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비즈니스 환경, 법규, 경제 현황 및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43

이집트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국제입찰에 참가하는 외국기업이 현지 회사와의 합작 또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입찰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시 외국회사는 Project Manager, Cost/Schedule Manager 및 QA/QC Manager 등 일부 기술적인 견해가 필요한 부문에만 인력을 충당하고 실제적인 현장시공과 관련된 인력은 현지 회사를 통해 충당해야 하나, 능력부족으로 인해 공기지연 등의 위험성이 높아 현지 회사의 능력에 맞게 공정을 조정해 준다거나 공사수행 중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현지 회사와 협력하여 참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실력 및 신뢰성 있는 현지 업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이들 업체 주요인사와의 공적 및 개인적 친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입찰 공고 전부터 입찰내용을 사전 입수하여 응찰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찰기관의 주요 인사와도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쿠웨이트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기업)와 GCC 국가 국민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쿠웨이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회사(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만 기업소득세가 부과된다. 외국인(기업)의 경우, 쿠웨이트에서의 기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상기 적립금, 기부금, 출연금을 공제한 기업이윤 중 외국투자가에게 해당되는 배당금, 이자, Rent, Royalty등)에 대해 일정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외국 기업 소득세 이외에 일체의 국내 조세는 없으며 동 세금은 외국기업이 쿠웨이트에서 상업활동 결과 취득한 소득(배당이윤, 이자, Rent, Royalty 등) 금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 징수하고 있다. 소득세율은 당초 55%까지였으나, 2008.2.9일 쿠웨이트 국회는 15% 단일 세율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우리업체들의 기업소득세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아래에서 예시한 것처럼 외국 법인의 장부상 비용을 부당하게 부인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관행이다(인정과세 시도). Double Origin 문제는 원산지 규정상의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 원산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품 표면, 선적서류,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이중 불일치한 사례가 있으면 Double Origin을 사유로 원칙적으로 통관이 불가하다. 한국에서 선적된 제품의 일부 부품에 타국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부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국에서 추가로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다. 중계 무역의 경우나, 부품 중 일부를 주변국에서 아웃 소싱하는 경우 Double Origin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 동안 Double Origin을 세관에서 지적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부분 현지 수입업체와 세관간의 협상을 통해 큰 문제없이 물건이 통관되고 있는 실정이다(물건 중 일부부품에 표기된 타국 원산지 표기를 수작업으로 삭제하고 통관한 사례도 있음). 그러나 최근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없고 ship back이나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카타르에 근로목적으로 거주하려는 자는 고용주의 스폰서쉽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 후 거주허가증(RP)을 발급받고 있다. 관광 및 단기체류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입국 시 현지에서 도착비자(On Arrival Visa)를 받는다. 도착비자를 받으려면 왕복티켓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체류허용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이다. 비자연장기관을 통해 1회(30일)연장이 가능하며, 비용은 100QR(카드결제)이다. 취업 또는 초청의 경우 사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카타르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카타르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유효한 복수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관광비자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취득하며(30일 유효), 1회 갱신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33개국(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유럽 연합 국가들, 온두라스, 홍콩, 아일랜드, 일본,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싱가포르, 스위스, 바티칸, 미국 등) 외국인은 카타르 입국 시 현지에서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카타르 정부는 1971년 독립 이후 석유 및 가스의 생산과 정제, 석유화학 산업 및 통신 등 핵심 경제 부문을 통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카타르 정부는 특정 사업부문 개발의 소유권과 책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등 투명 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95.7.3일 도하증권시장(주식거래소)의 설립을 승인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1997.5월 공식 영업을 시작한 주식거래소는 자국 공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민영화를 촉진하였다. 2003.5월, 카타르 정부는 Industries Qatar Q.S.C. 주식 30%의 초기 공모를 완료하였다. Q.S.C.는 새로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석유화학, 비료 및 철강 산업분야 회사들의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또한 최근 수년 동안 전기 및 수도, 통신, 석유 제품의 유통을 포함한 상당수의 핵심 부문들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Ooredoo(구 QTEL), QAFCO, QAPCO, QCHEM 등을 민영화 하는등 다른 많은 부문들도 점차 민영화할 계획이다. 모로코의 노무관련 법규와 관행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피고용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형식으로 발전해왔다. 모로코는 지난 2004.6.7일 기존 노동법을 보완한 신 노동법이 발표되었다. 노동계약과 관련한 개별 분쟁은 사회재판소(Tribunaux Sociaux)에서 관장한다. 모로코에서 고용은 정규직(상호계약이 파기될 때까지 고용), 계약직(계약 기간에 한해 고용, 계약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임시직(한시적으로 고용), 3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정규직과 계약직의 경우 고용주가 횡령, 배임, 무단결근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고용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 계약서는 고용주, 피고용인 모두 배석한 가운데 작성해야 하며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각각 한부씩 소지해야한다. 고용 형태, 임금,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서명이 날인되어야 유효하다. 고용 후 고용자는 사회보장당국(CNSS)에 급여, 고용주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CNSS 신고기록이 노사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고의 어려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크며 이는 생산성 증대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무역현황을 보면, 알제리는 2014년에는 46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반면, 2015년에는 13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수출 378억 달러, 수입 515억 달러)하였는데 이는 석유․가스(전체 수출의 약 93-95%를 차지) 수출액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2016년에도 알제리의 무역적자 행진은 계속되고 있는데 16.1-8월간 14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 전년도 동기 대비 무역적자폭이 26.5%나 증가하였다. 동 기간중 수출액은 175억 달러로서 전년도 동기 대비 29%가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315억 달러로서 11.8% 감소하는데 그쳤다. 석유․가스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알제리 경제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뿐만 아니라 △환율상승(알제리 디나화 가치 하락) △재정적자 심화 △외환보유액 감소 등 거시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알제리 정부는 △긴축재정 △보호무역주의 강화 △산업다변화 추진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적극적인 개혁조치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장기 경제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동시에, 2016-2019년간 적용될 신경제발전 모델도 함께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신경제발전 모델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