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채무 유형, 역내하청 규제, 사내하도급 및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책임과 법적 의무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9

프랑스 민법에서는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를 구분한다. 수단채무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충분한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수단채무에서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의사의 치료 행위는 대표적인 수단채무이다. 의사는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병을 완전히 고친다는 결과까지 발생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병이 치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의책임은 없다.반면에 결과채무란 계약의 목적 자체를 달성할 의무를 말한다. 결과채무에서는 의도된 결과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채무자는 불가항력을 입증함으로써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동유럽이 유럽연합에 포함되면서 동유럽의 저임금 근로자를 서유럽의 기업에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역내하청(work posting)’이라고 한다. 역내하청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2014년에 불공정한 사회적 경쟁 방지를 위한 법률(Loi n° 2014-790 du 10 juillet 2014 visant à lutter contre la concurrence sociale déloyale)을 제정하였다.이 법에 의하면 역내하청에서 근로자를 송출하는 사업주(하청)는 송출 이전에 이를 프랑스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노무의 제공기간 동안에는 프랑스 국내에 사업의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역내하청노동을 사용하는 사업주(원청)는 역내하청노동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청 또는 원청이 이 의무들 중의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의 금액은 최초 위반 시에는 송출된 근로자 한 명당 2천 유로 이하이고, 최초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차 위반하는 경우에는 한 명당 4천 유로 이하이며, 과태료의 총액은 1만 유로를 넘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사내하도급 안전관리에 대하여 정부가 지침을 정해 원사업주의 이행 및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감독한다. 안전에 관한 감독행정은 원사업주와 사내하도급의 구분 없이 산재예방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산재사고가 다발하는 조선소 등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국장이 사업주를 소집하여 산재예방을 촉구하는 정부의 견해를 전달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주에 대하여 자주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체제이다. 일본은 일원적인 감독체계를 통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 준수를 중시한다. 일본의 경우,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와 같이 직접적으로 ‘유해작업 도급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급인에 대해서 발주자(원사업주)의 위법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안전배려의무에 대하여는 명문규정보다 판례법리가 먼저 정립되었다. 판례는 ‘법률관계에 따라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에 들어간 당사자 간에 해당 법률관계의 부수적 의무로서 신의칙상의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판례법리로 확립된 안전배려의무를 2007년 제정된 노동계약법(労働契約法) 제5조에서 명문화하였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입법하였다. 안전배려의무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본 법원은 근로계약에 준하는 법률관계에서 원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였다. 원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는 근거는 실질적 사용관계가 존재하거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사내하도급의 경우 하청사업주의 근로자는 원청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근로자는 하청사업주와 본래적인 의미의 근로관계(herkömmliches Arbeitsverhältnis)에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와 달리, 하청사업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및 그 형태, 작업과정 등을 스스로 조직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자의 수 및 투입되는 인력의 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하청근로자의 계약상 사용자인 하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여타의 근로관계에 있는 다른 사용자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되고, 따라서 하청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사용자로서 온전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있다. 이는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Stammbelegschaft)에 대해, 하청사업주는 하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원청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원청사업 내에서 하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하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을 사내하도급의 경우에도 그대로 관철하는 경우 하청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은 확보되기 어렵다. 하청근로자가 하청사업주의 사업장이 아닌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하청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청사업주로서는 하청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원청사업주의 사업장은 본인의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건설업 종사자는 약 293만 명으로 추산된다. 영국에서 건설업은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인 동시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건설업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 자체의 속성이 위험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건설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참여 기업과 근로자수가 증가하면서, 산업에 내재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 영국은 앞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산업안전 관련 법령 외에도, 별도로 건설업의 산업안전만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시행하였다. 대표적인 입법내용은 2005년 고공작업명령(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과 2007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이 있었다. 2007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은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산재예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게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적 의무내용 이외에도 건설업에 대하여 구체화된 추가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