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고용형태별 산업재해 격차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실태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1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해예방 및 작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문제 또한 ‘사회과학자가 연구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는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실질적인 인간행동에서 발발하는 문화의 모든 대상들’을 의미하는 ‘사회적 실재’(김용학․임현진, 2000 : 147)로서 산업재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산업재해가 법적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법에서 정의된 산업재해의 범위가 역사적인 시점 및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관계, 특히 노사 간의 세력관계가 반영된 결과(Elling, 1986)라는 점에서 산업재해는 단순히 안전공학이나 보건과학의 영역뿐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물리적 환경인자, 사회심리적 인자, 사회구조적 인자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물리적 환경으로만 국한하여 파악하는 것은 해당 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주어진 것으로만 파악할 뿐 그 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산업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인식을 사회심리적 인자로까지 확장하여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과 질병을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한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이 시각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산업재해의 원인이라는 견해들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간,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과 질병은 사회구조적 조건 아래에서 이미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사회구조적 인자’의 하나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함으로써 생겨난 사내하도급 확산 현상을 검토하고,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실태 및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원청 노동자들과 비교를 통해서 고찰해 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순적인’ 노동의 한 유형인 사내하도급의 활용이 전통적인 의미의 작업장 재해(즉, 산업재해)에 새롭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의 사전적인 의미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작업장 안전보건 및 재해실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산업공학이나 보건의료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작업장의 위험요인(작업기계의 위험, 작업환경의 위험, 작업공정의 위험, 불안전한 작업방식의 위험 등)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에서 업무를 도급받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를 칭한다. 그들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청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 사이의 산재위험의 격차를 통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본 분석에 활용된 자료에 관한 설명과 함께, 기술통계량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 간에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여부, 산업안전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비교해 본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을 활용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 간에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확률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본다. 추가로 작업장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강도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겠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학술적, 정책적 주장과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논의는 대체로 비정규직의 정의 및 규모를 둘러싼 주장과 논쟁에서 시작되어 정규직화 가능성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이동성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둘러싼 논의들까지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뿐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겪는 여러 가지 상대적 차별 혹은 격차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소위 산업안전 격차와 관련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를 포함한 중대재해의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과 함께 산업안전에서도 고용형태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고용형태에 따라 다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외주화를 통한 소위 ‘간접고용’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8년 7월 소위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한 명의 노동자에게 두 명 이상의 사용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착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파견노동이 합법화되었고, 2007년 7월 소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기간제 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통과로 인해 기업들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고용이 오히려 고용에 대한 ‘규제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하면서 파견 이외의 용역, 사내하도급, 독립도급 등의 ‘대체고용(alternative employment)’을 활용하면서 고용의 탄력적인 운영과 인건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있다. 그리고 ‘간접고용’ 중 제조업에서 특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형태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원청의 정규직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이다. 박종식(2014)은 한국의 사내하도급 노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확대되고 있는 ‘사내하도급’은 생산의 외부적인 분할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별도의 하도급 업체를 통하여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내하도급은 기업 간의 ‘경제적인 거래관계’가 기업 간 및 기업 내 ‘고용관계’와 중첩되어(over-determined)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노동은 ‘고용관계’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거래관계’이기도 한 모순적인 노동자로서 개념상의 모호함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바람직한 경우에는 양쪽의 이해당사자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