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와 르완다의 투자 환경, 경제 구조 및 국가별 발전 현황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19

이라크는 외국기업의 이라크 내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현지법인과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지법인,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이라크 내에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무역부 산하 외국기업 등록처 (Registrar of Company)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등록방법 및 절차는 형태별로 상이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이라크 내에서 소매유통업을 하는 외국기업은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인출이 가능하다. 외국기업이 이라크 내에 투자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류를 국가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대규모 투자 없이 이라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국기업 등록처에 등록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라크는 상기와 같이 2006년 12월 투자를 자율화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기본 틀을 갖추었으며, 각종 규제 철폐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 제조업 육성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2016년 발표한 국가별 비즈니스 여건(투자매력도) 조사(Doing Business Survey)에서 이라크는 189개국 중에서 160위를 차지한 바, 이는 인근 중동국가에 비해서도 최하위 수준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코자 하는 이라크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실재 비즈니스 여건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라크 국내 치안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정정 및 치안 불안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투자지역으로 선정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북부 쿠르드 지역 및 남부 바스라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며 개발수요가 높아 유가스전 개발 및 상하수도, 주택건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 등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중앙정부에서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법에 따라 총리 직속기관으로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년 11월 설립되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정부도 주별 투자위원회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 투자위원회는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쿠르드자치정부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를 구성하여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가투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5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인) 및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주로 국가 투자정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프로젝트 담당한다. 이라크는 2003년 미국의 침공 이후 사회 인프라가 철저하게 붕괴한데 따라, 이라크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석유가스 자원개발 및 전력, 상하수도, 의료, 주택 등 인프라 복구 등을 위한 경제개발 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경우 국영전력회사를 통한 전력공급이 아직도 수요에 크게 모자라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은 물론, 안정적 경제개발 등에도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라크 기획부는 지난 2008년 보다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위해서 5개년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을 작성하였는바, ‘2010-2014년 국가개발계획’의 경우, 이라크 경제발전을 위해 총 1,86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였다.(이 중 1,000억 달러는 정부 재정, 860억 달러는 민간투자)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세계경쟁력지수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3위(전체 52위), 2016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2위(전체 62위), 2015 갤럽 조사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장 밤길 걷기 안전한 나라 1위(세계 5위). 이것이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우리에게 제노사이드의 참상으로만 알려져 있는 르완다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의 일부분이다. 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26,338 km2)에 약 113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갖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언덕과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있어 ‘천개의 언덕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르완다는 안정된 거버넌스와 치안을 바탕으로 높은 원조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대부분을 달성할 정도로 원조 효과성이 높은 전도 유망한 국가이다. 하지만, 내륙국가로서 높은 교역비용, 해외 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국제시장으로부터의 에너지 및 원료 수입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 高에너지 비용, 여신(credit) 부족, 농업작물의 다변화 부족,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 등이 르완다 경제 성장의 주요 걸림돌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3차산업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해 미래 전략을 전개 중이며, 2016년 키갈리 컨벤션 센터 오픈을 기점으로 MICE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아프리카 세계경제포럼, AU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지속 유치 중이다.하지만, 르완다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1인당 GDP 731달러(2015, IMF)의 최빈개도국(LDC)이다. 르완다는 1994년 제노사이드 당시 대부분의 경제·사회·지적(知的) 기반이 파괴되었으나, 이후 경제침체에서 회복하여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평균8.1%(세계은행)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르완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정책, 해외원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 농업 분야의 생산성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에 정치적 요인으로 발생했던 해외원조 중단으로 인한 2013년 르완다 경제의 성장률 저하(4.7%)는 르완다 경제가 2005-2012년간의 고도 성장기 동안 경제구조의 취약성(해외원조 의존, 공공분야 비대, 민간투자 부족 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르완다 경제는 2014년에 7%대의 성장률을 회복하여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2015년에도 6.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