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사회부총리제 중심의 부처 간 협업 강화와 여성·가족 및 영유아 정책의 체감도 제고 필요성 doc_id PCY_201708160242386721_1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빈곤했던 시절에 우리 사회가 일차적으로 설정한 목표는 경제 성장과 빈곤 탈출이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회정책들의 순위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도 창조경제를 매개로 한 경제혁신과 더불어 삶의질 향상과 국민행복 실현으로 한 단계 발전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적 입장에서 사회부총리제에 거는 기대가 다양한 영역의 연계·조정을 통한 사회 통합이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사회부총리제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각자가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노인단독가구,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빈곤의 문제가 재조명되었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례가 사회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삼포세대, 이태백, 사오정, 오륙도 등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 상실을 표현하는 용어들은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이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현상의 원인을 보여준다.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 순수한 개인의 힘만으로 건강과 행복을 영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1년 ‘리우 선언문’을 통해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천명한 것도, OECD의 Better Life Index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을 통해 삶의질 수준을 측정하는 것도 결국 인간이 원하는 행복한 삶은 사회체계를 이루는 다양한 영역들이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상호작용·동반 상승할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사회부총리제를 출범시켰고, 이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새롭게 출범한 사회부총리제가 사회정책 각 분야의 연계·조정을 통해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정부의 힘을 집중하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꿈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에 있었던 2015년도 국민행복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사회부총리 중심의 협업 강화를 강조하였다. 즉, 사회부총리제의 도입 취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은 영역에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부 정책 전 과정에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행복과 밀착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 정책 분야는 사회부총리제와 같은 협업의 제도적 구심체를 통해 좀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것은 여성·가족 정책 분야의 정책 콘텐츠 자체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민체감도가 제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글에서는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부총리제에 대한 기대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회부총리는 여성·가족 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의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고용·복지+센터, 영유아보육과 교육통합,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다문화가족정책 실효성 강화 등과 같은 우수한 협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국무조정실, 2014). 2015년도 국민행복분야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이미 여성가족부 등의 협업부처가 참여하는 영·유아 안전한 환경 조성,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이 주요 협업 과제로 보고되었다.(교육부 등, 2015. 1.22).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협업과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참여가 필요한 새로운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과 가족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협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의 협업 과제 발굴과 여성가족부의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는 협업 과제를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지 예산의 확충은 사회안전망 확대와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 등 국민행복 구현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과 의지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동시에 확충된 복지예산이 효과적인 사회정책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사회통합 관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상을 제시하며 이끌어가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지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각박함과 팍팍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 현실, 국민의 41.3%가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의 복지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의 부담 능력은 아직 그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 무리가 있다. 복지 요구와 부담 능력의 격차는 불가피하게 자원을 어디에 먼저 투자해야 할지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때로 갈등의 소지로 작용하기도 한다. 첫째, 유·보육 학부모 경험자로서의 바람이다. 최근 어린이집의 불미한 사건을 보면서 주마등처럼 오래전 일이 생각난다. 추위가 매서워 목도리를 둘둘 말아주면서 어린이집 차에 첫째 아이를 태워 보냈던 겨울 어느 날, 점심 결에 급하게 장거리에 갈 일이 생겨 미리 연락하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갔었다. 어린이집 문을 여는 순간의 광경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큰 그릇에 숟가락 서너 개를 놓고 옹기종기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다. 마치 피난 온 부모 잃은 아이들이 밥 한 끼를 얻어먹는 듯한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일하는 워킹맘들이 유아교육, 보육을 해결하지 못하고 퇴직을 함으로써 경력단절이 이루어지거나, 필자처럼 어쩔 수 없이 아픈 마음을 움켜잡고 어린이집에 보낼 때에는 눈과 귀를 살짝 가려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하여 온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고 있다. TV에서는 ‘슈퍼맨 OO’, ‘아빠 OO’, ‘OO 베이비’ 해가며 출산장려 프로그램으로 도배를 하고, 드라마 속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스토리들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간의 협력적 도움없이는 예비엄마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인천 K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인 관심이 영유아교육단계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공립 확충, CCTV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신규교사 요건 강화, 가정보육 수당 인상을 통한 어린이집 수요 줄이기 대책 등을 검토하며 보육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10년간 영유아교육단계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급격히 증가했다. UNESCO는 1976년에 발표한 국가수준 통계자료의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인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의 2차 개정안(2011년)에 유아교육단계의 세분화를 주요 골자로 정했다. 그리고 OECD 국제기구는 영유아교육단계의 신규지표 개발 및 영아교육단계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아교육은 이후의 상위 교육단계의 개인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고, 적정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양질의 영유아교육 제공여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