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케냐, 이란, 이집트 등 주요 국가들의 산업별 투자 환경, 법적 규제 및 인프라 현황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32

2010.4.22.일 발효된 The Nigerian Oil and Gas Industry Content Deveopment Act 2010은 현지 인력의 채용 및 교육, 현지 원자재의 활용 등을 의무화 하고 있고, 장기간 국회에 계류중인 석유산업법안(PIB, Petroleum Industry Bill)은 기존 생산물분배계약에 대한 재검토, 비용에 대한 감시 강화, 세율 및 로열티 인상 등 외국인 투자자의 미래투자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기 PIB 법안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수년간 국회처리가 지연되어 온 바, 2015년 5월 집권한 부하리 행정부는 저유가 등 석유산업의 환경변화, IOC의 과도한 세금 등에 반대 등을 감안, 완화된 PIB를 입안하여, 이해당사자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PIB가 석유산업 전체를 총괄하는 법안으로 일괄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고 판단하여, 부분적으로 나누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화 하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나이지리아의 전력사정은 심각한 상황으로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부족과 함께 제조업의 육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의 전력 수요는 2015년 현재 억제된 수요를 포함하여 24,400MW (주거 12,000MW, 상업 7,500MW, 산업 4,900MW 등)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전력공급 수준은 평균 4,000MW 정도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건물, 공장 등에서는 자가 발전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부족 전기를 자체 공급하고 있어, 자가 발전 규모는 전체전력 공급의 2/3 수준(130억달러)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이지리아 전력 공급율은 45%(도시 55%, 농촌 35%) 정도로 전체인구의 52%에 해당하는 93백만명이 전력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소에서 설비 용량기준으로 11,725MW(기존 6,953MW+신규건설 NIPP 4,772MW)의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가스공급 불충분, 발전소 설비 노후, 송배전 용량 부족 등으로 실제 발전량은 4,000MW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 5월부터 니제르델타 지역의 테러집단에 의한 가스 생산 수송 시설의 파괴로 전력 생산량이 사상 최저인 1,000MW까지 하락하였다가 2016년 10월 현재 전력 생산량은 2,500MW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2007년 취임한 야라두아 대통령은 전력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2009년 말까지 전력생산 6,000MW를 약속한 바 있으나 이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2010.5월 대통령 지위를 승계한 조나단 대통령도 2010.8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40,000MW의 공급능력을 확충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다. 케냐는 1963.12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농공병진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그동안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한 내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해 왔다. 특히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발달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시설을 보유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외국계 기업이 동아프리카 진출 거점으로서 케냐를 투자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케냐를 통해 인근국인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남부 에티오피아 및 남부수단, 동부 콩고 시장까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동남부 아프리카 경제 공동시장이 관세 인하 및 경제 공동시장으로 성숙되고 있다. 케냐는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MIGA 및 ICSID 회원국으로서 투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투자보호 및 증진에 관한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본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매년 약 80만 명에 달하는 신규 노동인력에게 제공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란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13.8월 출범한 로하니 정부는 제재로 인한 이란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란은 Kish섬, Qeshem섬, Chabahar항구 등 지역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설치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산업별로 16개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지정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전 사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대체 사업, 석유화학, 석유, 가스개발,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석유, 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었으나 1996년 이후 Buy-Back방식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 오다가 2016년 8월 부터는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란 석유계약제도(IPC : Iranian Petroleum Contract)를 통해 국제 석유회사들이 지분투자를 통해 이란 원유 및 가스개발 사업에 장기간(20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를 발효하였다.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FIPPA)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는 전체 산업부문의 25%, 개별 분야 당 35%를 초과할 수 없으나 수출 목적의 외국인 투자는 100%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자 허용 분야도 현지인이 투자 가능한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동 외국인 투자촉진 및 보호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에는 투자방식과 범위, 승인 방식,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 업무범위, 외국인 자본 유입, 과실송금 등에 관련된 세부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 보험, 관광, 해운, 교통, 통신, 에너지 등 주요 국가산업이 국영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1991년부터 2차에 걸쳐 이행되어온 IMF 개혁프로그램에 따라 민영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04.7월에 출범한 Nazif 내각은 그동안 민영화에서 보류되어 왔던 은행, 통신 보험 회사를 대거 매각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주요 국영 기업들의 지분 매각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많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이집트 정부는 ‘경쟁 보호 및 독점 금지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5.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1년 들어 이집트 행정법원은 그간 민영화되었던 3개회사(Shebeen Al-Koum Spinning사, Nasr Steam Boiler사 및 Tanta Flax & Oil사)에 대해 민영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국유화 조치 판결을 내렸고, 전 Morsy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현 정부는 당분간 민영화 사업 추진보다는 민간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