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 투자 환경, 부동산 소유권 및 경제 개방 정책 현황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1

바레인 정부는 외국투자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며 외국 투자가들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힘쓰고 있다. 바레인 내에서는 영어가 널리 통용되며, 오랫동안 중동 지역 무역통상의 중심지로서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사업 및 투자가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다. 바레인은 GCC국가들 중 미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2006.8월)한 국가이기도 하며, 미국의 제5함대가 주둔해있는 미국의 주요 역내 동맹국이다. 바레인은 역내 가장 큰 시장인 사우디 동부에 인접해 있으며, 25km의 연륙교인 King Fahd Causeway를 통해 사우디와 연결되어 있다. 2014년 6월 바레인과 사우디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국을 잇는 제 2의 연륙교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바레인 국민과 GCC 국민은 바레인 내 모든 지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2001년 이후부터 비GCC 외국인과 외국기업도 바레인 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지만 일부지역에 한정된다. 2006년 이후부터는 비GCC 외국인의 경우 고층의 상업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가 가능해졌으며, 정해진 지역의 상업, 관광, 금융, 보건, 교육 및 연수 센터 등 용도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Amwaj 섬 프로젝트 개발사인 Oasis Development Company는 Amwaj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별 거주증을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된 Durrat Al Bahrain은 600,000m² 면적의 부지에 총 4,0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건설 프로젝트이며, 외국인들의 주거용, 상업용 소유가 허가된다. 바레인 내 대부분의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택과, 빌딩, 아울렛, 아파트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레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취득과 처분을 용의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주택 대출의 모기지(mortgage) 개념이 존재하나, 모기지 지불 불이행시 대출기관이나 타인이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는 없다. 바레인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 개정을 실시하였다. 2015년 2월에 발효된 부동산개발법에 따르면 건축물 시공시 시공일과 완공예정일이 포함된 계획서를 사전 공지하여 완공예정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 해야하며, 위반시에는 최대 BD 10,000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바레인 정부는 새로 시행된 부동산개발법이 외국인 투자자의 바레인 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는 정부로부터 임대하는 방법도 있다. 산업용 부지는 최대 5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상업 임대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분야에 정부소유 부지개발을 위탁해왔다. 살만 왕세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레인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는 민영화 정책과 경쟁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 노동, 비즈니스, 연수/훈련 등의 분야 개혁을 위한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였다. 준정부 기관들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해 바레인 정부는 민간분야와의 경쟁을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2002년 국왕 칙령에 의거하여 관광, 정보통신, 교통, 전기, 수도, 항구와 공항 서비스, 석유와 가스, 우편 서비스 등의 민영화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2006년에 설립된 Mumtalakt Holding은 바레인 정부의 모든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주요 바레인 기업들 내 정부 지분율을 50%이상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ICD-Thomson Reuters의 Islamic Finance Development Indicator (IFDI)에 따라 2013,2014 2년 연속 이슬람 금융 시장 부분 세계 2위(조사대상 92개국)에 오른 바레인은 세계에서 이슬람은행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총 52개의 이슬람 금융기관과 25개의 이슬람은행이 있다. 이슬람 금융자산은 251억 달러로 바레인 총 금융자산의 약 13%를 차지한다(2015.2). 샤리아에 부합하는 이슬람금융의 기준을 제시하는 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IOIFI)와 같은 세계적인 이슬람금융 관리·감독기관이 바레인에 자리잡고 있다. 바레인은 샤리아 기준과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조합시킬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우디는 금융, 보험, 유통업 등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개방정도가 미미하였으나 2005.12월 WTO 가입과 함께 서비스 부문 개방을 약속하였다. 보험 분야의 경우 2003.10월 보험업조정통제법을 제정하여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및 직접 영업을 허용하고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합작)의 설립을 허용하였다(외국인 지분은 25-49%까지 허용). 2015년말 20개 외국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였다. 금융 분야의 경우 사우디 은행법은 은행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상업은행의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12월 WTO가입을 계기로 사우디 중앙은행(SAMA)는 2015년말까지 12개 외국계 은행에게 면허를 발급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인투자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우디 투자청(SAGIA)을 설립하고 투자 유치·승인·허가 기능 수행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법 개정 전 사우디 정부는 국가발전 계획에 부합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투자를 허가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법 개정 이후 Negative List 제도를 도입해 투자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투자를 개방했다. 그러나 현지의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업무 등으로 현지 진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터무니 없이 높은 자본금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 승인을 거절하는 등 간접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확한 승인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고, 관련 규정이 개정됐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