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의 경제 성장 둔화 및 재정 위기 상황과 IMF 금융지원 및 통상 환경 변화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4

가나 경제는 2011년 쥬빌리 유전에서 석유 상업생산 개시에 힘입어 1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 들어 쥬빌리 유전의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성장률이 9.3%로 하향 조정되었고, 2013년 들어서는 2012년 대선 및 정부 변경 전후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기록한 대규모의 재정적자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저하, 세디화 가치 평가절하 등으로 경제불확실성이 증가하여 7.3%로 성장률이 하락하였다. 2014년과 2015년은 세디화 가치 급락과 더불어 전력위기로 인해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GDP는 2014년 386억 달러(2013년 487억 달러), 2015년 360억 달러, 1인당 GDP는 2014년 1,474달러(2013년 1,838달러), 2015년 1,340달러, 경제성장률은 2014년 4.1%(2013년 7.3%), 2015년 3.9%로 하락하였다. 가나정부는 2014년 9월부터 IMF와 경제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9억 1,800만 달러 상당의 IMF 금융지원을 약속받고 경제 안정화 및 재정 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나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공공 부문의 임금 지급액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재정적자(2012년 GDP의 12%, 2013년 10.8%, 2014년 10.2%)와 주력 수출품인 원유, 금, 코코아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전력위기로 인한 국내생산성 하락 및 세수 감소 등 대내외적 악재와 경제개혁 역량 부족으로 인해, 2014년 8월 경제 안정화 및 구조조정을 위한 IMF의 도움을 구하기에 이르렀다. 가나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IMF와 경제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여,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간 9억 1,800만 달러 상당의 IMF 금융지원을 받기로 하고, 부채구조 건전화, 세수 확대, 공공부문 인건비 제한, 비효율적 보조금 철폐 등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IMF는 2016년 1월 및 9월 현지실사 결과 재정건전화 부분을 포함하여 IMF의 확대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나 경제는 수출의 확대를 이끌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1차 산품을 중심으로 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보유하여 대외 경제 통상여건의 변화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 성장에 따라 원자재,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수출품인 1차 산품의 수출 증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금, 코코아, 원유, 목재, 알루미늄 등 1차 산품이며, 수입품은 자동차, 시멘트, 철강, 산업자재, 부품, 기계 등 자본재, 내구 소비재, 음식료품 등이다. 가나의 무역적자는 2012년 42.2억 달러(수출 135.4억 달러, 수입 177.6억 달러)을 기록한데 이어, 2013년은 38억 달러(수출 138억 달러, 수입 176억 달러), 2014년 14억 달러(수출 132억 달러, 수입 146억 달러), 2015년 38억 달러(102억 달러, 140억 달러) 규모이다. 가나의 외환보유 총액은 2013년말 56억 달러(수입액의 2.6개월분)을 기록한 이후, 2014.3월말 47억 달러, 2014.6월말 44.7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수입액의 2.5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나 정부의 목표인 수입액의 3개월분 확보에 못 미치며, IMF가 가나 경제에 권고하고 있는 수입액의 4개월분 확보 목표에도 미달하여 가나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고, 2014년도 들어서 가나 세디화의 급속한 약세를 촉발하여, 2014.1월초부터 9월까지 가나 세디화가 26.9% 평가절하되었다. 2014년 9월 한 때 순외환보유고가 수입액의 수일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하였다(2014년 9월 IMF와 경제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개시). 가나의 외환보유 총액은 2015년에는 58억 달러, 2016년 8월 현재는 49억 달러을 기록하고 있다. 가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와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부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의 회원국이다. 가나는 2016.2.1. ECOWAS의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여, △의약품 및 비료 등 기초 필수재는 0% 관세, △원자재는 5%, △중간재는 10%, △최종 소비재는 20%,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특수재(감사, 가공 초콜렛, 가공육류 등)는 3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가나는 ECOWAS 회원국에서 완전 생산되었거나 충분히 변형된 수입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각 상품별 관세율 정보는 세관 관련 공식 웹사이트(www.ghanastradinghub.gov.g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COWAS는 2014년 7월 가나에서 개최된 ECOWAS 정상회의에서 △2015년 1월부터 ECOWAS 공동관세(CET) 적용(가나는 국회에서 관세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2016.2월부터 시행), △2020년까지 통화동맹(Monetary Union) 달성, △ECOWAS 회원국민에게 역내 거주허가(residence permit) 폐지 및 생체인증 카드(Biometric Identity Card)를 도입하기로 하며, 역내 교역자유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ECOWAS는 상기 정상회의에서 EU와의 경제파트너협정(EPA) 체결하기로 하고 2014년 10월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별로 서명/발효를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가나는 2016.8.3. EU와 EPA 협정에 서명하여, 가나와 EU간에는 수입 쿼타나 관세가 상호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나의 ECOWAS 공동역외관세 시행과 EU와 가나간 EPA 체결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통상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수입품은 도착지 검사(destination inspection)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의 1%이다. 현재 가나 정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들이 도착지 검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 검사업체들의 서비스 지연, 자의적 가격 산정 등은 수입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류(10~47.5%), 담배(150~175%), 생수(17.5%) 등의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10~150%의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되고 있다. 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1%의 검사비용이 부과되며, 10년 이상된 중고차에 대해서는 연식, 배기량에 따라 CIF 금액의 2.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된다. 가나 관세청은 세금 부과 목적으로 중고차량별 표준가치를 산정 ‧ 관리하고 있으나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고차는 가나 수입업체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