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의 보험 산업 및 국민성 특성과 에티오피아의 경제 성장, 시장 잠재력 및 제도적 환경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8

내전 발발 전 베이루트는 금융과 보험산업의 중심지로 많은 국제적인 회사들이 이 지역에 진출했었다. 내전종료 후 국내수요의 증가로 보험사들은 레바논으로 복귀하여 보험산업의 회복에 기여했으나 인구수에 비해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많아 경쟁이 치열하며 회사 설립 자본금 규모가 150만 달러로 영세하다. 최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다. 보험업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가 느슨한 분야다. 공식적으로는 경제무역부 산하 보험부서의 지도 ‧ 감독을 받게 되어있지만 내전 와중에 정부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져 보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질서와 규율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민간단체로는 1971년도에 설립된 ACAL(Association of Lebanese Insures)이 있으며 53개 보험회사가 가입되어 있다. 현재 약 50개사에 약 4,000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보험시장을 놓고 보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주변 지역 국가 중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폭 넓게 보장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인근 시리아 사태로 인해 보험업계에도 타격이 심한 상황이다. 일찍이 수많은 국가의 지배를 받아왔었고 동 ‧ 서양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이질문화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고 모방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 강자에게는 약한 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국민의 경우에도 경제적 약자에 대하여서는 소홀히 대하는 편이다.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부유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이나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취업자)들을 다소 멸시하는 풍조가 있다. 민족주의 성향은 약한 편이며 상당수 지식층들은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는 인구구성비에 따라 종파간 안배가 있으나 성차별은 없는 편이다. 레바논 사람들은 다른 중동국가와 달리 서구식 복장과 화려한 장식을 즐기며, 저녁 회식이나 파티 초대하기를 매우 좋아한다. 내실보다는 외형과 겉모양, 체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의 가문이 고상하게 보이기를 좋아한다. 소득수준에 비해 훨씬 높은 문화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즐기는 풍조가 강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이 수시로 공연을 갖고 있으며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관람객들이 많은 편이다. 에티오피아는 3,000여년 전부터 독립국가를 유지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1차 세계 대전 당시 이탈리아와의 전쟁, 이후 멩게스투 정권 당시(1974~1991년)의 사회주의 정치 ‧ 경제체제로 시장 경제가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이후 멜레스 제나위 총리(1991~2012년)에 이은 하일레 마리암 총리(2012년~현재)의 제위 기간 동안 강력한 시장 경제 정책을 실시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가 되었다. 주변국가에 비해 석유 등 원자재가 부족한 편이지만, 아프리카 제2의 인구대국(나이지리아에 이어 2014년 기준 9,600만명)이면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 그 시장 규모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꾸준한 환율상승(연평균 6%) 및 물가상승(연평균 9%, ‘11년 한때에는 33%대 기록)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아직 국유화 되어 있는 물류 시스템 및 정보통신 서비스 등은 국가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2012년 8.6%, 2013년 10.5%, 2014년 9.9%, 2015년 8.7%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5월 치러진 총선에서도 집권당이 총 547석 중 546석을 차지하고 2015년 10월 Hailemariam 총리가 재선됨으로써 향후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연평균 11%의 경제성장 및 중진국 소득 진입을 골자로 하는 에티오피아 국가성장전략인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GTP)를 발표(2010년)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하에 각종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 하반기부터는 GTP II(2015-2020)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건설중장비 및 부품, 의약품, 석유 및 정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13백만달러 규모를 에티오피아에 수출하였으며(전년대비 27% 감소), 커피, 참깨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55백만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전년대비 0.4% 증가). 한편, 다음의 투자 분야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호텔(특급호텔 제외), 모텔, 커피숍, 바, 나이트클럽 및 식당(국제적이고 특화된 식당 제외)/ 도매, 소매 및 수입거래/ 유지보수 서비스/ 상업용 도로 운송 및 차량서비스/ 우편 및 운송 서비스/ 부동산 개발/ 경영관리 컨설팅 서비스/ 광고 서비스/ 영화 촬영 및 유사활동/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극장 및 영화관 운영/ 통관 서비스/ 세탁 서비스/ 여행사, 부대 무역 및 티켓 판매서비스/ 복권사업과 기타 유사 사업 그리고 수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수입에 관해서는 차후에 관세가 100% 환급된다.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송장, 선하증권과 면세 신청서를 에티오피아 투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터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30여개국과 BIT를 체결하고, 12개국과는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와는 가서명(2014.7월) 상태로, 본서명과 비준을 앞두고 있다. 2003년부터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 지적재산권 관리소(Ethiop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IPO)를 설립하고 상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현재 관광 및 서비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표 등에는 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에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를 비롯하여 여러 지적 재산권 관련 기구 가입 및 조항 서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매우 어렵다. 세계적인 표준보다는 국내 또는 지역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법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에티오피아에 진출할 예정에 있는 대다수 외투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은 EIPO에 상표 및 로고를 선등록하여 지재권 침해에 선대응하고 있으며, 신문공고를 통해 등록 사실을 공표하는 등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뿔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에 에리트레아, 동쪽에 지부티와 소말리아,남쪽에 케냐, 서쪽에 수단과 남수단에 국경을 접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간다. 전체 면적은 1,127,127 km²이며 세계에서 27번째로 큰 나라이다. 볼리비아와 크기가 비슷하며 알래스카 주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에티오피아의 주요 부분이 아프리카의 뿔에 해당하여 아프리카 전체의 가장 동쪽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9천만명이 넘는 인구(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 내 2위)와 인구 성장으로 인한 풍부한 젊은 노동력, 빠른 경제성장과 많은 인구가 만들어내는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비록 에리트레아 독립 이후, 직접적인 항구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인근 국가인 지부티 항으로부터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국가 내에 Modjo 등 내륙항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