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실험법(CE)을 활용한 만경강 하천공간의 다원적 공익기능 및 속성별 경제적 가치 평가 doc_id PCY_201708230356446541_10

하도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을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공간으로서 하천공간에 대한 복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기존 하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다원적 공익기능의 발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천정책이 이수와 치수 위주로부터 하천의 생태환경적 가치에 더해 친수공간의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하천평가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방법으로 시도되어 왔다(국토연구원, 2011). 예컨대 이형숙(2014)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과 자연환경적 특성 외에 지리문화적 특성, 친수요구도, 경관적 특성 등 다섯 개 중분류와 여기에 포함된 1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하천 친수공간 평가체계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하천 자체에 대하여 평가하는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었다. 국내의 경우 조용현(1997)은 하천의 생태적 복원에 직접 활용 가능한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하천의 물리적 구조를 평가하였고, 김동찬·이정·박익수(2000)는 수원천에 대하여 도시의 자연형 하천복원을 위하여 생태적 특징을 고려한 하천 자연도를 물리적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하천공간에 대한 연구로는 친수 및 수변공간 개념의 도시하천 평가(김병찬·김만식·이종석, 2012; 이형숙, 2014; 장창래·김정곤·이광만, 200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가 있으며, 홍일·강준구·강수진·여홍구(2012)는 유역관리 차원에서 습지형 구하도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경강 습지형 구하도를 대상으로 하천 공간의 기능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하천을 평가하는 평가기법은 평가하고자 하는 기능 및 부분, 평가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개발되어 왔다(송주일 등, 2008). 임윤택 등(2005)은 대전천 하상도로 이설 및 생태하천공권 조성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추정하였고, 구윤모 등(2014)은 홍천강의 생태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계획중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으며 김광임(2006)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경관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유승훈 등(2009), 홍주연·이희찬·김애경(2014) 등이 각각 안성천과 청계천의 하천 복원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였다. 해당 연구들은 모두 CVM을 이용하여 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비시장재화의 가치 측정방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CVM은 대상 재화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의 수에 관계없이 전체 효용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WTP)만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에 CE는 측정하고자 하는 재화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속성과 수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대안에 대해 상대적 선호도를 표하도록 함으로써 총체적인 선호구조 내에서 여러 속성의 변화에 대해 WTP를 추정해 낼 수 있다. 본류와 수변을 포함한 하천공간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속성은 다양하며 본 연구가 각 속성의 가치를 파악하여 비교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CE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CE는 Adamowicz, Louviere and Williams(1994)에 의해 지역특성, 낚시지역의 크기, 낚시소요시간, 수질, 이용시설, 수영가능 여부 등의 속성으로 구성된 레크리에이션지역의 가치 추정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이·치수 기능의 경우 ‘홍수방지’에서 ‘홍수방지+유량유지’로 개선되었을 때의 가치는 가구당 연간 4,394원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개선에 대해서는 2,082원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기능의 경우 생태서식공간을 활성화시킬 때의 가치는 가구당 연간 5,734원을 지불하나 보다 높은 단계로의 개선에 대해서는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물이 군집할 수 있는 서식공간의 조성은 필요하다고 지각하지만 서식공간 간의 통로인 생태연결성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정화 기능의 경우 2급수(생활용수 사용)에서 1급수(식수가능)로 개선되었을 때의 가치는 가구당 연간 2,809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급수(공업용수 사용)에서 2급수(생활용수 사용)로의 개선에 대해서는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수기능의 경우 산책로, 자전거 도로에 경관개선까지 활성화 시킨다면 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 프로그램까지 추가하여 개선된다면 가구당 연간 6,319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경강이 복원되어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정책이 수행되어진 현 시점의 가치이며 개발여하에 따라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치이다. 즉, 제시한 수준을 유지하였을 때의 경제적 가치이며 이는 복원 공간에 대한 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MWTP분석을 통해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① 이·치수기능의 경우 소비자들이 만경강에 대해 기대하는 최선의 개선은 ‘홍수방지’에서 ‘홍수방지+유량유지’ 수준이다. 만약 그 이상으로 개선할 경우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한홍수의 경우 주민들에게 있어서 생활에 대한 걱정과 불안 같은 위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생태기능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만경강에 대해 기대하는 최선의 개선은 ‘생태서식공간+생태연결성, 건강성’ 수준이며 그 이상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수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만경강에 대해 기대하는 최선의 개선은 1급수(식수가능)이나 2급수(생활용수 사용)와 3급수(공업용수 사용)에 대해서는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④ 친수기능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만경강 하천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각 속성과 속성의 수준별로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하는 가치는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천사업으로 발생된 공익적 기능은 가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비시장 재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속성과 속성별 가치를 평가하고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선택실헙법(Choice Experiment: CE)을 적용하였다. CE는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는 달리 해당 재화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속성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해당 재화의 가치는 개별 속성의 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CE를 복원된 하천공간에 적용할 경우, 복원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가장 큰 효용을 제공하는 속성을 판별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를 통한 가치평가 결과는 주민에 대한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하천공간 속성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게 해주므로 복원된 공간에 대해 효율적인 자원관리 방안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에 발표된 「열에너지 로드맵(Heat Roadmap EUROPE 2050)」을 통해서 열에너지에 대한 관점과 전망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Euroheat & Power, 2013). 이번 「열에너지 로드맵」은 유럽연합에서 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후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에 열에너지 로드맵을 확대·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이 로드맵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즉,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난방을 장려하고, 교외에서는 가급적 재생가능한 열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다(윤태연, 2014).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에서는 2050년을 목표로 에너지 부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난방 전략의 구축에 관한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첫번째인 「1단계 로드맵 연구(the first heat roadmap study)」는 현행 열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 뒤,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이미 계획된 정책수단을 포함한 시나리오에 근거해 지역난방의 확대를 통한 유럽 열에너지 공급계획의 수정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