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직업교육의 제도적 개선, 재정 확보, 산업계 수요 반영 및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8160256065561_6

둘째, 정책과 제도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관련 정부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가동할 필요성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력 양성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간, 그리고 수많은 인력 양성 관련 정부 부처간 협업의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부분적으로 중복된 법령과 제도, 지원과 평가를 포함한 인력양성기관 운영의 관리감독 등이 부처간 양보할 수 없는 영토인양 사수되고 있는 현실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호주의 인력양성 정부부처는 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이다. 셋째, 직업교육의 주도권을 최종 수요자가 갖도록 역할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심각하게 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최근 국내의 직업교육 정책은 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입안되고, 특정 정부의 임기 안에 소정의 실적을 내야 한다는 조급증에 걸려 설익은 채 현장에서 집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 모름지기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인력을 양성하려 한다면, 교육 체계를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맞추어 개편,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의 전달체계도 산업계의 수요와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화할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이든 전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정과제인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직업교육정책이 수립되고, 그 핵심인 직업교육혁신으로 NCS기반 교육과정 도입과, 일ᆞ학습 병행제 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혁신 정책을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ᆞ학습 병행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24.4%(2014.9)라고 한다. 그래도 다른 청년 취업정책에 비해 높은 수치라지만,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뜻한다. 물론 정부 관련부처가 시행 중인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가 파급효과는 크겠지만, 직업교육 현장의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다. 현장 실무자를 홍보대상 우선자로 여겨야 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이메일을 통한 홍보가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관련 부처의 정책추진 활동 실적과 계획을 소상하게 접할 수 있어 직업교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가지 더 바람은 수신 대상자 범위를 중등직업교육 기관의 모든 종사자에게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첫째, 직업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지원이다. 직업교육은 교육실습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교육재료 등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이 효율적인 교육실습을 위해서는 적정규모로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교육보다 많이 든다.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중등직업교 육기관보다는 대학진학에 유리한 일반고, 외고, 과학고 등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선출직인 각 시ᆞ도교육감들은 이러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에 직업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경우 직업교육 예산은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차원에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직업교육 관련 예산이 교육부에서 시ᆞ도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예산 확보 및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복지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해짐에 따라 중등직업교육의 예산 확보 및 지원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은 일반대학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일반교육, 일반교과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은 단순한 작업만 반복하게 하는 훈련이 아니다. 더욱이 직업현장에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요구됨에 따라 직업교육은 세부적인 직무수행에 관한 교육은 물론 직업기초능력(Key Competencies)에 관한 교육, 일반교육, 교양교육과 긴밀히 연계되어 유기적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일반교과 담당 선생님과 전문교과 담당 선생님이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팀티칭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직무교육과 함께 교육받고 진출하고자하는 일과 직업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 일을 갈망하고 동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목적인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기에 직업교육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무척이나 중요하다. 또한 국가의 경쟁력 제고는 개개인의 직업생활을 통해 가능하기에 직업교육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의 화두로 떠오른 청년실업의 문제도 수요 측면에서의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공급 차원에서의 올바른 직업교육으로 해결이 가능하기에 직업교육의 과제 해결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업교육혁신이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과정을 정비하고 일ᆞ학습병행제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차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능력중심사회 만들기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직업교육 혁신을 통해 양성될 인재상을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능력 중심사회 만들기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직업교육 관계자들과 현장의 지도교사들이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을 때 직업교육혁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직업교육혁신의 바람직한 인재상은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인재다. 창의성 함양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이 능력중심사회 만들기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후츠파로 일어서라」 에서 볼 수 있는 유대인의 창조정신에서 배울 점들이 있다. 사이버 보안, 원자력 안전기술과 해수의 담수화 기술, 바이오테크닉 등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결과물들이다. 곧 일반화될 사물인터넷(IoT)과 M2M(Machine to Machine) 시대에 부응하고, 사이버 세상에 잠재하는 무형의 부가 가치 발굴 같은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직업교육혁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과정은 기업내부의 이러한 작동원리에 맞게 잘 구조화 되어있느냐에 대해 논의해보자. 현재의 중등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과거 능력중심에서 적성중심의 측면으로 변해가고 있다. 성적으로 줄을 세워 대학과 학과 서열을 정하는 것이 과거의 개념이라면 지금은 적성에 따라 진로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시키는 개념이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커리어와 연관하여 보면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각자 적성에 맞는 분야에 대한 교육과 대비를 통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하고, 진로 시행착오를 줄여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우선 좋은 제도가 정착되는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도 그렇거니와 기업의 변화속도에 교육변화가 제대로 발맞춰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는 많은 직업들이 생성되고 또 사라져가는데 학교교육은 그러한 변화에 유연하고 발빠르게 따라와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한바대로 중등교육은 고등교육을 반드시 전제로하지 않아아하며 곧바로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중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또 그 변화가 기업의 채용과 보상체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변화의 방향이 적절하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속도와 방법의 문제이다. 중고등학교의 학제개편과 더불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대학의 교두보 역할이다. 대학은 적성중심으로 선발된 학생의 사회진출을 위한 카운슬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텐데 이는 종합인력개발실이나 취업지원실에서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각 개별 학과에서 담임교수들이 직접 지도를 하는 것이 옳다. 대학에서 수강신청을 하면서 자기의 계획된 미래 커리어와의 연관성에 따라 과목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마도 학점따기 쉬운 과목을 위주로 선택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 동아리나 외부기관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학이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교두보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중고등교육이 바로 서기 어려우며 이렇게 되면 기업들에게도 재교육이라는 큰 비용을 숙제로 남기게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적성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등교육을 기점으로 파급될 것이며 대학교육의 다방면에 숙제를 남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