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정책, 자원 현황 및 기업 진출 환경에 관한 정보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15

부하리(Buhari) 대통령은 부정부패 추방을 국정 운영의 기초로 삼아 EFCC(경제재정범죄위원회) 및 회계감사반 등에 강력한 힘을 부여하여, 이전 정권 및 모든 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의 경비 절감을 위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관료 급여를 삭감하고, 37명인 내각의 장관도 24명으로 줄이고 회계감사 인력을 보강하여, 현재 전체 등록 기업수 약 450,000개 중 125,000개에 실시 중인 세무조사를 전 기업에 확대하여 시행하여 세수증대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국고 수입에 사용 되는 계정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국가 수입계정을 정리하여, 모든 국고 수입, 즉 석유에서 발생되는 수입, 세수 등을 1개 계정으로 단일화(TSA, Treasury Single Account) 하여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2015년 10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2011.5월 와타라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안정되고 있는 국내 정세를 기반으로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을 도모 하고 있다. 2012.6월말 IMF(국제통화기금)와 World Bank(세계은행)의 과다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y) 결정으로 일정정도의 국가 채무 탕감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기간산업 투자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해외 금융시장에서 2014.7월 제1차 유로본드 7.5억 달러를 발행한데 이어, 2015.2월 10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추가 발행하였다. 한편, 서아프리카 지역 금융시장인 BRVM(서아프리카 공동증권거래소)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총 20차례 국채 발행을 통해 약 30억 달러를 조달 중에 있다. 특히, 2015.11월 처음으로 이슬람 채권(수쿠크) 2.9억 유로 발행에 이어, 2016.9월 2.9억 유로를 제2차로 성공적으로 발행하였다. 2015년 말 요르단의 전체 건설 및 기계 플랜트 총 시장 규모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약 7.5억 달러로 추정된다. 요르단의 건설 및 플랜트 시장은 자체 자금보다는 외부자금에 의한 인프라 건설 및 공공 플랜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는 중동 내에서 흔치 않는 비산유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건설 및 플랜트 발주 예산의 대부분이 국제기구 혹은 외국 정부의 차관, 원조 자금, BOT발주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소형 규모의 제조업 플랜트 시장은 극히 미미하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GDP의 16%에 불과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극히 미미하여 제조업 플랜트 시장 형성이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발주되는 제조업 플랜트의 경우, 요르단의 주요산업의 하나인 인광과 가성칼리, 시멘트, 비료 등 광업과 화학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설 현대화 및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전력과 유류 저장용 탱크, 공항 및 항만시설 확충공사 등의 발주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섬유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건설된 섬유생산 공장의자동화 설비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붐을 반영하여 시멘트 프로젝트 발주도 이어지고 있다. 주요 광물자원은 인광(Phosphate ; 세계 3위)과 가성칼리(Potash)이며, 최근에는 오일셸(암반유 약 600-700억톤) 및 우라늄도 다량 매장(약 18만톤)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에너지부 추계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요르단은 미국, 브라질 등에 이어 매장량 4위로 추정된다. 미국이 추정하는 요르단의 오일셸 매장량 규모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 원유 매장량의 3배에 이르며, 미국의 현행 원유 소비량을 감안할 때 향후 4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매장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우라늄의 경우, 요르단 정부는 국내에 약 18만톤(확인+잠재 매장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 규모는 2006년 말 전 세계 우라늄 확인 매장량 (393만톤)의 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며, 국별 비중 면에서는 러시아와 브라질 등과 함께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홍해-사해간 운하 건설 프로젝트는 당초 50억 달러가 넘는 거대프로젝트로 추진하다 자금난으로 진척이 더뎠다. 이에 요르단 정부는 사업규모를 줄여 9억 달러 규모로 축소하여 시행 중이다. 해수 담수화 시설, 수로 관로 건설, 수력 발전소 건설,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는 종합 개발 프로젝트로서 요르단이 전략적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주사업자(Master Developer)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 요르단 에너지광물자원부(MEMR)는 최근 발표한 ‘중장기에너지 전략계획’에서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 분야에 총 18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체 에너지원 중 1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말 요르단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8%이며, 요르단 정부는 다양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수입 의존도를 61%까지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법인의 종류로는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이 있으며, 사우디 회사법(The Companies Law)에서는 회사설립 형태를 총 8개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합명회사(Joint Stock Companies,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며,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로 표기),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등 4개이다. 그 외 합작투자(Joint Venture), 유한합자회사(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등의 형태로 투자를 하기도 한다. 상기 형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형태는 샤리아법(Shari’a Law)에 의거 외국인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투자진출을 한다. 외국 회사의 지사는 두 가지 형태로 진출이 가능한데 하나는 법인 형태의 지사이며, 다른 하나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 지사 형태이다. 법인 형태의 지사는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LLC)와 유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다. 즉 LLC가 주주별 지분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본사에서 무한 책임을 진다. 반면, 스폰서십 제도는 사우디 고객의 스폰서십하에 별다른 등록 없이 활동하는 방식이나 합법은 아니지만 오랜 관행으로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스폰서 기업의 직원 형태로 취업해 사우디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의 지사는 대부분 이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 방식의 경우 진출시 사우디 투자청 승인 등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지 계좌 개설, 거주증 발급 등 현지 활동 및 생활면에서 많은 제약 있으며,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시 지사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