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통관 절차, 무역 협정 현황 및 경제 정책 동향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28

카메룬에서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상업견적서(commercial invoice)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제시해야 한다. 선박부호와 번호는 견적서와 물품에 표시된 것과 부합해야 한다. 육상운송을 위해서는 견적서 3부가 필요하며, 항공운송을 위해 견적서가 4부 필요하다. 수입물품 가액이 200만CFA를 초과할 경우에만 은행 거래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SGS로부터 검사 결과 이상한 점이 없음을 요구하는 선적 이전 검사합격증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중고의류와 같은 특정 수입품의 경우에는 미감염 증명서(certificate of non-infestation)가 요구된다. SGS는 중고 자동차 수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수수료를 도입했다. 납세번호 발급 => 전산 등록 => 화물 x-ray 검사 => 체크아웃으로 진행이 되며, 통상적으로 납세번호 발급 및 전산등록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됨. 최초 수입의 경우에 납세번호 발급에는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10일 이상 소요되기도 하므로 화물 도착 전에 납세번호 발급 등 필요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통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특히, 2015.9.4일, 카메룬 관세청은 우리나라 관세청과 MOU를 맺고, 우리나라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도입하기로 한 바, 향후 3년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12년간 유지보수하기로 함(총 2억3천만 달러 규모). 우리 UNI-PASS 시스템이 도입되면 카메룬의 통관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양국간 관세행정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관세 시스템뿐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관세 행정 노하우까지 전수함으로써 카메룬 관세행정 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EU는 상기 무역 불균형은 협정의 문제가 아닌 표준 문제이며, EU의 대 알제리 직접투자의 부진은 알제리의 외국인 투자 환경 특히, 기업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주의적인 것이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제리에 상주하는 Laura Baeza EU 대변인은 알제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에 대해 '알제리 기업이 유럽 표준을 맞춰야 함'을 강조하였다. EU와 알제리 간에 합의된 특혜관세가 알제리 기업에 의해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유럽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동 분야에 대한 양자간 협력을 제의하였다. 상기 관세철폐 발효시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대EU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자 EU와의 제휴협정에 대한 추가개정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알제리는 EU측에 동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양측간 공동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15.9월 알제리를 방문한 Mogherini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제휴협정 개정 관련 사항도 알제리측과의 협의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동 사안도 Lamamra 외 교장관과의 회담시 분명히 논의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알제리측이 동 협정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어 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강력한 개혁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알제리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2005.9월 발효하여, 동 양허일정에 따라 점진적 관세인하 및 철폐를 진행 중이며, 당초 2017년 까지 완전 자유무역지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협정발효 이후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EU간 제휴협정 이사회 등을 통해 양자간 석유가스 부문을 제외한 무역 불균형의 심화 및 알제리내 EU 직접투자의 부진 등의 동 제휴협정 체결 이후 양자간 발전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관세를 위한 일정계획의 수정 등을 요청하여 수차례의 당사자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2.9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농산물, 산업제품의 관세철폐 효력 발효 시기를 2017년에서 2020년으로 3년간 연기하였다. 알제리-EU 무역자유화 관련 새 협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협정발효시기 연기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알제리 정부는 협력합의서하에 맺어진 알제리가 부여한 특혜관세는 EU국가들이 100% 활용하지만, 알제리는 EU가 부여한 특혜관세 41개의 물품 중 단지 6개만 활용하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는 투자부문에서 특히 석유가스 이외 부분에서 알제리에서 유럽인들의 투자가 매우 빈약함을 알 수 있다. 유럽인들은 알제리의 법적 불안정성과 기업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는 대외개방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적극적 추진과 병행하여 최혜국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수입현장에서 가격조작(undervalue) 관행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모로코 대외교역은 2008년 이후 연평균 115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모로코 정부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수출 진흥 정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과 모로코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및 곡물 가격의 하락으로 최근 무역적자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모로코 무역청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12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아프리카 대륙내 경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남아공은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프리칸 그룹(African Group)의 주도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BRICS의 회원국이자, 아프리카 국가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은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ADC) 등의 경제협력체 창설을 주도하였다. SACU 5개 회원국(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은 2002년 개정된 SACU 협정문에 따라, 역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적용하고 있다. SACU 회원국간에는 공동 통화지역(CMA: Common Monetary Area)이 설립되어, 나미비아, 레소토 및 스와질랜드의 통화가 남아공 통화인 랜드(Rand)화와 1:1로 연계되어 통용된다. 남아공 GDP는 SACU 회원국 전체 GDP의 90%를 차지한다. 동 법에 따르면 25년간 효력을 발생하는 Gas Agreement제도 도입을 통해 카메룬 정부와 개발업체간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가스 개발 회사에는 관세인하(5%) 및 법인세를 비롯 각종 세금을 10년간 면제하는 등의 투자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음. 2011.12월부터 두알라 해상에서 Rodeo Development사에 의해 개발된 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두알라 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공급이 되고 있으며, 남부 해안 Kribi에는 216mw 용량의 가스화력 발전소가 2013.4월부터 가동 중임.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경제상황 이외에 IMF에서는 GDP의 1.4%에 달하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원유보조금(정부예산의 14%)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2014년 7월1일부로 유가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 유가가 14∼15% 이상 급등하여 재정의 건정성은 강화되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소득감소 및 수출가격 경쟁력의 악화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소요사태의 발생 가능성은 한결 높아진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