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의 산업별 표준 및 규제, 무역 현황, 공공조달, 주요 산업(금, 코코아, IT, 관광, 유통, 주택) 및 인프라 환경에 관한 종합 정보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5

가나기술표준원(GSA: Ghana Standards Authority)이 표준의 제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GSA는 약 2,000개의 국내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44,500개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 전통적으로 영국 표준을 따라왔으나, 최근에는 유럽연합, 남아공 표준을 선호하고 있다. GSA는 국제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류(fish) 분야에서 유럽연합, 식품(food) 분야에서 일본과 표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05년부터 고위험 품목(high risk goods)을 수입하려면 공인기관의 적합성 인증서(conformity certificate)를 GSB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청(FDA: Food and Drugs Authority)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의 제조, 판매를 규제한다. 모든 식품은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GHC 1,800, 가나 내 생산품인 경우 GHC 450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은 제품 단위로 해야 하며 3년간 유효하다. 2015년도 우리나라의 對가나 수출액은 250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5%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12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50백만 달러), 합성수지(27백만 달러), 시멘트(13.2백만 달러), 기타 섬유제품(18백만 달러), 자동차부품(14백만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견과류 및 산식물(14백만 달러), 폐건전지(7.5백만 달러), 동제품(5.7백만 달러) 등이다. 주요 수출 품목의 하나인 중고차의 경우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CIF 금액의 2.5〜50%의 over-age penalty가 부과되고 있다. 기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특별한 장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3년 들어서 가나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여 건전 재정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표방하며 주요 품목에 대해 조세 또는 준조세성 부과금을 도입하여, 은행(지방은행 제외),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통신회사, 맥주 제조 회사 등 5개 부문의 기업의 세전 이익에 5%의 재정안정 부과금(fiscal stabilization levy)이 부과되고 있다(2017년까지 부과 예정). 핸드폰 및 무선통신기기에 2013년 9월부터 2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가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서명국은 아니지만, 가나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을 통해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하였다(2016년 개정). 동 법은 경쟁 입찰, 이단계 입찰, 제한 입찰 등 다양한 입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경쟁 입찰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GHC 25,000 이상의 상품 구매, GHC 5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25,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GHC 10,000,000 이상의 상품 구매, GHC 15,000,000 이상의 공사 또는 GHC 5,000,000 이상의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는 국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조달청(Public Procurement Authority)은 각 부처 정부조달을 종합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www.ppaghana.org에 게재하고 있다. 과거 귀금속마케팅회사(PMMC)는 소규모 광산업체의 금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졌으나 현재는 자격을 가진 민간업체도 수출이 가능하다. 금 수출은 다음 2개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첫째, 아샨티 골드 등 다국적 기업이 국제 금시장을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둘째, PMMC를 통해 수출하는 경로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국적 기업이 아닌 소규모 광산업체 도금 수출 자체는 가능하나 반드시 PMMC의 중개를 통해서만 합법적 수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 외국인이 국제 금시장 또는 PMMC를 통하지 않고 가나산 금을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인, 광산업체, 공인중개상 등이 PMMC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을 수출하겠다는 제의는 모두 사기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금과는 달리 가나코코아위원회(Ghana Cocoa Board) 산하의 코코아마케팅회사(CMC)는 아직까지 Cocoa Bean의 수출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가나는 1980년대 말 300여개에 달하던 공기업을 1990년대 Rawlings 정부부터 민영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수도, 석유, 전기, 광물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개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진흥, 광케이블 건설 등 IT 기반 구축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위해 GIFEC (Ghana Investment Fund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을 설립하였다. GIFEC은 지역정보센터 설치 ‧ 운영, 정보화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GIFEC은 매년 통신사업자의 순익 1%를 출연 받고 있다. 영국, 나이지리아, 가나를 연결하는 2.5 테라바이트급 해저광케이블이 2010년말 설치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나 현지기업인 Surfline Communication이 2014년 8월 아크라 및 테마에서 4G LTE 모바일 광대역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타코라디, 쿠마시 등 지방 주요도시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유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으나 광케이블 상용화 및 최근 인터넷 카페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많은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가나 우정공사(GPC: Ghana Post Company Ltd)에서 편지 등 일반 우편 서비스를 독점 제공하며 나머지 택배 분야는 민간에 개방되어 있다. GPC는 사서함 서비스만 제공하고 End-to-End 배송은 하지 않는다. 관광업은 금, 코코아, 원유에 이어 네 번째 외화수입원이다. 가나 관광청에 따르면, 2014년 가나를 방문한 해외관광객 수는 110만명(2012년 126만명으로 최대)으로 GDP의 4.7%에 해당하는 총 21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거두었으며, 고용부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일자리 10만 개를 포함, 공식 또는 비공식적 관광업과 시설에서 총 35만 4천명의 고용 창출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관광 인프라는 상금 저개발 상태로 세계경제포럼(WEF)은 2015년 여행․관광 경쟁력보고서에서 141개 국중 120위를 기록하였다(아프리카 국가중에서는 남아공 48위, 케냐 78위에 이어 3위). 가나의 관광 진흥업무는 관광부 산하 관광청(Ghana Tourism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나의 주요 관광자원은 과거 노예무역 거점을 쓰였던 해안 성(castle), 축제 등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영국인, 나이지리아인 등을 주고객층으로 하고 있다. 호텔,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시설(약 2천 여 개 추정)이나 여행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광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업체 설립 시 가구, 차량 등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소매업 등 유통산업 진출의 제도적 장벽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인도, 레바논 등 이민 역사가 길고 현지화에 성공한 나라들의 도소매기업 층이 두텁다는 점이 우리기업 진출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Accra Mall, Westhills Mall, Achimota Shopping Center 등 대형 쇼핑몰을 앞세운 남아공계 유통업체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나 주택시장은 주택 구매력을 가진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투자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타운하우스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170만호 가량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해 왔다. 향후 가나 경제 성장 잠재력(매년 6~9%) 등을 감안할 때 가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지나치게 과열된 주택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가나는 2010년 석유생산을 계기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유, 발전 등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