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경제 상황, 사회 제도, 법적 규제 및 투자 환경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10

카메룬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에디오피아, 세네갈 등 여타 아프리카 국가보다 높은 편이나, 교육, 보건 등 주요 사회‧경제지표에 있어서는 이들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인프라 수준은 최저 수준이면서 부패지수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카메룬은 독립 후 25년여간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였음.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카메룬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코코아, 커피, 면화 등의 국제가격 폭락, 통화가치의 과대평가 문제, 경제관리 실패 등의 제 요인이 겹쳐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을 경험했음.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중 실질 GDP가 무려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반면 경상수지 적자, 재정 적자 및 대외 부채는 크게 증가했음 이에 따라, 카메룬은 1980년대 후반부터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해야 했음. 이러한 조치들은 국민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1994.1월에는 카메룬을 중심으로 한 CEMAC 국가들이 사용하는 세파프랑(XAF) 가치가 50% 절하되었으며 1995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65% 삭감되는 일까지 있었음. NHIF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로, 2015년 4월부터 납입요금 체제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 종전 보험료는 정식 고용인(Former sector 종사자)은 소득에 따라 월 30-320실링 차등 납입, 임시직 종사자(Informal sector 종사자)는 월 160 실링의 정액을 납입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NHIF 요금은 케냐인의 소득을 반영함과 동시에, 세세한 소득 구분을 통한 공정한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여, 고소득자의 경우 320실링($3.49)에서 1700실링($18.54)으로 5배 이상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였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최소 21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배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1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52시간이나 실제로는 37∼45시간 수준이며, 2주당 최대노동시간은 초과근무를 포함 120시간(야간근무자 144시간)이다. 케냐의 토지는 정부(공유지, 전체의 약 20%), 신탁(trust land, 전체의 60%로 county council 소유), 개인소유 3가지로 분류되며, 소유권의 종류에는 소유(freehold), 임차(leasehold, 99년 한도), 전통적 보유(customary tenure, 지역 및 종족에 따라 다름) 3가지 나누어진다. 정부 소유 토지는 99년까지 임차가 가능하며, 임차권은 공공경매를 통해 획득 할 수 있으나, 법률 남용 등의 부작용으로 일시적으로 추첨방식이 사용되기도 했다. 토지법에 따르면 케냐인 및 케냐인이 주주인 주식회사만이 커피 및 원예 농업 등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유할 수 있다. 대통령은 기본 농산물 재배를 위해 토지가 필요한 농업제품 가공회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농지소유를 허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가 없다. 다만, 물류 인프라에 있어서는 아직 미비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총 연장 64,000km에 달하는 정규 도로망은 국토의 대부분 지역을 연결하지만, 현재 전체 정규 도로중 약 20-30%만이 포장된 상태이며, 비정규 도로의 총 연장이 133,800km에 달하고 있어 도로 정비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양에 위치한 몸바사항은 케냐뿐만 아니라 중 ‧ 동부 아프리카의 수송거점이지만, 부족한 화물 처리 시설, 부정부패로 인해 보통 2~3개월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라무항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다. (케냐는 항만, 철도, 도로, 정유소, 송유관, 리조트 건설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LAPSSET: Lamu Port-Southern SudanEthiopia Transport Project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1.1월부로 알제리 내 의약품 수입 시 국내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 수입업자들은 통관 시 수입품목 유사성 및 거래 물품을 무역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알제리 국내에서 재정활동을 정당화하는 이전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수입비용 지불을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보건부측이 발표한 규제안은 알제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의 일환이다. 의약 관련 공기업인 SAIDAL의 생산능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그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의약품의 알제리 국내생산을 70%까지 높이려는 계획의 초안이다. 실제로 2009년에 알제리 국내 생산이 27%에서 38%로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4억5365만 유로로 대폭 감소하였다. 알제리 정부는 고유가의 지속 등 에너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른 석유 자원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2005.4.28일에 제정된 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 탐사 및 개발(정유 및 송유관을 통한 수송 포함)에 국영석유회사인 Sonatrach의 참여를 체계화하고 의무화하여 외국회사와의 합자회사 설립 시, Sonatrach의 지분을 최소한 51%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05년도 법은 Sonatrach이 20~3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아울러 개정법령은 고유가의 지속에 기인한 예외적인 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생산량에 따라 5~50%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수익의 기준은 Brent 유가의 월평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세부 적용절차와 조건은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쿠르드 자치정부는 2006년 8월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투자법을 제정하여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했으며, 이라크 중앙 정부도 2006년 12월 투자법을 제정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테러에 따른 치안불안 및 저유가에 따른 재정악화 등으로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외국기업들의 이라크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원유 등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해서만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이라크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모든 자원을 국유화하고 있어서 단순 서비스계약 이외에는 외국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상기 투자법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도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 지원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2003년 미국의 점령에 대항하는 수니/시아 무슬림의 봉기, 그 뒤를 이은 종파분쟁에 이어 2014년 ISIL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라크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여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약한 인프라 및 제도 여건,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은 이라크의 경제개발 및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들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