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와 홍콩의 금융, 비자, 무역, 법적 제도 및 시장 환경에 관한 정보 doc_id PCY_201708160151506001_9

현재 캄보디아의 은행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 2년 이상의 융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며, 1-2년 기간 융자는 29%를 차지하고 있고, 70%가 1년 미만의 단기금융이 대부분인 실정이지만, 점차 중장기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해 장기융자를 꺼리고 있는 배경에는 대부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채권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아니하며,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융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자금에 대한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의 장기융자를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외에 은행직원들도 기업융자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기업분석능력이 낮고, 기업의 회계투명성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업융자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다. 상용비자는 주한대사관 또는 입국시 공항에서 1개월 유효기간의 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단수, 복수 선택도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에 비자 수수료가 상이하다. 다만 입국시 관광비자(T)를 취득한 경우 상용 비자로의 자격 변경이 허가되지 않고, 연장도 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 시에는 상용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한 한국면허증을 여권 및 비자 사본과 함께 대사관에 제출하여 영사 확인을 받은 후 캄보디아 교통부 산하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유효기간 1년의 캄보디아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 준다. 다만 관광비자(T) 소지자는 캄보디아 면허증으로의 교체가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용비자 및 면허증과 관련한 제도상 특별한 장벽은 없다. 우리기업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장벽은 없으나, 주로 캄보디아의 법적 제도 미비, 사법적 구제절차의 불투명성, 캄보디아 파트너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문제와 우리 투자자들의 캄보디아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2010.2월 통상투자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캄보디아내 법인설립 절차, 토지법, 주택관련 입법동향 등에 대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을 수록, 우리 기업인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캄보디아내 대표적인 제조업인 의류제조업체의 주요 관심사항인 노동법에 대한 가이드북을 2010.6월 발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12월에는 KOTRA 프놈펜 무역관과 함께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가이드를 개정 발간하였으며, 2012.12월에는 캄보디아 증권시장이 2012.4월 개장됨에 따라 캄보디아 증권시장 투자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투자 피해를 예방하고 유망한 투자분야를 소개하기 위해 2013.9월에는 캄보디아 농업투자 가이드북도 발간되었다. 아울러, 비즈니스(투자자)비자연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 비자의 최초 연장은 외국인등록사무소가 아닌 내무부가 직접 심사하도록 하고 연간 한화 약2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비자연장을 불허하거나 3월~2년간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지연하여 신청자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출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투자)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에게 최초 2년간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중소 외국인투자자가 동 기간 내에 사업선 발굴 및 판로 개척 등을 통하여 사업체 운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아 연간 2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고려할 때 동 최저 매출액기준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우리측은 외국인투자자의 비자연장 요건으로서 획일화된 매출액 기준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지속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비자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장허가를 부여 하고 있는 것과는 좋은 대조를 보인다. 홍콩은 서비스 분야의 무역도 활발하다. 2014년 홍콩의 서비스 수출입액은 1,558억 달러를 기록(세계 15위)하였으며 서비스 수출액은 1,076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등 서비스 교역이 GDP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홍콩 서비스업 교역 중심에는 역시 무역, 물류, 유통업이 자리 잡고 있다. 2014년 무역·유통 분야의 GDP 비중은 25.4%에 달하고 있으며, 사업체수 기준 51%, 고용기준 30.3%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무역업이 GDP 대비 비중이 20.4%로 가장 높으나 최근에는 유통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소매업의 경우 207년 2,470억 HK$에서 2013년 4,645억 HK$로 연평균 12.3%씩 성장하고 있다. 홍콩에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글로벌 유통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신규 진출 도시로는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홍콩의 국제무역센터로서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무역방식은 무역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상품기획이나 디자인, 제조관리 등의 능력이 없는 소형 회사들은 완성된 해외제품을 중국 본토에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의료기기, 의류, 화장품, 식품 등 특정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조회사들이나 글로벌 유통망을 가진 무역회사들의 로컬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중국본토 등 생산지에서 자신들이 기획한 제품을 조달하면서 제품공급회사에 원자재 공급, 신용장 개설 등 자금지원, 품질관리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업체들은 제품공급 회사에 목표시장에 대한 리서치 등을 통해 디자인 또는 부품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도 한다. 홍콩에 근거를 둔 회사들이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홍콩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를 ‘Offshore Trad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실적은 위에서 언급한 홍콩의 수출입 실적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홍콩정부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Offshore Trading의 규모는 6,436억 달러로 홍콩을 거쳐간 무역액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이다. 홍콩의 관세/물품세국은 홍콩으로 공급되는 완구류, 어린이용 물품들, 소비자 물품들이 안전하고 규정된 기준으로 측정된 수량이 정확하며 허위/과장광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2013년에 8,339건의 임의 추출조사를 진행하였고 1,147건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정부 연구소는 관세/물품세국이 「소비자보호법」을 집행하는 데에 조언을 제공한다. 2013년에 정부연구소는 총 33,855차례의 물품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여서 물품의 품질 및 수량이 정확한지 또한 검사하였다. 제품표시법안(Trade Description Ordinance)은 판매자가 제품에 대하여 허위묘사, 과장광고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정의하였다. 관세/물품세국은 이 법안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방송/통신상의 광고에 대해서는 Communications Authority가 관련법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