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의 경제 현황, 사회적 환경 및 한국과의 무역·투자 협력 여건과 전망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6

레바논은 지중해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10,452㎢)에 약 45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다. 십여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와의 지정학적 원거리 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레바논 남부지역에 UNIFIL 소속 우리 동명부대가 주둔함으로서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의 절반이상이 해발 1천 미터 이상의 산악지형으로 경제성 있는 광물은 거의 없으며, 제조업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1천5백만 재외동포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송금과 관광수입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관광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레바논 경제는 지난 1980~1990년대 내전 및 2006년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 등으로 인한 심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2009~2010년 기간 동안 연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대규모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사회 인프라가 현저히 약화됨에 따라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2012~ 2015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1.3~2%에 머물렀다. 레바논 전후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레바논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2007.1월 개최된 Paris III원조국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76억 달러를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레바논 정부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개혁, 사회부문 개혁, 재정 개혁, 공기업 민영화, 신중한 통화 및 환율정책,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원조 등 모두 6개 부문에 걸친 개혁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정부의 숙원이던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5년에 걸쳐 12억 달러을 투자하는 발전소 건립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3년에는 전력선(270MW)이 도입되어 전력 공급문제가 다소 해소되고 있으나, 만성적인 전력 부족과 단전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레바논 정부는 주재국 연안의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장량 규모는 노르웨이 PSG사의 조사에 의하면 180억 배럴, 영국계 Spectrum Energy and Information Technology사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40년간 생산 가능한 양이다. 레바논 정부는 석유 및 가스 탐사 업체 선정을 위해 2013.4월에 사전적격심사 통과 업체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에 입찰사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관계법령 미비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레바논 간에 특별한 현안사항으로서 당장 문제시 되는 것은 없으나, 잠재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속되어오고 있는 무역역조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2015년에 우리나라는 레바논에 대해 자동차, 전자제품, 휴대폰 등 연간 2억 53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나, 수입은 25백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입품목 대부분은 동과 알루미늄 스크랩으로서 기타 제품의 수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에 레바논 정부는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다만, 레바논의 무역역조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레바논의 수출상품이 농수산품과 일부 제조업 제품(보석가공 등)이기는 하나 그 품목 구성에 한계가 있어 급박하게 풀어야 할 시급한 현안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와 레바논은 2005.1월 무역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6.5월에는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교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체결되지 않아 우리나라 기업이 레바논에 진출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레바논 정부대표단이 협의하였으나 동 협정 체결이 무산된 바 있다. 레바논은 내전발발 이전에는 우리나라 상사, 은행, 항공사 지점 등이 대거 진출했었으나 1975~1990년 기간 동안 내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사 및 사무소가 철수한 이후 한 ‧ 레바논 간 기업진출 및 투자협력 관계가 다소 침체된 실정이며 대부분 인근 UAE나 요르단 주재 아국 지상사에서 레바논을 관할하고 있다. 내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없다가 1994년 현대건설이 송전시설 복구공사(8,000만 달러), 극동건설이 상수도시설 복구공사(1,200만 달러) 를 수주, 공사를 완료하여 철수한 사례가 있고, 2005년 상반기 LG전자 지점 개설, 2013년에 KT&G가 사무소 개설후 2016.2월 철수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지점을 개설하였다. 지난 2006.1월초에 한국전력이 레바논 전력청의 발전소운영에 관한 국제입찰에 낙찰되어 5년간 레바논 전력청과 계약하여 현지 법인(KEPCO Lebanon Sarl)을 설치하여 2011.2월까지 디아르 아마르(북부) 및 자라니 발전소(남부) 두 곳을 운영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레바논은 내전과 전쟁 등을 겪으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레바논은 2009년 총선 실시 및 신정부 구성 등을 통해 경제 개혁을 통한 성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고조되어 2010년도에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2011년부터 시작된 인근 시리아 사태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주춤하여 2013년 1.3%, 2014년 2.0%, 2015년 1.5%에 머물렀고, 2016년도에도 2% 이내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지역정세 및 정국이 안정되면 전쟁으로 파괴된 주요 인프라의 복구 등 전후 재건 복구 프로젝트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레바논 정부의 석유 및 가스 탐사 사업이 본격 추진 될 경우, 동 사업 및 재건 복구 프로젝트 내 틈새시장으로 IT 및 에너지 분야 등에 있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레바논은 2001.5.24일 발효한 신관세법에 따라 통관에 따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종전 주한레바논대사관의 인증 및 상공회의소 인증절차가 폐지되었다. 관세청이 수입품에 대해 ‘Under Value’로 간주할 경우 일방적으로 적용한 벌금부과도 자체 위원회가 아닌 민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수입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품목분류체계는 HS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관세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 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개발한 통관과정 자동화 프로그램인 ASYCUDA(Automatic System for Customs Data) 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이다. 레바논 정부의 무역정책은 관세율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자본재에 대해서는 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1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최고 100%까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신규 산업체에 기계류, 부품류 그리고 레바논 내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축 자재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준다. 경제무역부 산하 지적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전담기관(IIPO: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빈약한 시설과 근무인력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거나 시정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까지는 수년이 걸려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특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지적재산권을 보장받기 어려워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외국 대사관, 국제법 전문가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외치고 있으나 경제무역부에서는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송사로 번질 경우에만 마지못해 형식적인 리포트를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한다. 컴퓨터, 오디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물론 TV 프로그램에서 조차도 지적 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IIPA(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는 2013년 ｢Special 301보고서｣에서 레바논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제저작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레바논을 ｢301감시대상국명단｣ 계속 남겨둘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