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체계 및 공공 정책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8210218062321_4

한국에서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8개 종류의 기존 협동조합이 물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체계는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이는 1차 산업분야의 협동조합, 즉 농협, 수협, 임협 등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겸영해 왔고, 나머지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협동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친환경생활재공동구매생협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과 내부 유보자금의 적절한 운용 등을 위한 지원금융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전국에 3천여 개가 넘는 자활협동사업조직들 또한 지원금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 사업자금이 더욱 필요로 되는 협동조합의 경우 지원금융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에도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자본금 조달방안에 대한 규정도 매우 미흡하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외에 정부의 각 부처는 재정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을 사업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법인 형태에 비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 기획재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중앙부처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유일하게 협동조합의 설립에 재정 사업을 계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012년 하반기부터 산하 기관인 소상공인진흥원과 공동으로 그간 창업 및 경영안정 위주의 소상공인 지원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업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업체당 1억 원 한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협업화 사업체를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거래비용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적 소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현실적’ 수요는 높지 않게 되고 그 발현 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공급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에 발생하는 용의자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 타당성 및 협동조합 방식의 기업 설립에 대한 컨설팅, 협동조합 주체의 양성프로그램, 협동조합적 소유형태의 기업에 적합한 금융지원체계, 협동조합적 소유 비용을 높이지 않으면서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간 연대조직의 구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에 대한 논의는 UN, ILO, ICA 등에 의하여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UN과 ILO의 협동조합에 관한 공공정책의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N은 가장 최근에 채택된 2009년 136호 결의문에서 2012년을 UN이 정하는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초기의 설립단계를 지나 성장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나 개발투자 자금이 필요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조합원의 출자금을 통한 자금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요구된다.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은 자본 투자 혹은 융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상 이용자 또는 조합원이외에 협동조합에 대한 자본투자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조합원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투자조합원제도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투자나 융자 어떠한 방식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의 목적이 투자수익의 극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주식회사에 비하여 협동조합이 투자우선순위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의 안정성 또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즉 빈부격차의 완화나 사회통합, 지역발전에의 기여 등에도 투자 가치를 부여하는 금융중개기관이 필요하다. 인구 800만의 캐나다 퀘벡 주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고, 북미에서는 처음으로 1997년에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을 도입한 지역이다. 퀘벡 주에서의 협동조합은 2009년 말 현재 총 3,200개가 있으며,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수는 752만 1,000명에 달한다. 협동조합에 종사하는 직원 수는 79,222명에 달한다. 데잘뎅연합회의 추정에 따르면, 퀘벡 주의 GDP 중에서 협동조합의 비중은 최소 약 3%에 달하며, 종사자 수의 비중은 약 4%에 달한다. 비금융 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노동자지분보유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협동조합들은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 식료품의 유통, 제조업, 운송(택시업 등), 앰뷸런스 서비스, 주택, 학교의 매점과 서점, IT, 통신 등 전문 및 기술서비스 분야, 장례와 레크리에이션 분야, 의료보건 및 사회서비스 등에서 발전해 왔다. 또한 퀘벡 주의 특징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조직전략이 바로 퀘벡 사회경제단체연석회의(Chantier De L'Economie Sociale)라고 하는 조직이다. 상티에에는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 등 7,000개 이상의 단체와 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12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티에는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네트워크 및 인큐베이팅, 대정부 로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간 예산 100만 달러 운영비의 50%는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된 자문과 역할, 그리고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퀘벡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회원들의 회비를 통하여 조달된다. 이러한 상티에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데잘뎅신협에서 기증하였다. 사회적경제 진영의 대표 조직인 상티에(Chantier)는 전통적 금융기관과 차별화되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경제 위기 시절이었던 1997년에 퀘벡사회투자네트워크기금(RISQ)을 1천만 캐나다달러 규모로 조성하였다. 데잘뎅신협을 포함하여 대기업의 500만 캐나다달러의 기부에 대하여, 나머지 500만 캐나다달러는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무상지원한 것이다. 그리하여 RISQ는 사회적경제 기업체에게 5만 캐나다달러까지 무보증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 기금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업심사 분석방법, 평가방법, 사회적경제 기업의 리스크 특징 등을 수립하였다. 지난 15년 동안 손실 규모는 13～15% 정도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통하여 적지 않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