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물류, 사회보장제도, 세무, 무역 규제 및 법적 준수 사항에 관한 정보 doc_id PCY_201708160200063021_9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께찰항(Puerto Quetzal), 카리브해의 바리오스항(Puerto Barrios) 및 산또또마스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등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께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말라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리오스항 및 산또또마스항에서 과테말라시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운임은 $2,400(2016.10.14까지 유효한 요율)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요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항공 화물은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La Aurora)공항을 통해 반출입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 화물 라인이 보통 주 1회 운항한다. 또한 L.A.에서 과테말라로 바로 오거나 멕시코를 거치기도 하는데 20일에서 22일 정도 소요된다. 자메이카 고용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65)은 18세 이상 모든 남녀가 고용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각 등록자들의 영구 기록 (permanent record)을 유지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수혜자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업무상 부상, 장애, 사망 및 퇴직 등 이 발생한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금수당(retirement benefit)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용보험 수당으로, 동 수당이 지불되려면 근로자가 남성 65세, 여성 60세 정년에 이르러야 하며, 정년 이후 더 이상 고용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고용재해수당(employment injury benefit)은 피고용인(employee)의 업무상 재해 또는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2014년 11월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거둠에 따라 앞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5년 6월 연방이 설치·운영하는 거래소(Marketplace)를 통해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 IRS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며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대법원의 판결(King vs. Burwell) 이후 현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서 ①의료기기세(medical device tax)의 폐지, ②정규근로자 범위의 축소(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 이상)가 공화당에 의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나, 의료기기세 폐지시 10년간 280억달러의 재정수입 감소 문제, 정규근로자 범위 축소시 혜택에서 제외되는 계층의 반발 문제 등 이미 확대된 혜택을 줄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업과 개인의 고용보험 등록(employee registration)은 구별된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모든 피고용인들은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전체 급여의 2.5%와 이와 동일한 규모의 갹출 자금을 고용 보험 분담금으로 납부한다. 고용주는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NIS Parish Office)에 각 피고용인의 공제 카드를 요청해야 한다. 등록 불이행, 다중 등록, 생년월일 등의 필수 정보 오용은 고용보험수당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보험 등록증(NIS Registration Letter)은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발급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 사업체 모두 고용주 등록 양식 사본 및 각 소유주 또는 동업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를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보험 등록 레터 및 고용주 참조 번호(Employer Reference Number)가 회사로 발급된다.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을 통한 연령 증명 및 결혼증명 사실이 제출되어야 한다. 제출된 증명 사실들은 제출 당일 처리되어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로 전달되며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우리 정부는 한 ‧ 미 FTA를 통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를 규정하였고 가격과 물량 합의에 의한 조사 중지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였다.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를 구성, 반덤핑 관련 규정의 이행 및 준수 여부를 감독,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함으로서 우리 수출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용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기관이 이용 가능한 사실 관계에 근거해서 판정을 내리는 관행) 및 현장 실사 (verification procedure: 조사기관이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답변의 사실성 확인을 위해 피조사 기업을 방문 조사하는 절차)와 관련한 조사 관행을 무역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우리 수출자들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대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채널을 마련하였다. 납세자 등록번호는 자동 시스템을 통해 개별 납세자, 기업, 기관(비영리 단체, 동업관계, 자선단체, 교회, 교육기관, 재단)에 부여되는 고유한 9자리 숫자이다(Tax Administration Jamaica, 2012). 등록번호는 일반 소비세 납부나 운전면허 획득 등과 같은 정부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사용되며, 은행 등도 비즈니스를 위해 동 등록번호를 필요로 한다. 신청 후 3주 정도 후에 개별 신청자들은 납세자 등록번호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번호 카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으며, 기업은 등록번호 증명서 및 등록 정보 시트를 받는다. 번호 등록에 부과되는 비용은 따로 없다. 공식 서류 및 카드가 처리되는 동안 신청자들에 등록 번호와 배정표(assignment slip)가 발행된다. 또한, 2008.11월에는 TFT-LCD 국제가격 카르텔에 가담한 LG Display사가 미 법무부로부터 4억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동 금액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부과한 벌금액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다. 2009.5월에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제항공화물 운송료 가격담합으로 5천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으며, 2011.3월에는 삼성SDI가 CDT(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으로 3,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14.10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경쟁법 위반으로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벌금액은 총 12.7억 달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벌금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카르텔에 직접 가담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기업들은 단기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카르텔 유혹에 빠져 회사는 물론 개인이 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