에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수는 제한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 주택도농건설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내 실거주자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주택구입을 제한받게 되었다. 그러나 2015.8월에는 경외기구가 설립한 지사, 대표기구 및 경내근무자, 유학생의 상품주택구입 규제에 대해서도 경내 근무, 유학기간 1년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그러나 중국은 도시별로도 계속 주택·부동산 경기상황에 따라 주택구입·부동산투자조건을 변경하고 있어서 최근의 정책과 규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판매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생산 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접목하여 추진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추천 차형목록」을 발표하고, 동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금액의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주고 있어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항속거리 250km 이상의 경우 중앙 정부 보조금 4만5천 위안, 지방정부 보조금 4만5천 위안 등 총 9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차량 구매시 차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구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매년 부과되는 300~400위안 정도의 자동차세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북경시, 상해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번호판을 구하지 못하면 차량을 살 수 없는 규제가 있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을 사기 위해서는 1,000대 1의 경쟁률에 가까운 추첨에서 당첨되어야 하지만, 전기자동차에 한해서는 별도의 추첨 없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폐기물의 수출입은 「폐기물 처리법(Waste Disposal Ordinance)」의 허가시스템에 의해 규제된다. 이는 국경을 넘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바젤 협약을 따르는 것이다. WDO는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하는 바젤협약을 준수한다. 유전자변형품목에 대해서는 Cartag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를 적용하는 법을 따른다. 이 법안을 통해 정부는 유전자변형품의 국제거래를 관리한다. 유전자변형품의 수입 및 판매는 농수산보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환경보호부는 불법 폐기물 수송을 억지하는 국제프로그램들에 참여 한다. 환경보호부는 세계 여러 규제당국들과 정보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들과 공동 훈련을 수행한다. 2000년 이래로 양측의 공식적 협의 하에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해 폐기물들의 이동은 규제되고 있다. 양측 사이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의 규제당국들은 공동으로 규제법을 집행한다. 인도 정부는 2005.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 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 보험업계는 크게 일반보험, 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 3개로 나누어지며 보험업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0년 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IRDA)가 설립되었다. 2015.10월 현재, 28개의 일반보험 회사와 24개의 생명보험 회사, 그리고 1개의 재보험 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영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보험 산업은 연간 15-20%의 성장률을 자랑하며 은행 산업과 함께 인도 GDP의 7%를 차지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되나, 보험회사 설립 최소자본금이 일반 및 생명 보험의 경우 10억 루피(약 2천만 달러), 재보험의 경우 20억 루피로, 높은 시장진입장벽은 보험업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2014.7월 민간 보험사의 투자 유치 촉진 및 보험 산업 확대를 위해 인도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한도를 26%에서 49%까지 상향조정하는 완화 조치안을 발표하였으며 2014.11월 의회에서 승인되어 지난 2015.8월 49%로 상향조정되었다. 호주는 우리나라의 약 80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토지에 방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광업, 농업, 서비스업(관 광, 교육 등)이 발달한 국가이다. OECD 국가중 유일하게 25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정도로 튼튼한 경제 펀더멘털을 자랑하며 1인당 GDP도 5만2천 달러에 달할 정도로 부자국가이다. 호주는 서비스업이 강한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서비스업의 GDP 비중이 약 80%에 달한다. 호주는 2015년에 2.5%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유지했으나 최근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기둔화 및 자원에너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16년 2/4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5% 증가하여 2015년 2/4분기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5.7%로 2015년 6.4%를 기록한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최근 5년간 기준금리를 3.25%p 인하(2011년 4.75% → 2016년 1.5%)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