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의 무역 협정 현황, 관세 및 수입 규제 정책, 기술 표준, 지식재산권 보호 및 BBBEE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상 환경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45

남아공이 속해있는 SACU는 EFTA와의 FTA를 2008년에 발효하였으며, Mercosur와의 특혜무역협정(PTA)을 2009년 서명하였다. 남아공은 SACU 역내 무역원활화 및 아프리카 대륙내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역경제 통합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SADC-동아프리카공동체 (EAC)-남동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3자 자유무역협정(T-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남아공은 SACU-인도 특혜무역협정(PTA) 협상을 진행중이나, SADC- EAC-COMESA FTA에 비해 협상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2016년 6월 10일, 보츠와나 카사네에서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회원국 6개 국가(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및 남아공)와 EU가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했다. EU는 SADC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불균형 관세제도를 도입하여, SADC 국가들은 EU로 100%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반면, EU는 대 SADC 국가 수출품 중 86%만 무관세로 수출한다. 남아공의 대 EU 수출시 관세 면제율은 98.7%로 예외이며, 2016년 10월 10일부로 발효됐다. 이러한 관세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가 제조업 육성,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정책의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정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특정산업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는 ‘15.2.18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WTO 양허세율범위내인 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관세쿼터(tariff quota)는 농산물과 섬유류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70%의 쿼터는 기존 수입자, 20%는 중소기업 및 신규수입자, 나머지 10%는 흑인경제우대정책(BEE: Black Economic Empowerment) 요건 해당 종사자에게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쿼터하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보다 오히려 높아 관세쿼터 사용률이 높지 않다. 남아공 정부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 1998 UN 협약 등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품목 및 중고품의 수입을 국민보건, 환경보호, 안전 등의 이유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차량용 신품 압축타이어,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중고차량, 중고항공기, 폐기물, 방사성 화학 물질, 사행성 도박기기 등이 있다. 남아공 국제무역행정위원회(ITAC)에 따르면, 통관 분류대상 총 6,650개 품목 가운데 276개 품목이 수입 통제 대상이며, 구체적인 품목목록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 홈페이지(www.itac.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통제 대상 품목은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특별허가를 얻을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남아공 표준청(SABS)은 국내물품이 표준‧검사관련 규제를 받는 경우 동종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농업부, 보건부, 노동부, 수자원위생부, 환경부, 교통부, 통상산업부가 각종 기술관련규제가 포함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남아공 표준청 산하 필수규격규제기관(NRCS)은 국민의 공공보건 및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필수규격 관련 법령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수규격규제기관법에 근거하여 2008년 설립되었다. 모든 수입품과 남아공 현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은 필수규격규제기관이 정한 필수규격에 부합해야 하며, 각종 필수규격에 관한 정보는 필수규격규제기관 홈페이지(www.nrcs.org.za)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수규격규제기관은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라이닝, 헤드라이트 등), 모터사이클 헬멧 관련 품목, 전자제품, 전선, 전기플러그, 건축용 자재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필수규격을 정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 자동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례로, 경주용 자동차, 수집용 빈티지 자동차 등 특정 용도의 중고 자동차는 국제무역행정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된다. 한편, 좌측 핸들 자동차는 도로교통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개발계획(MIDP: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을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였다. 이 계획은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현지부품 사용비율에 따라 관세환급 등의 관세혜택을 부여하였다. 자동차산업개발계획은 2013년부터 자동차생산개발계획(APDP: Auto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2020년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 생산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특혜관세 적용, ②자동차 조립시 현지 부품 사용 비율에 따른 무관세 혜택, ③생산장려정책 및 ④ 자동차 분야 활발한 투자 등으로 구성된다. 남아공은 모조품 단속법(Counterfeit Goods Act)과 지식재산권 개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남아공 지식재산권법에서 명시하는 보호대상 지식재산의 범주는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및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특히, 남아공 Jacob Zuma 대통령에 의해 2013년 서명된 지식재산권 개정법은 전통지식 및 전통지식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아공내 루이보스(Rooibos) 및 허니부시(Honeybush)를 남아공 상표법에 따라 승인없는 상표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남아공의 특허, 등록된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법의 전반적인 이행은 통상산업부 산하 회사 및 지식재산 위원회(CIPC)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아공 지식재산권법은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민형사 소송 등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지식재산 소유자 대다수의 경우는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개정 BBBEE 모범실천규약에 따르면 기업은 3단계로 구분되는 바, 면제되는 영세기업(Exempted Micro Enterprises, EME), 자격 있는 소기업(Qualifying Small Enterprises, QSE, 연매출 1,000만랜드-5,000만 랜드) 및 대기업이다, QSE의 경우 최소한 2개의 조건(소유권 조건 및 ESD 또는 기술발전 조건 중 1개)을 충족해야 하며, 대 기업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기업(연매출 5,000만 랜드 이상)은 BBBEE 등급이 두 단계 하향 조정되며, QSE의 경우 한 단계 하향 조정되는바, 정부조달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BBBEE 및 모범실천규약 개정안은 정부조달, 정부 허가 등에 있어 흑인 기업의 지분소유 수준별로 가산점 부여를 포함하고 있으며, 남아공 정부 조달시장 참여에 있어 BBBEE 정책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남아공의 정부입찰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이나 BBBEE 점수표에 따라 흑인기업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으므로 흑인기업 이외에는 사실상 입찰참여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