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활성화와 현장 중심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식 직업교육 모델의 도입 및 발전 방향 doc_id PCY_201708160256065561_4

직업교육은 국가의 문화적 특성, 산업구조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급격한 감소 현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생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든지 이론상의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마련 여부 및 직업계 프로그램과 취업과의 연계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후기중등교육단계의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 완수율에 대한 2012년도 자료를 살펴 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일반계 학생의 완수율(76%)이 직업계 학생의 완수율(64%)보다 12%p 높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일반계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한 신입생이 해당 이론적 교육기간 내에 졸업하는 비율이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한 신입생이 해당 이론적 교육기간 내에 졸업하는 비율보다 12%p 높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신입생 코호트가 3년 내에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비율은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국제 추이와 같이, 인문계 학생의 완수율(97%)이 직업계 학생의 완수율(90%)보다 7%p높게 나타났다. 교육과정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와 취학률 차이를 살펴보니, 평균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직업계가 일반계보다 12%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공교육비의 차이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고, 그에 따른 취학률의 차이 역시 국가마다 상이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터키와 같은 나라에서는 일반계 취학률이 직업계 취학률보다 더 높았지만 직업계 학생 한명에 대한 교육비가 일반계 학생에 대한 교육비보다 더 높았다. 폴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직업계 취학률이 일반계 취학률보다 더 높았지만 직업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일반계 공교육비에 비해 낮았다. 그렇다면, 이 교육과정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가 교육 이수율과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을까? 살펴보면,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결과는 국가별로 동일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공교육비를 투자하며 학생과 고용주로부터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는 스위스(Switzerland)의 경우, 25-34세의 스위스 청년 중 35% 가량은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그들의 최고 학력이 되고, 그 중 88%나 고용되는 우수한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중등직업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학교-기업 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ᆞ스위스에서 발달한 도제교육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자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입ᆞ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제교육(apprenticeship)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학교와 기업현장 등을 오가며 직무역량을 기르는 직업교육 방식으로, 전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청년 실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데 반해, 도제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위스ᆞ독일의 경우 높은 청년 고용률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유럽정상회의에서 '일터 기반 직업교육(도제교육) 강화'를 청년실업률 해소 전략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청년취업, 저출산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산업의 핵심 기술ᆞ기능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더구나 현재의 직업교육이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독일ᆞ스위스의 도제식 직업교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014년까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은 상호 연계가 충분하지 못한 채, 선취업은 취업률 제고가, 후진학은 대학기회 제공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ᆞ평생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취업과 후진학이 취업과 지속적 경력개발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며, 산업계와 교육계가 선순환적 일체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으로의 진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5년, 유럽이나 영연방 국가들에게는 친숙한 도제교육을 한국 현실에 맞게 보완한 "산학 일체형 특성화 고등학교" 9개교를 도입ᆞ운영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ᆞ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며 채용을 전제로 기업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업 맞춤반 운영을 확대하여 취업을 더욱 확산할 것이다. 또한, 재학 단계에서 가급적 일찍 취업을 확정하고 취업한 기업을 중심으로 현장훈련(work-based learning)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졸업하고 정식 취업한 이후에도 선취업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야간ᆞ주말 및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고 학기당 이수학점을 감축하며,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방식은 학교와 기업 여건에 따라 다양한데, 격주로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방식, 일주일 중 2~3일은 기업에서, 2~3일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방식, 한 학기 중 6~8주를 기업에서, 나머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구간정시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 기업은 해당 분야 10년 이상 경력 근로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 학교와 공동 개발한 도제교육과정에 따라 기업 내에서 학생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참여기업은 학교와 사전 채용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도제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한 학생은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채용약정을 참여학생수 대비 130% 이상 확보하도록 요구하여 학생 졸업 후 채용 연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학교-기업의 도제교육과정 개발ᆞ운영 지원 등 행ᆞ재정적 지원을 하고, 고용노동부는 참여 학교에 대한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참여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소요 비용 지원 등을 하며 아울러, 참여 기업에 대한 점검,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한다. 정부는 산학일체형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2015년 3월 시범운영 학교를 적극 지원하여 우수 도제교육 모델을 창출하며 연차적으로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지정을 확대하고 관련 지원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지정을 2014년 9개교에서 2015년 19개교, 2016년 30개교, 2017년 41개교까지로 확대하며 운영 지원을 위한 근거 법률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 학교, 시ᆞ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기업 발굴 및 연계를 지원하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추진 기관 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지원 체계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 기업 관계자들이 독일 도제교육의 운영 현황과 도입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일 도제기업 현장 연수를 실시하는 등 관계자 인식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산학일체형 특성화고는 기업이 직접 인력양성에 참여하여 기업이 원하는 현장 기반 우수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하고, 고교생이 졸업 후 과도한 탐색기간 없이 기업에 빠르게 취업하고 직장에 적응하도록 하여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학관 협력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학교교육 단계에서는 기업과 학교가 한 몸이 되어야만 도제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부를 하고, 입직한 이후에도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후진학(후학습)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 즉, 산학일체형 직업교육은 선취업과 후진학 정책을 결합하는 평생직업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직업교육 이해당사자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킹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고, 분야별로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하면서 관련 협회와 학교, 그리고 부처가 협력하는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학습모듈(Learning Module)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산학관 협력시스템을 확충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산학관 협력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