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수입의 배분 및 환급 방식이 지역별 경제 지표와 지역 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8230354311411_8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 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 방식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서 세수를 그대로 납부 지역에 돌려주는 것이다. Peters et al.(2010)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탄소세를 많이 내는 앨버타나 사스캐치완 같은 지역에 납부한 탄소세를 돌려주는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방식은 총산출이 감소한 정도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탄소세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로써, 총산출이 증가한 지역이 있다면 탄소세 환급을 해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세 부과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기준안 대비 총산출의 감소액을 구하고 지역별 비중을 계산하여 세금 수입을 나눈다. 총산출이 증가한 지역은 제외한다. 분배와 환급방법에 따른 지역 간 경제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총생산과 1인당 실질소득의 순위를 따져보았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기준안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와 환급방법 따른 지역별 경제적 지위의 변동은 없다. 분배와 환급방법이 지역별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지역 간 격차를 좁히거나 넓히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시나리오별로 총생산과 1인당 실질소득의 변동계수(Variation coefficient)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변동계수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통계값이다. 시나리오별로 평균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나리오들의 산포도를 비교하기 위해 변동계수를 사용한다. 변동계수가 커지는 것은 지역별 총생산 또는 1인당 실질 소득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계수가 작아지는 것은 그 반대이다. 변동계수의 비교를 통해 어떤 환급 방법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총생산 감소 비중에 따라 세금 수입을 지역별로 나눴을 때, 이미 총생산이 높은 지역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격이 되어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탄소세 부과로 인하여 총생산이 가장 많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총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서울에 총생산액 감소 비중에 따라 탄소세 수입을 가장 많이 배분하면, 다른 지역과의 총생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환급방식에서는 뚜렷한 경향을 찾기가 어렵다. 대체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인세로 환급을 하는 경우가 변동계수가 낮게 나타났고, 기업에 직접 환급을 하는 경우가 대체로 변동계수가 높았다. 그런데 Case 1의 경우 2030년 이후로는 환급방식들의 변동계수가 모두 같게 나타났다. Case 3의 경우 2015년에는 3-1의 변동계수가 가장 낮고 3-2와 3-3의 순서로 커졌으나, 이 순서가 2020년부터 역전되어 3-3의 변동계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세 수입을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GDP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탄소세 부과 후 지역별 총산출 감소 비중에 따라 수입을 나눠줬을 때 GDP가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는데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받는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분배 방식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서울과 같이 총생산이 높은 지역이 조금 손해를 보았다고 더 지원을 해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총생산 손해 비중에 따라 지원을 하더라도 지역 간 경제 순위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지만 경제적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자연재해 손실액에 따라 세금 수입을 분배하고 환급하는 방식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것은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가 남부의 제조업 기반의 부유한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제주도와 같은 경제 규모가 작은 지역에도 자주 발생하여서 세금 수입을 상대적으로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Nystrom and Zaidi(2013)은 미국 메사추세츠 주 탄소세 수입의 재사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REMI(Regional Economic Model Inc.)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탄소세의 가격별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 거시경제지표들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관찰하였다. 탄소세의 수입은 법인세, 소비세, 저소득층 가구의 개인세 감면에 재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탄소세 도입과 재사용에 따라 오히려 메사추세츠 주의 총생산과 고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탄소세 수입의 50%를 법인세 감면에, 나머지 50%를 가구의 개인세와 소비세 부담 감면에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다. 한 지역 내에서의 탄소세 시행 강도별로 거시 경제지표들의 변화를 연구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지역 내의 적정 탄소세 가격과 수입의 활용 방안 도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REMI 모형을 사용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탄소세의 부과 대상을 제조업의 연료 연소 기원 온실가스 배출에 국한하였다. 제조업에서 화석 연료 연소를 통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국내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 발의안처럼 화석연료 자체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산업 외에 다른 부문, 특히 수송부문에 영향이 클 수 있다. 제조업 다음으로 배출을 많이 하는 발전부문을 제외한 것도 한계점인데, 전력 사용을 통한 간접배출에 과세를 함으로써 발전부문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였다고 본다. 이 외에도 REMI 모형이 갖는 내생적 한계점들이 있으나 탄소세 부과라는 충격의 파급효과가 산업연관을 통해 지역별, 산업별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 결과는 높은 유용성을 갖는다. 탄소세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로는 싱크나우(2015)가 있다. 해당 연구는 이산화탄소배출비용, 대기오염비용, 혼잡비용 등 사회적 외부비용을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하여 에너지가격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온실가스관련 부분만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한계피해 비용을 기존의 해외 연구에서 추정한 비용을 원화로 환산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44.678원/톤, 40,516원/톤, 240,909원/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유, 휘발유 등 에너지원별 단위당 이산화탄소 한계피해비용을 계산하여, 적정 세율을 제시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의 목적은 원별 탄소세율을 계산하는 것으로써, 탄소세 도입에 따른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