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노동, 금융, 산업, 입찰, 식품 규제 등 각 분야별 법적·경제적 제도 및 시장 현황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38

1년 또는 그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⑴ 고용 기간 처음 5년 동안 매년 21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그리고 ⑵ 근무 6년째부터는 매년 30일 동안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 단, 퇴직금 총액은 2년 동안의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외에, 해고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예: 30일간의) 임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예: 최대 3개월간의) 임금, 또한 미사용 연차 일수 및 추가 수당 등의 잔액 등을 받을 수 있다. UAE 법원의 판례법에 의하면 생활 보조금 및 특별 보너스 등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 고용 계약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인 임금의 한 부분으로 합의된 영업성과 보너스나 커미션 등은 퇴직금액 산정 시 임금으로 간주된다. 근로자의 경우 노동법 제63조에서는 근로자의 직종, 작업장 등에 따라 자국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다. 단, 2006년 4월 노동부는 Ministerial Resolution No.286에 의거하여 UAE 자국민에 대해 최저 임금제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두바이의 경우 Dubai Governm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Law No.27(2006)에 의거하여 두바이정부 소속 공무원의 최저임금을 월 4,250디르함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두바이 정부 공무원이면 UAE의 자국민 및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월급이 4,000디르함 미만인 근로자는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노동법의 규제라기보다는 이민법상의 규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정부(Maid)를 고용(비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월급이 6,000디르함 이상이어야 한다. UAE 정부는 사법시스템 외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분쟁해결 과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중재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UAE 경제부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중재법(Arbitration Law)의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제정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UAE의 중재제도는 1992년의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Law; CPL)에 의해 규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UAE는 1982년부터 국가간투자분쟁해결협약(ICSID)의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는 바, 그에 의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해 오고 있다. UAE내에서 발생하는 중재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재 센터의 개설도 크게 늘었는데, 현재 UAE내에는 다음과 같은 중재 센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참고로, UAE 정부가 제정중인 새로운 중재법안은 국제상업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의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 법안에는 중재재판관의 구성과 법원의 관여 정도, 중재 절차,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 등의 규정을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100만달러 이상의 구매 및 공사의 경우 원칙상 국제입찰에 의해 발주하고 있으며, 공사입찰의 경우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이전에 적정업체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리 주요 발주처 관계자와의 협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업체가 공사 총액의 51% 이상 지분을 갖는 consortium을 구성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정부 조달 시 발주하는 입찰에는 공개입찰(open tender)과 제한입찰(pre-qualified)이 있어 단순 아이템이면서 기술, 사양이 복잡하지 않고 또한 신속성을 요하는 구매의 경우 제한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현재 정부 구매의 약 80%는 Inquiry Invitation Tender(제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조달청)와 달리 각 부처별 조달기능이 있어 개별, 독립적인 조달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의 청산은 30일 이전에 재무부와 BEAC에 신고해야 함. 1억세파프랑 이상의 사업거래를 위한 상업적 외환 송금을 위해서는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억 세파프랑을 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송금을 하기 전에 이러한 거래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투자 및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는 통상 승인되며, 단지 처리하는데 12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BEAC은 전자거래를 위해 새로운 중앙집중식 전산화 시스템(SYGMA)을 도입하여 2007.9월부터 US$ 20만 이상의 거래를 취급하고 있음. 이 시스템은 상업은행의 보상금을 감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또한 승인이 떨어진 때로부터 실제 송금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24시간 또는 하루 이내로 단축시켰음. 카타르의 주요 산업은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이며, 두칸은 원유, 라스라판은 천연가스를 활용한 LNG, GTL 등의 생산을 맡고 있고, 메사이드는 석유화학 다운스트림 분야를 맡고 있다. 다른 GCC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포스트오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카타르도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다각화를 통해 지식기반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국내총생산(명목 GDP)은 2002년 이후 매년 15~20% 성장을 지속하여 2008년에 1,152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9년은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978억 달러로 줄었으나,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14년에는 2,10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시작된 저유가로 인해 2015년 국내총생산은 1,665억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 한-카타르 교역규모는 2013년 267억달러, 2014년 290억달러이며, 2015년 17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5년 기준 한국이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 원유, 나프타, LPG 등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입하였으며, 카타르는 한국으로부터 건설중장비, 승용차, 전선 등을 수입하였다. 다이어트, 건강, 유아관련 식품 같은 경우 식·약관리부서(Food Control Division, PHD, Medicines Control Department, NHA)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식품의 경우 100그램을 기준으로 한 상세한 성분 표기가 필요하다. 카타르는 약 75개의 식품에 정부규제의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하고, 걸프기준 No.150/1993에 명시된 유통기한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시했다. 생산일자/유통기한(이하 P/E)날짜는 반드시 처음의 라벨 또는 물품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변조방지용 잉크를 사용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스티커 부착을 이용한 표기나 U.S.바코드는 규정에 어긋난다. 여러 개의 P/E 날짜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일, 야채, 빵에 대해서는 P/E날짜 표기가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