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보건 정책 및 실천 중심의 보건 교육과정 개선과 건강증진학교 모델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8160410059361_1

2014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수 100명 미만부터 1,000명 이상까지 다양한 규모의 학교가 20,438개 있으며, 이곳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성장기에 있는 약 700만 명의 학생이 있다. 이들은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장시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메르스와 같은 감염력이 높은 호흡기감염병이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으며, 또한 가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교육당국에서는 학교라는 특수한 setting(場)에서 학생의 건강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1967년 학교보건법을 제정하여 학교보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는 보건교사를, 교육당국에는 보건전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정책을 시행해왔다. 해방 이후 국가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신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열악했던 학교보건 현황은 영양실조, 기생충 감염 등 다양한 학교보건문제가 해결되었고, 학교보건환경 등이 개선되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된 보건 교육과정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의 보건 교육과정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면서 보건 교과 내용이 방대하다거나, 이론적인 면이 많아 학생들이 어렵게 받아들인다거나, 타 교과와의 중복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반면 일선학교 교사들로부터 중·고등학교 교육내용의 체계적 구성으로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교육이나 정신건강, 안전교육 등과 같은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어 학습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장점으로 나타났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 개발을 착수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보건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 내용을 보면,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요구를 수용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 학교 안전 등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보건 교육과정으로 수용하는데 있어서도 소극적이며 개인의 건강생활과 관련한 보건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2015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지침을 보면 보건 교육과정의 개정에서는 건강을 위한 개인 역량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의미 있는 경험의 통합을 위한 재구조화, 보건과 역량의 구체적 제시, 학습량과 내용 수준의 적정화 및 학교급별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서 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 내용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보건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일생을 거쳐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유지해 나가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 교육과정은 현재도 건강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내용이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습활동에서도 실천적 특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흥미와 재미의 요소가 강화되어야 한다.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습관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운동의 습관화라든가 건강한 양치질, 감염병의 예방,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의 체득 등과 같은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습관을 익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보건 교육과정은 가급적 이론중심의 교육보다는 실천중심의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미래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과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를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익혀 실천함으로써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보건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의 대상과 운영 시수를 교육과정에서 명시하거나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개발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 교육과정은 다른 교과의 교육과정과 달리 이러한 점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은 저하되며 학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 학생의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부모가 생업을 포기하고 달려와야 하는 경우나 달려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며 학생건강관리 또는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의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 학교보건법에 소규모 학교 외에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한 학교당 보건교사 1인이 배치된 학교급이나 시·도 또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시·도별, 지역규모별, 학교급별 1개교당 보건교사 수 평균의 편차는 0.43에서 0.7로 나타나 교육 여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 현황의 차이는 시·도별 예산 현황 및 예산 편성에서의 우선순위 차이에서 나타나는 다른 선택 양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당국의 정책핵심은 교육목표의 달성이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측면에서 학교보건정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학교현장에서의 보건관리는 보건교사의 몫이며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역할은 평상시의 학교보건 관리업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감염병의 유행이나 식중독 사건과 같이 긴급하고 폭발적인 발생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어려우며, 새롭게 진화하는 학교보건문제를 모두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부의 ‘감염병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증진학교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건강증진학교는 학교의 보건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bottom-up 방식의 학교보건사업을 하는 학교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창의경영학교의 한 모델로 85개 학교가 건강증진모델학교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바가 있다. 건강증진학교는 기존의 분절적이며 상명하달(top-down)방식으로 접근하는 학교보건사업을 학생중심, 학교 전체가 참여하여, 통합적이고 민주적 방식(bottom-up)의 접근을 통해 학교보건문제를 해결하고, 학교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건강증진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건강증진학교는 학교장이 학교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정책을 세우고, 교사, 학생 및 학부모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학교보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메르스와 같은 감염성질환에 대해서는 보건교사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여 학교에 긴급보건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증진학교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교육당국에서는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건강증진학교를 보급하고, 모든 학교가 건강증진학교로 전환하여 학교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