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직업교육 혁신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기업·학교의 협력적 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의 제도적 정착 방안 doc_id PCY_201708160256065561_7

셋째, 학습과 일 병행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학생을 수용하여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공간, 시설, 장비ᆞ기자재, 강사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참여 기업의 직업교육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의 마련이 필요하며, 독일의 마이스터(Meister)와 같은 기업내 강사의 양성을 위한 연수체계를 마련하고 자격 부여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습과 일 병행을 위해서는 중등 직업교육기관과 참여 기업의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공동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기업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기업 내 학생 평가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회수 이남의 귤을 회수 이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으로,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성질이 변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어떤 형태의 직업교육훈련 방법, 제도, 체계를 도입하든, 그 방법, 제도, 체계가 우리나라로 이식될 때, 본래 시행되었던 국가의 사회, 문화, 역사적 환경에 대한 차분한, 그리고 장기적인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과 성공 요인 그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긴 역사를 통해 어떻게 호주의 직업교육정책, 제도, 체제가 발전되어 왔는지, 또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떻게 문제점을 극복했는지를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발전에 반영,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회성으로 반짝 도입하여 중도 폐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변용하여 착근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귀납적 관점의 접근을 유지하여 결과적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마지막인 3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의 프로세스는 앞선 두 단계의 역량이 모아져서 발휘되는 장으로 효율성이라는 이치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기업은 앞 단계의 교육과정과 독립적인, 혹은 보완적인 자체 효율성 극대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인재의 선발과 양성에 있어서 자체적인 선발기준과 인재상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시스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평가 및 보상시스템과 같은 것들을 정립하고 있다. 어찌보면 연구분야나 기술과 같은 특정 영역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의 일반업무직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중등교육 정도를 받고 입사를 해도 기업내부의 양성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에 적응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정도이다. 따라서 앞으로 능력중심의 실질적 채용문화가 확산이 된다면 고졸자의 사회진출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이 지금과 같은 대부분의 인문계와 약간의 실업계의 비중으로 편재된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계가 바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변해야하고 기술교육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직업교육정책 추진도 학교현장의 지도교사로부터 외면당하면 그 정책은 실패나 다름없다. 지도교사의 마음을 어떻게 요동치게 할 것인가는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직업교육혁신 정책은 더더욱 그렇다.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능력 중심사회 만들기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학교가 직업교육혁신을 위해 각자 담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특히 잠재 능력보다 더 큰 역량을 발휘하는 멀티플라이어 리더십을 지도교사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바람직한 직업교육 혁신은 교사들의 열정에서 시작된다. 헌신과 봉사를 바탕으로 정성과 사랑이 담긴 가르침과 인내가 뒤따를 때 가능하다. 진정한 '직업교육혁신'을 '맛있는 콩나물 무침'에 비유해본다. 어떤 엄마라도 필요한 재료만 있으면 콩나물을 무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무침의 맛은 다르다. 똑같은 재료지만 맛은 엄마의 정성에 달려있다. 정성과 사랑이 담긴 콩나물 무침은 맛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직업교육혁신도 다를 바 없다. 필요한 정책과 교육환경이 갖추어지면 어떤 교사도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혁신의 성패는 달라진다. 똑같은 정책추진이지만 지도교사의 열정에 좌우된다. 흉내만 내는 껍데기 교육혁신이 아니라 진정한 직업교육혁신은 교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특성화고ᆞ마이스터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44.2%로 2009년 16.7%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하였고, 진학률은 38.7%로 2009년 71.3%에 비해 32.6% 감소하여 13년 만에 취업률이 진학률을 앞서며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가는 과정을 보여 준 중요한 한 해였다. 이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계승하기 위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고, 2014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정부ᆞ기업ᆞ학교의 협력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고졸 취업 인식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고졸 인재의 끼와 능력을 인정하고 일자리를 제공한 산업계 및 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꿈과 끼를 살려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시ᆞ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사회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스위스의 경우 고교단계에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고,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를 통해 해당 분야에 충분한 직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NCS를 기반으로 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나, 여전히 직업교육보다는 일반교육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학문 및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일'에 대한 가치 확산이라는 측면을 감안해볼 때 개선의 필요가 있다. 특히 일학습병행제, 스위스식 도제학교 등을 비롯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산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이 숙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보여주듯이, 직업교육은 한 종류의 프로그램이나 교육 시스템이 아니다. 유연성이 그의 주요 특징인 만큼, 직업교육은 각기 다른 교육단계에서 많은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과 실습을 동반한다. 이 다양성이 국제 비교 가능한 데이터수집을 어렵게 하고 모든 국가에게 적용 가능하고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 관행을 발견하기 어렵게 한다. OECD(2013)에 따르면, 거의 인구의 절반(47%)이 그들 인생 중 후기중등교육단계의 직업계 교육 프로그램을 졸업할 것이라고 한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잘 통합된 실질적인 교육ᆞ훈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비용을 나누기 위한 정부-민간 동반 관계를 통해 직업교육 및 훈련(VET)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직업계 학생들이 일반계 학생들처럼 기본적인 스킬(문해력 및 산술 능력)을 개발하고 일반계 학생들과 동일하게 원한다면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와 같은 고졸채용정책이 본 취지대로 사회에 잘 정착되어 젊은이들의 진로선택에 유연성을 부여해주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