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경제 현황, 무역 정책, 산업 규제 및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관한 종합적 분석 doc_id PCY_201708160200063021_1

멕시코와 한국의 무역규모는 2015년 기준 144억 달러(전년대비 1.7% 증가)로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9위(109억 달러), 무역흑자 7위(75억 달러)의 교역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35.5%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POP 등 한류에 열광하는 멕시코인들이 늘면서 양국간 문화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OECD, APEC, G20, FEALAC, MIKTA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멕시코는 1990.1.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완성차 업체 수출실적의 일정비율은 2009년 5월 기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무관세 수입률은 멕시코 내 연구센터 건립 등 인프라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가능하다. 1994.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1.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비 FTA체결국산에 대해 20%라는 높은 수입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우리 자동차의 對 멕시코 직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2000.10월부터 현대자동차와 크라이슬러 간 체결된 전략적 제휴에 따라 크라이슬러사를 통해 Atittude, i10가 수입 판매되었고, 2003년부터 GM을 통해 GM대우의 MATIZ, Creative 등이 멕시코에 수입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2016년에도 여러 차례 금년도 및 차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조정한 바 있으며, 10월 초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하였다.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의 주된 이유는 올 상반기 수출 분야 활동 저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수출 분야 활동 회복 가능성을 감안하여 2.9%로 예상, 올해보다 성 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은 8월 말 2/4분기 보고를 통해 금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발표했던 2-3%에서 1.7-2.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7년 경제성장률 역시 종전 예상치인 2.3-3.3%에서 2-3%로 하향 조정하였다. Agustin Carstens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예상치 조정조치가 국제적 환경(달러화 평가절상, 국제유가 하락, 수요증가 약세에 따른 미국 내 산업생산 및 순수출 감소로 인해 멕시코 경제가 받는 영향 등) 및 국내 수출분야의 무기력한 추세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종합적으로 멕시코 경제의 성장률 하락 예상의 주원인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대외부분의 취약성, 국제 원유가 하락에 따른 국가재정수입 감소, 수출분야 활동 저조 등에 있다 멕시코 현지금융시장에서는 은행들의 기업대출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준이자율은 3.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6월 멕시코는 페냐 니에토 대통령이 추진한 금융 개혁조치(증권 시장법 제244조 수정 등)에 따라 MILA(The Integrated Latin American Market)에 가입했다. MILA는 자본시장 통합을 목표로 하는 공동주식시장으로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나라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다른 회원국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MILA 가입으로 인해 기존 136개 종목에 대한 투자를 약 700품목에 대한 투자로 확대 가능하게 됐다. 멕시코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무역시장 개방으로 요약된다.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 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 남미 주요국 등 전세계 46개국과 16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 12월 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의 수출구조 다변화를 위해 추가 FTA 체결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브라질 등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멕시코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하지만 2012년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그동안 진전이 되지 않았던 페루와 FTA를 체결하고 태평양 동맹 및 중미 5개국과의 단일 FTA를 체결하였다. 한국과의 FTA 협상은 2008년 2차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16.4 월 박근혜대통령 멕시코 공식방문시 페냐니에토 대통령과 올해 4/4분기에 FTA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간 실무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올해 11월중 양국의 통상차관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국경지역에 대해서는 ‘국경지역 무관세 및 저관세 수입령’이 적용되는데, 이는 멕시코의 남쪽 및 북쪽 국경지역에서는 육류에서 전자제품에 이르는 총 1,342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며, 393개 품목에는 5%의 저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이다. 동 법령이 적용되는 주요제품으로는 농·수산물, 향수류, 전자제품, 가구류, 자동차 부품, 장난감 등 다양하다. 동 조치는 이전의 국경지역 수입 프로그램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수혜업종으로는 무역업, 서비스업(호텔, 식당, 문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교육, 연구소, 의료업, 임대업) 등을 들 수 있다. 적용지역으로는 바하 깔리포니아(Baja California), 바하 깔리포니아수르(Baja California Sur), 치아빠스(Chiapas), 치와와(Chihuahua), 꼬아우일라(Coahuila), 누에보 레온(Nuevo Leon), 와하까(Oaxaca), 소노라(Sonora), 따바스꼬(Tabasco), 따마울리빠스(Tamaulipas), 낀따나 로(Quintana Roo) 주이며, 주별로 10~20km 범위의 국경지역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내국산품의 경우 공장출고 이전,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 도착 이전에 이미 NOM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이 멕시코시장 내에 유통될 수 있다. NOM 마크 획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멕시코 내 검사·시험기관에 직접 출두하거나 공식위임장(CARTA PODER)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지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국외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APODERADO LEGAL)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행하고 평균 700달러의 수임료가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모든 서류 및 샘플이 준비된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검사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고 하나,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대상품목이 중고품, 재생품(Reconstruido), 단종품(Discontinuado), 넌스펙품(Fuera de Especificaciones) 등인 경우에는 하자 보완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검사 완료 후 인증서가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