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업 회계 및 재무 정보 규제, 그리고 노동법 및 고용 환경에 관한 법적·사회적 제도 안내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37

위조 상표가 포함된 포장, 라벨 등도 압류 요청이 가능하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위조 제품 폐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며, 법원은 위조 상품 제조자에게 위조품 생산 중지 명령과 함께 지역 신문에 동 재판 내역을 공지할 수 있다. 또한, 위조품 생산자는 판결에 따라 15일에서 6개월간 거래면허(Trade License)가 중지되며, 이 기간 동안 UAE내에서의 영업활동은 금지된다. 저작권법 침해의 경우, 일시적인 조치로서 법원은 관련 저작물의 생산‧발간‧게시 등을 규제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상세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 내역에 따라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허, 실용실안 등 공업소유권 침해 적발 시 당해 물품은 압수되며, 구속 또는 5천 디르함 이상 10만 디르함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업소유권 침해 물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가 실시된다. UAE의 공개자본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는 DFM 및 ADX의 상장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등 주요 재무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증권거래소의 감독기관인 DFSA 또는 ESCA을 통해서 상장회사들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등 회계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나름대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 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계감사에 있어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예들 들어, UAE의 주력업종인 부동산개발 및 건설회사의 경우에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건설기간이 장기간임에 비추어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에 따라 회사전체의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회사의 가치산정 및 계속기업의 판단 등에 있어 실질과 다른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상장된 회사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 법인의 경우는 제출의무가 없다. 단지 실무적으로 회사는 Trade License를 매년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한 프로젝트의 입찰참여 등의 경우 입찰 서류의 일부로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고, 본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번역 후 간단한 Review를 받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프리 존 내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프리 존 당국이 자체적인 규정 및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의무는 프리 존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Jebel Ali Free Zone 과 Dubai Air Port Free Zone의 경우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Dubai Technology and Media Free Zone의 경우는 제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UAE 정부는 전체 인구 대비 자국인의 비율은 약 10~15%에 불과하다. 최근 Dubai Municipality 전망에 의하면 이러한 추세로 2020년까지 갈 경우 민간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9%, 공공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91%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에서 점차 자국민 고용우선 원칙(Emiratization)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숙련인력이 부족하고, 정부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임금 격차도 커 민간부문에 취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향후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이 향후 UAE 정부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인력 편중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UAE 자국민 고용을 장려함과 아울러 일정 인원의 UAE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하는 노동관계법을 일부 직종에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UAE 은행부문에서는 1998년도부터 매년 4%씩의 UAE 자국민 고용증대를 통해 10년 내 은행업종에서는 UAE 자국민 비율이 40%를 점하도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산업 내에서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국민의 부족으로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관계 기본법인 연방노동법은 Federal Act No.8(1980) 및 No.12(1986)이며 관할 정부기관으로는 Ministry of Labour가 있다. 노동법에서는 근무시간, 휴가, 의료혜택 등 기본적인 노무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노동법의 규정은 고용계약서상의 어떠한 내용도 노동법의 규정보다 피고용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 이것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계약은 크게 고용기간이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UAE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둘 수 없으며, 노사 간의 분쟁이 있거나 노동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UAE 노동부가 1차적인 중재자로서 분쟁해소를 위해 간섭하게 된다. 노동부의 중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노사 공히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노사중재를 위한 행정적 장치는 단계적으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와 노사중재원(Supreme Arbitration)이 있으며 각각 14일 및 30일 이내에 검토 및 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UAE의 주택 임차비가 매우 비싼 현실에서,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사례 등이 인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인력 알선 전문업체와 인력 공급 사업자간에 계약이 체결되고, 이 과정에서 실제 내용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2015년 10월 5일 UAE 노동부(Ministry of Labour)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고용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UAE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 2016년 1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통합 근로 계약서의 규정, 이직 관련 규정, 근무조건,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등의 내용이 추가 및 수정되었다. 고용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한 계약(limited period)과 만료기간이 없는 무한 계약(unlimited period)으로 나뉠 수 있다. 무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허용한 이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기간의 통지(Notice)를 주고 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고용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1) 임금과 보수, 2) 계약 체결일, 3) 근무 시작일, 4) 계약의 성격 및 고용 기간(유한 혹은 무한), 5) 업무 내용, 6) 근무 장소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야 한다. 계약서는 노동청에서 준비한 아랍어와 영어의 기본 양식이 있으나, 반드시 이 노동청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영어)와 아랍어로 작성된 경우 두 언어 사이에 해석 차이가 발생하면 아랍어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