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의 세무·경제·사회적 환경 및 이집트의 정치적 변천과 관세 정책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41

수단 세무행정의 문제점으로는 세금신고 내역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세부서의 서류처리가 수기로 처리되고 있어 서류 보관처나 관리가 소홀하여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많다. 따라서, 세무 분쟁 방지를 위해 제출 서류의 철저한 보관이 필요하다. 담당자별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매번 세무서를 찾아갈 때 마다 담당자가 변경되어 세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다. 수단의 세법은 법규 변경 내용이 제대로 공고되지 않고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극도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상기에서 기술한 각종 세율 및 종류는 수단 투자기업의 실무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개괄적 참고 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세무사를 통해 꼼꼼한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미국 정부는 매년 상기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 제재를 자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비추어 연장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2014년 10월 24일 Obama 미국 대통령은 수단 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특별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의거한 對수단 경제 제재를 1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2007년 12월 제정된 SADA(Sudan Accountability Divestment Act)는 수단 내 발전(power production activities), 광산채굴(탐사, 추출, 공정, 운송, 도매, 교역 포함) 석유 관련 활동(원유 수출, 추출, 생산, 정제, 공정, 탐사, 운반, 판매, 교역 등 상류 및 하류 부분 활동은 물론, 건설, 유지, 송유관 운영, 정제, 기타 유전 인프라 관련 활동 포괄), 군용 물자 생산 등 특정분야 사업을 행하거나(수단 국가전력청이나 유사 정부 단체에서 위임받은 사업을 포함) 동 사업 활동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미 州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투자 자산 회수 및 투자 금지를 승인하는 한편, 미 연방 정부 조달 계약 수주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 중 미국의 州정부 또는 지방정부와의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일 경우 SADA에 따라 미국내 활동에 손실이 생길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수단은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서 175개국 중 173위(소말리아 및 북한 다음)를 차지할 만큼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정부 유력 인사의 가족들이 기업을 운영하며 각종 정부 사업들의 이권을 챙기는 일이 다반사이고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행위도 흔히 발생한다. 수단의 경우 정부에 대해 정보를 공개토록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공개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기업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수단 정부가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외국 투자 기업이 필요한 정보가 있더라도 정부 측으로부터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비자가 없으면 은행구좌 개설이 불가능하고(거주비자 취득자의 경우에도 구좌 개설 절차가 까다로움), 자동차 매매가 불가능하며, 주택 임대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현지인들이 임대계약 체결을 꺼린다. 수단 입국은 현지 업체의 초청으로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한 후, 취업 거주비자(일반 근로자의 경우 1년, 대표자급은 5년 유효)로 전환 가능하다. 전환절차는 수단 내 법인의 재직증명서와 법인의 비자 발급 요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보건부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에이즈 검사)를 마친 뒤에 거주비자를 취득하면 된다. 취업 거주비자를 받아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 세무서에 해마다 일정 금액의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석유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일반 상용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입국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한 달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매달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면허증으로는 운전이 불가하며, 한국 운전면허증을 아랍어로 번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기능시험을 거쳐(필기시험 면제) 교통국 면허과에서 현지면허증으로 교체하여 준다. 다만 이러한 정책에 대한 현지 경찰의 무지로 필기시험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 중동지역의 선도국 중 하나였던 이집트는 1952년 공화정 출범이후 장기간 군부인사의 집권하에 있었다. 2010년 말 튀니지의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된 중동 민주화 바람은 이집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이집트 국민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의 30년 독재 아래에서 가난과 실업,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11년 1월 25일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고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였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정권을 위임 받은 군부는 2012년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이슬람교 기반 야권 세력이던 무슬림형제단의 후보였던 호스니 무르시가 51.7%의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실질적인 첫 민선 대통령으로 정통성을 보유한 무르시는 충분한 수권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편,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군부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결국 무슬림형제단의 지지에 기초한 무르시 대통령은 권한 강화를 위한 ‘신헌법’을 제정, 2012년 12월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함으로써 실권을 가진 대통령이 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무르시 대통령 축출 후 군부는 아들리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을 임시 대통령을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치 로드맵 3단계(개헌-대선-총선)에 따라 2014년 1월 개헌, 2014년 5월 대선을 실시하여 무르시 정권하에서 국방장관이었던 압둘 파타 엘시시를 9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다. 2015년 10~12월간 의회 선거가 진행되어, 2016년 1월 신의회가 구성되어 정치로드맵 3단계를 마무리하였으며, 현 엘시시 정권에 우호적인 의회가 구성되었다. 2014년 6월 8일 압둘 파타 엘시시가 13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 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국방장관과 군총사령관을 겸임했던 정통 군인 출신이다. 엘시시 정부는 과거 이집트혁명 과정에 유혈사태의 상처를 봉합하고 군부 및 세속주의 세력,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무슬림형제단 및 이슬람 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가야 하는 난제가 있다. 특히 과거 집권당에서 테러 단체로 낙인찍혀 불법단체가 된 무슬림형제단이 무르시 전 대통령(수감하에 여러 죄목으로 재판 진행중)의 정통성과 복권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엘시시 정부하에서 그 활동이 침체되었으며 일부는 극단세력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집트의 관세율 조정은 일정 계획보다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이나 장관령에 따라 품목별로 조정하는 형태를 주로 취하고 있으며, 이집트는 시장 개방정책과 WTO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입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자동차,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1992년 최고 관세율이 100%였으나 1993년에는 80%, 1994년 70%, 1996년 55%, 1997년 50%, 1998년 43%로 점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2003.3월에는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전자제품,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해 2~30% 범위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였다. 중간 생산재 및 산업설비의 경우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최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4.7월 출범, 경제개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Nazif 총리 내각은 2004.9월 6,500개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파격적으로 평균 40% 나 인하한데 이어 2007.2월 1,114개 품목의 관세를 25% 인하, 2008.4월 급등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과 가정용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중간재 11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2~30% 인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