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와 나이지리아의 경제 환경, 투자 제도 및 비즈니스 여건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31

모로코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2015년 경제자유지수가 전년(2014)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60.1점을 획득하여 평가대상 178개국 중 89위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4계단 상승한 순위이다. 금융자유화 39위, 비즈니스 환경 71위, 투자자유화 47위 등 비즈니스 및 투자와 관련된 지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노동 시장의 경직성(노동 자유화 176위), 재정 자유도(135위), 무역 자유도(82위), 재산권보호(70위) 등은 개선해야할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비즈니스 환경이 27위나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모로코는 유럽연합(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상품 대금의 계약과 지불이 유로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의 거래에서도 상당수 바이어들이 유로화 결제를 선호해 왔다. 모로코와 한국 간에는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까지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상표법(2004), 저작권법(2004), 특허 및 디자인법(2004) 및 상품표기법(Merchandise Marks Act, 2004) 등이 제정되어 법적기반은 잘 정비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할 행정역량 부족으로 실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동차부품, 약품,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및 기타 소비제품의 복제품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고 서적류의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허권 및 상표 관련 법집행도 미약한 상황이고 법절차의 진행도 느리며 부패의 개연성도 상존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방송법은 국내 방송사가 외국 방송사와 제휴 관계(joint venture)를 맺지 않더라도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며 나이지리아 방송강령(Nigerian Broadcasting Code)은 나이지리아 정부정책에 반하지 않는 한 외국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연방공화국으로서 모두 37개의 주(36개주+수도 FCT)가 있다.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189개국 중 나이지리아는 170위로, 특히 재산권등록과 전력수급(185위), 세금납부(170위), 통관절차(158위), 건설 인허가(151위), 채권회수(136위) 등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분야(사업시작, 건설인허가, 재산등록, 채권회수)별로 평가한 주별 순위는 Katsina주가 전체적으로 가장 기업환경이 좋고, Abia주가 가장 기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수도인 FCT(Abuja)는 11위, 경제수도인 Lagos주는 31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는 1998.3.27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고, 1999. 2.1일부터 발효되었다. 나이지리아는 2013.10월 현재 이집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북한, 루마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대만, 중국 및 자메이카 등 17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나이지리아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내국인 대우, 최혜국 조항 및 투자회수와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다. 투자진흥위원회(NIPC) 산하에 외국 자본의 나이지리아 투자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원스톱 투자센터(OSIC)를 설치하여 투자자를 위해 각종인허가와 민원을 48시간안에 처리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등을 구축 등을 통해 부패 없는 조직 구축을 선언하고 활동하고 있다. NIPC가 현지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외국인 채용을 위한 외국인 쿼터(EQ, expatriate quota)를 내무부에서 결정한다. EQ에 대해서는 업종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해당직위에 외국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justify)하여야 한다. EQ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오일 & 가스 분야에서는 EQ를 위해 국산화규제위원회(NCDMB)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추가적인 제약이 있다. STR(Subject to Regularization) 비자는 나이지리아에 등록된 회사의 EQ를 토대로 발급되며, 입국 후 거주허가(Residence Permit)와 외국인 신분증(Aliens Card)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STR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현지 나이지리아에서는 불가능하며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외국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특이할 만한 장벽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 진출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소 자본금 및 부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이지리아 금융기관의 주 고객은 기업이며 개인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3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5. 7.1부터 Cashless Policy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은행들이 온라인 ‧ 모바일 거래와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국적 은행들은 기술우위에 있는 온라인 거래, 인터넷 뱅킹 등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현지 로컬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나이지리아의 기업진흥법 제정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으며, 이로써 그전에 존재하던 외국인 투자한도 규제 및 진출금지 분야에 대한 규제가 석유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면 철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은행, 운수업, 전력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되었다. 2006년 나이지리아 투자 진흥위원회(NIPC)에 ‘원스톱 투자센터’를 설치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스톱 투자센터에는 외국인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26개 기관의 관계자가 근무하면서 즉각적인 현지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동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2천5백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후진적인 행정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