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투자 환경, 수출입 규제, 통관 절차 및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11

기업의 등기 절차와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다. 윌라야를 중심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설치하였다. 이것은 ANDI, CNRC, 국유 재산 관리국, 세관, 세금, 도시화, 토지 개조, 노동 환경의 각 지방 대표자와 단일 창구가 위치한 지역의 APC 대표자가 담당한다. 법령 06-356에 의하여, 각 대표자들은 자기가 속한 분야와 관련된 일을 책임지게 된다. 비거주 투자자는 입법자의 특정 대상이 된다. 첫 번째로, 지방의 단일 창구(GUD) 대표는 비거주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교섭 상대를 구성한다. 두 번째, GUD 대표는 투자자를 책임져야하며, 투자 신고금과 이익 부여권을 만들고 지급하며 보증해야한다. 세 번째, GUD 대표는 GUD에서 조사한 서류에 책임이 있으며, 관련 서비스 종료까지 보장해야한다. GUD가 발급한 모든 서류와 행정 절차를 따라야한다. 그러나, 2009년부터 투자법이 정정됨에 따라 GUD는 CNI 및 ANDI를 통해서만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2016년 우리 경제는 수출 20% 감소라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교역량 축소, 유가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정부는 주체, 품목, 시장, 방식 등 수출구조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4분기에는 8분기 만에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7년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다시금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외 경제상황은 결코 우호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 ‧ 중 ‧ 러 ‧ 일 ‧ 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영국의 브렉시트,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 기업 모두 외국의 통상정책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대외 수출여건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악한 인프라 기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한송전 및 단전이 잦은 편이며 도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중 80% 이상이 왕복 2차선인데다 도로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면 및 포장 상태가 열악한 편이다. 정치적 불안정을 고려해야 한다. 내전 재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각 정파, 종파 간 대립구조와 2005.2월의 하리리 전총리 암살, 2006.7~8월 중 발발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있었다. 2009년 이후에는 평화적 총선개최 및 신정부 구성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액이 201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내전, 2014.5월부터 2016.10월까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행정부 및 의회 기능 약화, 치안불안 지속 등으로 정세 불안과 경제적 하강 국면의 악순환이 우려되었다. 2016. 10월 선출된 신임 미셸 아운 대통령 선출을 통해 향후 정세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튀니지의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 법규는 1983년에 제정되었으나 튀니지 정부는 2004년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수입품의 기술검증 효과 증진 및 통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에 착수하였다. 튀니지의 유일한 표준 담당 기관은 2009.7 설립된 산업·에너지·광산부 산하기관 INNORPI(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로 튀니지표준(NT, Normes Tunisiennes)을 등록하고 공포한다. 튀니지에서 표준은 크게 ‘임의표준’과 ‘의무표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의표준은 제품과 관련된 정부부처(예를 들어 공업제품의 경우, 산업·에너지·광산부)가 규정하는 표준으로 제품의 표준화가 증명된 경우에 INNORPI에 등록이 가능하다. 의무표준의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술장벽관련협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추가조항 1에 제시된 기술지침과 SPS 협정(위생·식물병충해 방제에 대한 국제 표준)에 적합하다는 공식승인이 필요하다. 앙골라의 수입상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부(Ministério do Commércio)의 수입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 수출입업의 대행업자 또는 사무소는 무역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모든 수입상은 수입면허 및 납세자 ID 카드를 받기 위해 무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면허는 매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입상이 구매하는 모든 품목이 해당된다. 앙골라는 1996년 WTO에 가입하였으며, 자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상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었다. 복수국가간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무역원활화 협정을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앙골라는 우리나라의 일반특혜관세(GSP) 공여 대상국가 중 하나이다. 앙골라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0.9%(농산물의 경우 23.5%)로 2005년의 7.4% 대비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난 수년간 경제다변화 정책(Economic Diversification)을 위해 일부 품목(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크게 높이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앙골라는 수출관세 대부분의 폐지, 비석유 및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장벽 제거 등 세계적인 교역 자유화 추세에 발맞추어 가기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다. 수출입 종사 기업들은 2013년 이후 상업부(MINCO)로부터 각 사업별 허가증(5년마다 갱신)을 취득해야 하며, 앙골라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앙골라인을 고용해야 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 등록증과 각 선적별 선적전 수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수입절차 관련, 수입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Proforma Invoice를 받고 무역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허가 번호를 받아야 한다. 앙골라에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는 수출지에서 앙골라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Angola National Shipper’s Council)에서 발행하는 선적증명서인 CNCA(Conselho Nacional de Carregadores de Angola)를 받아야 한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처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건부는 의약품 원재료, 사카린 및 그 파생품을, 내부부는 총기와 화약 제품을, 농림부는 식물, 근채류, 과일, 씨앗, 미생물 제품을 사전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통관을 위해서는 세관에 관세계산서(Documento Unico), 물품소유증명서(proof of ownership),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수입권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또한, 1,000미불 이상의 제품은 통관 회사(clearing agent)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항구설비 부족과 관료주의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통관 지연에 따른 벌금 부과도 있어 우리 기업 진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으나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2010.10월 앙골라 최대 항인 루안다 항구의 통관 평균 시일은 약 2주로 감소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또한, 현재 앙골라 정부는 물품 통관 처리 개선을 위해 로비토항과 루안다항의 하역터미널 및 컨테이너 저장소 확장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