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이집트, 카메룬 등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노동법, 입국 규정, 경제 상황 및 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 doc_id PCY_201708160203041811_9

에티오피아 노동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45일 동안 수습생(probationer) 자격으로 고용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에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통상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사전 고지기간이 필요하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전, 9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개월 전, 9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전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 상당의 보수,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법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분쟁을 중재하거나, 중재자를 지정하거나, 산업법정(Industrial Cour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금 관련,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 최저임금도 동반상승 하여 실질 임금은 계속 상승세에 있다. 2016.10월 현재 대졸 신입사원 사무직의 경우 미화 약 250달러 수준의 급여를 준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각각 노동자 기본임금의 15%씩을 퇴직연금(PF)으로 납부해야 한다. 에티오피아는 아직 의료보험이 없다. 연간 공휴일은 12일이며 연간 법정 유급 휴가 일수는 14일이다.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평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1.5%를 더하여 지급하고, 공휴일 또는 휴일 근무 시는 1일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은 에티오피아 입국을 위해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황열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콜레라 백신 접종 증명서 또한 에티오피아 입국 6일 전 발발 지역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케냐와 수단을 제외한 국적의 모든 외국인은 에티오피아 외교부로부터 발행된 비자를 지참해야 하지만, 현재 33개국만 여행 비자 발급이 허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 리아, 일본, 대한민국, 쿠웨이트,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 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연방 정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은 영구불구의 경우 당초 60개월에서 96개월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보상액을 인상하였으며, 3일 이상 업무능력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는 임금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상기 임금 보전은 12개월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에 대해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의료시설, 교통수단,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부양가족들은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최대 32%를 청구할 수 있다. 임금 관련,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노동자 최저임금도 동반상승 하여 실질임금이 동남아보다도 더 높다. 최저 임금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가 참여하는 임금결정위원회가 일반산업과 농업부문으로 매년 5월 1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실제로는 직장별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우후루 케냐타 정부는 2015년 최저임금을 종전 대비 12% 인상하였다. 엘시시 대통령 집권이후 이집트내 치안 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테러세력들이 시나이반도와 리비아 접경지역에서 여전히 활동중에 있으며, 카이로 내외곽에서 주로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사제폭탄, 소형 무기를 이용한 테러 사건이 간헐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엘시시 대통령은 이집트내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강화와 중동지역 현안들에 대한 이집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외교 노력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 오고 있다. 이집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외환부족, 재정적자 가중, 고물가 등의 경제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에는 IMF 구제금융 지원(3년간 120억 달러 규모)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이집트의 구조적인 정치-경제-사회의 문제들로 인해 단기간에 이집트 정세 및 경제 상황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집트는 그동안 시행되던 판매세 제도를 2016년 10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제도로 전면 개편하였으며, 세율은 소비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금번 회계연도까지는 13%를 부과하고 2017/2018 회계연도부터는 14%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집트는 그동안 업체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판매세 제도를 1991년 이래 운영해 왔으나 면제 대상범위도 많고 세금 탈루도 많아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지난 2005년 이래 수차례 시도한 바 있으나 도입시 세수확대 및 탈세 방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삶을 더욱 궁핍케 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어 번번히 무산되었다. 그러다가 현정부 들어 외환부족 등으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을 재추진하게 되었고 때마침 IMF 및 World Bank의 자금 지원조건으로 동 제도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실현하게 되었다. 다만 면제대상 분야가 많아 세수는 당초 기대치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WTO 무역 체제하에서 외국의 불공정한 수출 관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의 반덤핑 제재 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 제재조치법(1998.6.11일 발효)을 시행 중이다. 동 법은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불법 수입된 덤핑 상품 및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수출 보조금을 받아 유입되는 상품에 대해 이집트 산업 통상부장관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는 동 법 집행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Foreign Trade) 산하에 반덤핑, 보조금 및 세이프가드 국을 두고 있다. 이집트 기업이 신고하면 우선 조사 개시 여부를 판정하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피 제소업체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자료 검토 후 해당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제재 여부가 판정된다. 카메룬은 농업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각종 광물, 석유‧ 가스, 산림 등 천연자원도 풍부하다. 카메룬 경제는 농산물 및 천연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1차 수출품의 국제가격 등락은 카메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메룬의 경제개발은 정부의 관리 미숙, 부패의 만연 등과 같이 비우호적 기업환경으로 인해 부진한 상태이다. 카메룬은 세계은행의 연례 국별 기업환경 여건조사 (Ease of doing Business)등에서 세계 최하위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부패 문제가 늘 지적되고 있다. 최근 카메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10-2014)은 산유량 증가 및 국제 고유가로 인해 연평균 4.7% 성장을 이루었으나, 이는 당초 이 기간 중 기대했던 연평균 5.5%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함. 2015년도에는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당초 예상 성장률 6%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잠재성장율인 7%와는 차이가 커서 2035년도에 신흥성장국으로 부상한다는 ‘VISION 2035'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