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교육 혁신과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사회 구축 및 정책적 방향 모색 doc_id PCY_201708160256065561_1

고학력 시대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난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학력별 상대적 임금격차는 심화되어 학벌과 학력에 더더욱 의존하는 사회가 되어 간다는 우려가 있다. '학벌 사회 극복'을 위해, 2012년 정부는 '대학의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규모 확대', '마이스터고 취업역량 강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내놨다. 정부의 고졸 채용 정책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고는 최신 OECD 국제지표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관점으로 본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현실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 OECD 교육지표는 2012년 통계조사 결과 기준(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 기준)으로 하며, 조사는 총 44개국(OECD회원국 34, 비회원국 10)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된 문제는 청년 실업문제이다. 청년층 고용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데, 이는 경기가 악화되면 기존 근로자를 감축하기보다는 신규고용을 줄이는 것이 손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mooth school to work transition)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의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일 학습병행제 도입ᆞ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고교 졸업 후 취업(선취업)하고, 직장생활과 대학공부(후진학)를 병행하는 것은 우리의 익숙한 과거 모습이었다. 이후 산업구조 변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가구 당 자녀 수 감소, IMF 경제위기 이후 누적된 대학졸업생 취업난 완화, 농공상보다 사를 우대하는 문화, 대학 팽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학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로 새롭게 자리 잡았다. 심지어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 기관인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마저도 대학 진학률이 2010년 기준 71%까지 상승하였다. 이로 인한 인력의 양적ᆞ질적 불일치(mismatch), 직업 만족도 저하 등에 따른 산업계의 생산성 저하, 더 나아가 OECD 평균(23세)보다 2년 이상 늦은 입직으로 경제활동기간의 축소, 과도한 교육비 지출에 따른 저축 여력의 제약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 중의 하나로 지난 정부부터 시작되어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후기중등교육단계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OECD 평균적으로 다소 감소한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의 직업계 학생 비율은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0년 대비 2012년에는 17%p 이상의 감소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2.9%p의 국제적인 감소 추세에 비해 급격한 감소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2012)은 공업계 및 상업계 고등학교는 1970년-1980년대에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학생들의 대학진학열망이 강해지고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 이래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수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방안을 시행하고, 산업계 수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의 방향 대신에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개발시킬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정책방향을 변경하였다. 최근 노동시장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중등 직업교육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직업교육 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및 방법의 문제, 산학과의 연계성 부족 등 다양한 과제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통하여 최근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의 인재양성 시스템과 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귀납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결국 인재양성의 최대 목표는 생산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기업과 사회의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인재양성을 논할때에는 이 세단계의 과정이 개별적인 적절성과 아울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없이 능력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하여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능력 중심사회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교육시스템, 고용시장, 사회보장 시스템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실천방향의 하나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ᆞ학습 병행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능력 중심사회 만들기의 핵심과제는 직업교육의 혁신이다. NCS기반 교육과정과 일ᆞ학습 병행제 도입 운영이 직업교육혁신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중심 교육과 직무능력이 대우받는 토대가 구축될 때 능력 중심사회 만들기는 앞당겨질 것이다.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근거법률 제정은 바람직하다. 이 글에서는 직업교육혁신을 위한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고교 직업교육 이수자들이 각 직업분야 숙련기능인으로서의 성장경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교 재학 중 충분한 직업교육 경험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NCS 기반 고교 직업교육과정의 개정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노동시장 관점에서는 학령과잉 발생과 숙련 기술 기능 인력의 구조적 왜곡 현상 개선, 노동시장 맞춤형인력 배출을 위한 고졸 근로자의 역량 및 역할 변화, 취업중심 직업교육 정책에 따른 취업기회 확대, '직무능력평가제' 등 근로자의 역량평가에 따른 인사관리 운영 확대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교육 내적 관점에서도 NCS의 도입은 산업수요와 괴리된 인력양성, 현장요구 반영이 미흡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양성 인력의 질 관리 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며(최경규 외, 2008), 교육과정 개혁을 위한 역량교육의 국제적인 중요성 부각, NCS를 통한 일-자격-교육을 연계하는 국제 동향 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의 개정은 '알기만하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개선과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간의 불일치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