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과 직종별·사업체 규모별 고용 및 가입 실태 분석 doc_id PCY_201708210315093711_5

현행 산재보험법상 ‘주로’ 한 업체에 종사해야 한다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는 넓혀질 필요가 있다. ‘주로’ 한 업체라는 말이 단 한 군데의 업체와만 거래해야 50 대 50의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다. 이들이 한 업체와만 거래할 경우 근로자인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지를 우선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기준은 근로과정과 통제과정의 실질이 되어야할 것이다. 만일 여러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주로’ 한 업체라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주로’의 의미는 전체 고용시간의 50% 이상 혹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이 한 업체와 관련돼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박찬임 외, 2016). 이러한 두 카테고리에 속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고위 험업종 자영업자 특례제도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적용 대상 특고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손보설계사와 생보설계사, 학습지 교사가 전체 등록 특고의 87.8%를 차지한다.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체 사업체의 50.9%는 10인 미만 사업체인 반면 특고의 72.8%는 1,000인 이상 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남녀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이고 남성이 많은 직종은 레미콘 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이다. 연령별로는 골프장 캐디에서 젊은층이 많고, 레미콘 기사,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남성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다. 다만 퀵서비스 기사 직종에서 20세 미만인 특고가 상당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가입률의 경우 무엇보다 우선 전반적인 가입률이 매우 낮은 가운데 직종별로 가입률 차이가 크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체 특고의 가입률은 2015년 5월 말 현재 10.5%에 불과한 수준이다. 직종별로는 남성 직종에서 여성 직종보다 가입률이 높은데 이는 이들 직종이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산재의 위험이 높은 직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것과는 달리 사업체 규모별 가입률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직종별로 상당히 다르다. 사업체 규모는 해당 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특고의 숫자를 기준으로 생성하였다. 특고 이외의 임금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더라도 사업체 규모를 산정할 때는 제외되었다. 이는 특고 산재 DB가 사업체에 등록되어있는 특고 이외의 다른 근로자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업체에 여러 직종의 특고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이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직종별 특고 수와 사업체 수를 먼저 살펴보자. 손보설계사와 생보설계사, 학습지 교사를 합하면 특고의 87.8%를 차지한다. 사업체 분포는 이와 달리 손해보험과 택배, 레미콘 업체가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7%에 이른다. 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체 사업체의 50.9%는 10인 미만 사업체인 반면 특고의 72.7%는 1,000인 이상 사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 사업체에 절대 다수의 특고가 소속되어 있는 이유는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교사 가운데 대다수가 1,000인 이상 사업체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직종별로는 남성 직종에서 여성 직종보다 가입률이 높은데 이는 이들 직종이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산재의 위험이 높은 직종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퀵서비스 기사의 가입률은 51.6%이고, 레미콘 기사와 택배기사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각각 40.8%와 32.0%이다. 반면 학습지 교사와 손보설계사는 가입률이 10.1%이고, 생보설계사와 골프장 캐디는 각각 6.1%, 6.0%이다. 직종별 가입률 차이보다 특이한 것은 사업체 규모별 가입률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직종별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선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제외를 통해 가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종별로 규모별 가입률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각 연도마다 새로 해당 직종으로 입직한 특고 수, 해당 직종에서 이직한 특고 수를 구하고, 전년도 말 등록자 수에 대비한 입직률과 이직률을 구하였다. 주의할 것은 분석대상 연도에 입직해서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도 입직자와 이직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기의 영향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향을 관찰했을 때 입․이직이 빈번할수록 노동이동이 많고 노동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또한 입직률이 이직률보다 크면 고용이 늘어나고, 반대이면 고용이 줄어든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직종별 차이를 먼저 살펴보자. 2008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 직종 가운데는 골프장 캐디, 손보설계사, 생보설계사의 입․이직이 다른 직종보다 활발하고, 레미콘 기사는 다른 직종보다 확연히 낮은 경향을 보인다. 레미콘 기사가 다른 직종보다 평균 등록기간이 훨씬 길다는 앞의 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 학습지 교사는 다른 직종들과 비교할 때 중간수준이다. 2012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 퀵서비스 기사와 택배 기사의 경우 두 직종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퀵서비스 기사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 입․이직이 빈번한 반면 택배 기사는 학습지 교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2015년에는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특고의 동태적인 일자리 경험을 살펴본 결과 다른 직종 경험이 가장적은 경우는 레미콘 기사인 반면 주된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생보설계사와 손보설계사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 직종 내부에서 두 직종으로 모두 등록한 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된 직종이 아니면서 다른 직종에서 가장 많이 등록한 직종도 보험설계사이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적이 있는 경우가 3.4%이고 택배 기사는 2.2%이다. 근속의 대리변수인 등록기간은 다른 직종경험이 가장 적은 레미콘 기사가 가장 길고 2008년부터 적용된 다른 직종 가운데는 골프장 캐디가 그 다음으로 길다. 보험설계사 직종과 학습지 교사의 평균 등록기간은 3년을 전후한 기간으로 나타난다. 2012년에 적용된 직종인 택배 기사는 등록기간이 긴 편이나 퀵서비스의 경우 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45.8%로서 거의 절반 정도가 반년 사이에 이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이동과 관련해서 산재보험 적용 이후 중복등록 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복등록이 12만 건이 넘는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보험설계사 직종 내부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중복등록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학습지 회사보다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중복등록이 지속되는 기간은 매우 길어서 1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 직종 평균으로 68.3%이고, 학습지 교사만 비교적 낮아서 41.1%에 불과하다. 매년의 노동이동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08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 직종 가운데는 골프장 캐디, 손보설계사, 생보설계사의 입․이직이 다른 직종보다 활발하고, 레미콘 기사는 다른 직종보다 확연히 낮은 경향을 보인다. 학습지 교사는 다른 직종들과 비교할 때 중간수준이다. 2012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 퀵서비스 기사와 택배 기사 가운데 퀵서비스 기사는 다른 어떤 집단보다 입․이직이 빈번한 반면 택배 기사는 학습지 교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2015년에는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전반적으로 보면 레미콘 기사와 택배 기사가 산재보험적용 대상 특고 내에서 가장 노동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반면 퀵서비스 기사가 가장 불안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