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콩고와 쿠웨이트의 각 분야별 법규, 경제 구조 및 시장 환경에 관한 정보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39

콩고의 법률에 따르면 모든 식물위생 제품은 수입, 포장, 국내시장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식물, 식품제품, 동물 또는 광물을 원천으로 수입하는 식품의 수입에는 농촌개발부에서 발급하는 수입허가가 있어야 한다. 모든 농산물, 종자 등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식품등의 수입 물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식품위생증명서 또는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농촌개발부가 시행하는 식물위생 감독을 받아야 한다. 식물 관련 수입물품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건을 분리, 처리, 거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린다. 환경부는 유전자 변형 관련 법률 초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유전자 변형생물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구 목적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다. 콩고는 자국의 식물 보호를 위해 숙주로 기생하는 생물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케냐산 커피의 DR콩고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우간다 카사바류의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등 우려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DR콩고의 금융기관은 중앙은행(BCC)과 18개 민간은행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은행은 모두 외국계 은행이다. 외국계 은행의 주 업무는 콩고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신업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콩고정부가 외국계 은행의 진출을 자유화하고 있는 만큼 콩고의 경제규모가 커지면 외국계 은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콩고내 대부분 상업은행들의 활동은 제한된 숫자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단기대출, 외환시장 활동과 수출입 서비스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DR콩고의 민간은행으로는 1937년 벨기에 식민시대에 설립된 BCDC를 비롯하여 BIAC, RAWBANK, TMB 등이 전국에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는 비교적 큰 은행들이다. 고용주는 가족수당과 근무기간에 따라 유급 공휴일 및 연례휴가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를 위해 매일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는 곳에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 산하 외국인고용위원회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파업할 권리는 인정되며 노동법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화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법은 모든 기업 및 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노동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의료지원은 사내 또는 사외 의료 시설 이용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나, 정기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아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허위나 과장하여 건강 상태를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생산자, 수입업자, 산업협회, 관련 당국 및 소비자는 원산지 국가의 덤핑,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동 제품 수입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외무역부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대외무역부는 이를 관할부처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관할부처가 덤핑, 보조금 지급,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경우, 재무부령으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중국산 수입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것 외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실제 취해진 적은 없었으나 2012년 8월 중국산 베니어합판에 대해 25%, 2013년 12월 미국산 PVC에 최대 56.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더불어 유럽 및 터키산 철강합판, 덴마크의 인슐린, 포르투갈의 A4용지 등 대외무역부의 반덤핑조사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진행되며 실제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투자자들은 정부 기관들의 회계감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악한 근무 환경 또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에 의하면 DR콩고는 167개국 가운데 147위, 부정부패가 모든 산업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DR콩고에서는 정보의 부재, 익숙하지 않은 생활 여건, 부정, 부패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 등의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충분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징후로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업시 고위층과의 연줄이 중요하다고 한 뒤, 과거 고위층(정관계, 국회 등)을 역임한 사람들과 각별한 친분이 있음을 강조하거나, 현지 기업으로부터 광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현지 사업진행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처음에는 소정의 금액을 요구하고, 일단 활동비를 주고 나면 여타한 명목을 들어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쿠웨이트는 세계 5위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의 대표적인 산유국이다. 70년대말까지 걸프만 최북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걸프지역의 중개무역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 및 1990년 이라크 침공 이후 UAE, 카타르 등에 지역 경제중심지로서 선도적 위치를 내주었고, 2006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사망이후에야 국가개발 및 투자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쿠웨이트는 GDP의 50-60%,, 정부재정수입의 95%가량을 석유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변동에 취약한 전형적인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5년간 연속으로 재정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약 5,920억 달러 규모(2016.6월말 기준)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임금, 각종 정부 보조금 등 경상지출 증가에 따라 2015/16회계연도(2015.4.1. ~ 2016.3.31.)에 59.6억KD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2014.6월경 110불대를 상회하던 유가는 미국의 셰일오일 혁명에 따른 공급 과잉, 중국 등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정체에 따라 유가가 급락하여 2015.12월 30불대까지 하락했고, 2016.9월 현재까지도 40불대에 머물러 있다. 쿠웨이트는 GCC국가 중에서 재정균형유가(Break-even Oil Price)가 약 50불대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석유수입이 재정지출의 원천이 되는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보유한 쿠웨이트로서는 저유가 여파로 2015/16회계연도(2015.4.1 - 2016.3.31)에 적지 않은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2016/2017회계연도에도 87억KD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유가로 인해 IMF 등의 당초 예상보다 약 2년 일찍 재정적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