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캐나다, 베네수엘라의 기술 표준, 경제 정책, 치안 상황, 양자 협력 및 노동 환경에 관한 국가별 주요 정보 doc_id PCY_201708160200063021_11

우루과이 표준 설정은 일반적으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표준 등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국산품과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Instituto Uruguayo de Normas Tecnicas), 국가품질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de Calidad),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 Laboratorio Tecnico del Uruguay)에서 공공 보건, 안전, 소비자 권리, 환경, 수출 품질 보증 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국가 차원의 품질 보증(certification) 및 기술 표준 규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우루과이기술표준협회는 1997년 WTO 표준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규약(Code of Good Conduct for the Preparation, Adoption and Application of Standards)을 승인하였다. 국가품질관리위원회는 품질 테스트 연구소, 검역담당자 및 품질 검사 기관에 관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국제표준협회 품질 기준인 ISO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9000/9001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동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수입식료품에 대한 품질은 우루과이기술연구소가 관리하며, 동식물 위생 및 원자재 품질 관리는 농목축수산부 산하 국립농업국(Direccion Nacional de Servicios Agricolas)에서 담당한다. 이밖에 통신 자재 및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업 산하 연구소에서 통제한다. 라벨링 인증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료, 원산지, 유효기간, 총 무게, 우루과이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를 스페인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 라벨링을 부착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라벨 또는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야 한다. 캐나다는 대외적으로 FTA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대상을 다각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4년 9월 EU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TA)을 타결했으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2015년 1월 발효했다. 미국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5년 10월 타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집권한 자유당(Liberal)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도로, 철도 등 교통망과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기술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자동차를 비롯하여 항공우주,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R&D)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원부자재 및 설비 등 1,8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여 기업의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TPP 발효시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15년간 43억 달러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저금리 금융정책과 약한 캐나다 달러화 외환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제조업 부문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5건의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시행했으며, 모두 철강 및 금속 제품이 대상이었다. 수도 카라카스에서만 매주 평균 50명 내외 정도가 피살되고 있는 것으로 발 표되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는 물론 공항, 주택지역에서도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건이 빈발하는 등 치안이 불안하다. 특히 201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도 선정되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 의 살인사건은 빈민가의 조직폭력집단간 암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부촌 지역에서도 권총강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 공항 도착 시에는 사전에 연락된 사람의 마중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된 공항택시 이외의 교통수단(일반택시 등) 이용은 금물이다. 또한, 체재 시에는 비교적 고급호텔에서 투숙하고 야간출입을 삼가야 하며, 특히 낯선 사람의 친절을 경계해야 한다. 과거 한국과 베네수엘라 양국 정부가 서로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일정기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으나 2007.12월부터 양국 간 관광사증면제 교환각서가 발효되어 90일간 관광목적 무사증 입국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양국 정부는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2008년부터 자원협력위원회를 교차로 개최하여 왔으나,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로 인해 2013년부터 개최가 공전되고 있다. 한편,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자원개발협력 MOU를 맺어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플랜트 공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건설업체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PDVSA)가 발주한 75억 불 중 1단계 23.9억 달러의 ‘Puerto La Cruz’ 정유공장 건설을 현대건설이 수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0억 달러, 49억 달러의 추가 2.3단계 공사도 계약을 맺어, 향후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캐나다는 1998년부터 대폭 간소화한 새로운 관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최혜국 관세율은 단순평균 2.29%이다. 공산품에는 평균 2.16%, 농산품에는 평균 3.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2000년 5월 미국, EU,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확대하였고 2003년부터 최빈국의 경우 사실상 전 품목에 무관세 적용을 하는 등 관세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캐나다는 특히 음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조선분야의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생산조정 대상 품목인 낙농제품, 가금류 및 조란에 대한 TRQ 초과물량관세율은 20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72개국을 기존 일반특혜관세(GPT)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혜국관세(MFN)를 적용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캐나다가 GPT를 적용하는 국가는 105개국으로 축소되었다. 모든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시 연속 15일간의 휴가 권리를 가진다. 매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여금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첫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경영계, 정부 그리고 노동계는 법정 최저임금 책정을 위해 협의하고 그 결과는 국회에서 추인된다. 업종별 최저임금기준은 상이하며 6개월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은 평균 15% 상승하였으며, 특히 자유무역지대에서는 8~12% 상승하였다. 최저임금 규정은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준수될 뿐, 초과근무 수당 지급, 과도한 근로시간 외 근무 금지 등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근로현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