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수단, 카메룬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국방 시장 현황, 경제 지표, 관세 및 세무 제도 등 무역 환경 분석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27

이집트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25억 달러이나 미국의 군사원조까지 합한다면 실질적 국방비 지출 규모는 3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 병력이 약 45만 명이며, 군수산업 종사자가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어 방산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높은 편이나 대부분의 최신예 장비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FMS 형식을 통해 도입되거나 합작생산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시장 진입의 틈새는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된다. 2001년 이후 한국 업체들은 중구경탄 생산기술 이전 플랜트 사업, 이집트 공군의 활주로 조명 시스템, 활주로 청소차, 항공기 급유차, 굴삭기 등 1억3천만 달러 이상을 수주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K-9 자주포의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향후 주목할 점은 항공기, 전차, 함정 등 대형 프로젝트는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어 발주 기회가 희박(미국업체에게 우선권 부여)할 것이나, 이집트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작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육상무기인 화포 및 탄약, 사막지형에 적합하면서도 기동성 있는 차륜형 장갑차, 최신화 된 훈련장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컴퓨터 및 커넥터 부품, 야간 감시 장비, 군복이나 군화 등 방산물자 분야 등으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단은 지난 2011년 남수단 독립으로 유전수입의 70-80%를 상실한 후 실질 경제성장률이 -3.2%(2011년), -6.4%(2012년)을 기록하였고, 2013년 이후 경제가 다소 회복되어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바, 3.9%(2013년), 3.4%(2014년) 성장을 달성하였다(IMF 전망) 환율의 경우, 변동환율제를 표방하지만 중앙은행의 대달러 수단파운드화(SDG) 환율은 사실상 확정고시체제이며, 2011년 1달러 대비 2.7수단파운드이던 환율은 6.1파운드(2015년)를 기록하고 지속 상승중이다. 참고로 암시장에서는 10.5-11파운드선에 달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는 지난 2011년 남수단 독립이후 공개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수단은 2015년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회원국이 아닌 옵저버이다. 수단의 평균 관세율은 20.4%로 관세율이 높은 편이나 곡물, 기초 원자재, 농업용 기계 등 국민 생활과 제조업, 농업 발전에 소요되는 기계 등 811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관세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이는 Sub-Saharan Africa(SSA) 국가들의 평균관세율 12.5%나 저소득 국가 그룹(lower-middle-income country group) 평균관세율 11.4%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품목별 관세율의 편차도 매우 크며, 가령 의료기와 제약은 수입 품목 중 무관세의 대표적인 품목이며 사치품은 현재에도 높은 관세율과 여러 다른 제약을 받고 있다. 농산물과 非 농산물의 경우 수입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이 19.5%인데 반해 非 농산물 품목은 15.7%로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수단에서는 심각한 외환 부족과 무역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3년 품목별 연불 신용장 개설을 제한하는 지침이 통과 되었다. 연불 신용장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이러한 제한 조치는 수단 내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 수입 업체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수입품의 가격이 미화 10,000달러 이상 일 때에는 은행을 통해 매 건당 import license를 승인 받아야 한다(단, 1만 달러 이하이고 기계부품으로 항공화물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수단 수입업자들이 발행한 신용장 개설에 따른 어려움과 열악한 외환 사정을 감안할 때 한국 내 수출업자들은 물품 선적에 앞서 수출 대금을 전액 수령하는 현금 거래를 하거나, 신용이 우수한 제3국 은행이 보증한 신용장을 근거로 수단 측 업자들과 무역 거래를 하는 방식을 통해 수출 대금 관련 금융 사고를 예방하려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수단은 2007년부터 기업 설립 활성화 및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15%의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산정 방식도 국세청 자체 기준에 의한 일방적 세액 통보에서 2007년 세법 개정으로 기업 자체 신고 방식으로 변경하여 세무행정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법인세(Business Profit Tax),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부가가치세(VAT)가 있으며 사안별로 인지세(Stamp Duty), 이슬람 세제(Zakat)가 있다. 세율인하 등 세무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수단 이지만 아직 세무 행정 데이터의 전산화 부족 및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단 법인세법은 2007년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15%로 대폭인하 되었으며 인하 배경으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단, 광업, 석유개발 및 유통기업은 35%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CEMAC) 회원국 가운데 최초로 1994년 관세 및 투자법령을 시행했음. 새로운 법령은 수입에 대한 수량 제한을 없애고 비관세 보호장치와 많은 수입면허요건을 철폐하였으며, 관세산정 방식을 단순화했음. 1998.1월부터 이론상으로는 CEMAC 회원국 간 교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되고 부가가치세(VAT)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목표 달성은 지연되고 있어서 CEMAC 회원국에 대해서도 관세와 VAT가 모두 적용되고 있음. 카메룬의 관세는 수입품목의 CIF 가격에 대해 부과됨. 카메룬에서는 관세 사기가 팽배하며 SGS(수출입품검사기관)의 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수입품목의 가액을 둘러싸고 세관원과의 시간을 오래 끄는 협상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음. 카메룬 정부는 2001.7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정을 2001.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음. 부가가치세(VAT 또는 불어로 TVA)는 소비세이며, 카메룬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의 CIF 가격에 관세를 더한 것으로서 위의 카테고리 I에 속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19.25%의 비율로 부과됨. 간접세로서 25%를 부과하는 물품세는 장관령이 정하는 리스트에 포함된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지역통합세(Regional Integration Tax: 불어 약자로 TCI) 1.0%가 부과됨. 물품세와 지역통합세는 수입품의 CIF 가격을 대상으로 산정함. 이러한 관세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므로 카메룬에 수출하려고 하는 업자들은 관세청(Customs Administration) 또는 카메룬 정부를 위해 하적 이전의 화물을 검색하고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를 받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발급하는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SGS: 화물의 선적 또는 제조 물품의 성능에 관련된 전통적인 검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를 접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