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지역적·경제적 파급효과와 기후재원 분담 및 공여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8230354311411_5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 간의 책임 문제를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면 그 양상이 조금 복잡해진다. 지역별로 산업구조에 따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고, 소비를 주로 하는 지역도 있다. 한 예로 전국에서 화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이 충청남도인데, 그곳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소비된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충청남도의 발전사는 감축 의무를 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발전사는 감축에 필요한 부담을 전력 가격의 상승을 통해 수도권의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 과정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부담의 전가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되지만, 감축 행동이 유발하는 파급효과는 불확실하다. 생산 지역에서는 감축 과정에서 고용 인력의 축소, 중간재, 최종 재화와 서비스 소비의 감소로 인하여 연계되어 있는 산업체들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소비 지역에서도 전력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과 같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김수이･조경엽･노동운(2010)은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지역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국내를 6개 광역 경제권으로 나누어 보았고, 2003년 연료 연소 기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유화학·정유 생산 단지가 위치한 전라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도권의 배출량이 많았다. 국내에 탄소세 또는 6개 광역경제권간 거래를 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BAU 대비 5%/10% 감축을 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지역별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부가가치가 다른 산업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소비 산업이 모여 있는 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탄소세보다는 배출권거래제를 사용하는 것이 지역 간 격차를 크게 벌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탄소세의 조세 중립성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조세 중립적인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다(심상정 등, 2013a, p.3). Peters et al.(2010)의 캐나다의 탄소세 도입 방안 연구나 Nystrom and Zaidi(2013)의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탄소세 도입 방안 연구에서도 조세 중립적인 탄소세를 상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를 조세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조세 중립이란 세금의 납부 후에도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국세청, 2014). 실제로 조세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납세로 인해 경제적 지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세수를 환급 혹은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 국제 기후협상에서 종종 부속서II 이외의 기여 가능국으로 언급되고 있는 우리나라, 멕시코, 폴란드 등 OECD 회원국 10개국을 잠재적인 기여 가능국으로 포함하여 재원조성 부담배분을 분석하였다. 기여 가능국이 9.4~14.7%의 재원분담을 담당하면서 100%를 분담하던 부속서II 국가의 부담은 85.3~90.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 가능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기준한 동등성이 강조될 때 재원조성 부담이 더 커지고, 역사적 책임지표가 강조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늦게 시작되어 온실가스 역사적 책임에서 부담이 덜하나 최근의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요인이 고려될 경우 이들 국가들의 재원분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 말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GCF 초기 재원조성에 102억 달러가 공약되었고, 우리나라는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선진국 이외의 기여가능국 모두 GCF 초기재원 공여에 나선 것으로 가정하면 본 연구의 재원분담과 비교가 가능하며, 본 연구에 분석된 국가가 GCF 초기재원 조성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GCF 재원 공여국 중 가장 많은 29.4%를 기여하였고, 부속서II에 속하는 22개 EU회원국도 46.5%를 담당하면서 전체 부속서II 국가의 GCF 초기재원 공여 비중이 98.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기여가능국가 확대시 부속서 II 국가에 요구되는 분담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잠재 기여가능국의 GCF 초기재원 조성 기여도는 1.2%에 불과한 상황이다. 멕시코는 1.8∼3.6%의 재원 분담이 요구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실제 GCF 공여는 0.1%에 불과하다. 기후변화 협상에서 재원 분야 논의는 기후재원의 활발한 흐름을 위한 여건(enabling environment)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진국들은 기후재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수원국의 규제 및 정책, 제도 등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도국들은 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의 추정결과로부터 일부 선진국은 정부 ODA 예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원국의 환경을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기후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민간재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예상된다. 또한 민간재원 레버리지를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수원국의 환경을 중시하는 공여국 정부의 경향이 존재한다면, 여건이 좋지 않은 수원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대표적인 기후 ODA 공여국을 대상으로 기후 ODA 배분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여국은 수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는 여타 요소들(경제 규모, 무역량, 제도, 부패도 등)을 중요하게 고 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O2 배출량을 한 국가의 감축 수요 및 잠재력으로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공여국들은 개도국에서 감축사업 수행 시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원의 효과성(effectiveness) 차원에서 정책결정자들의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도출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기후재원 흐름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여전히 남은 과제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 선진 공여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추세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데이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