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시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접근성 기반 입지 적합성 평가 연구의 필요성 및 기존 연구 검토 doc_id PCY_201708230356446541_14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생활안전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향후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생활안전의 주체이면서 정부정책과 사업결과의 수혜자는 지역의 주민들임을 감안할 때 일상생활에서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정책은 대부분 조직 및 제도 개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지수 공개, 생활안전지도 작성,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국민안전처, 2014), 정작 국민들과 정부의 안전관련 서비스 접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정부차원의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국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신고기관이면서 응급 안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대응주체이며 국가의 안전대응 역량 수준을 대변하는 일선기관인 119안전센터, 파출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개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에서 시설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신규 시설을 어디에 입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기존 시설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입지되어 있는지를 평가해보는 연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설의 입지선정 관련 연구들은 시설의 특성에 따른 입지인자를 결정하고, 각 입지인자에 대한 공간DB를 구축한 후, 서열조합법, 선형조합법, 요소조합법 등 토지적합성 평가를 GIS 공간분석 기법을 통해 중첩하는 방법을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 기존의 시설입지평가의 경우는 대부분 특정시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시설의 서비스 영역과 수요자와의 관계나 거리를 평가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설의 종류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신규시설입지는 폐기물매립지, 원전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유치유발시설도 적용된 바 있다(박창석·배민기·최선주, 2012). 기존시설의 평가대상은 대부분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의 종류는 도시공원 (배민기·김유리, 2013), 응급의료기관(이희연, 2004), 파출소(최갑용 등, 2014) 등 다양하다. 입지평가 기준은 얼마나 접근하기 좋은가? 하는 거리기준의 접근성 기준, 어떻게 공공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이 최대의 서비스 지역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하는 효율성 기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수요자 중심의 형평성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Bash et al., 1980). 그 외에 공정성을 시설의 입지기준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쓰레기 매립장, 방폐장과 같은 비선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갈등관계에서 편익과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Sandel, 2009; 박순애·이지한, 2005). 기존의 입지분석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주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신규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의 연구와 기존시설을 대상으로 공간분석을 통해 시설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접근성을 평가하거나 서비스의 영역을 도출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적합성을 평가해보는 방식의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공시설 중 생활안전에 관련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생활안전을 하나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보면서 어느 지역이 서비스 권역내에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시설인 119구조대, 파출소, 응급의료기관의 입지평가에 관한 연구(Parker and Campbell, 1998)가 가장 많았는데, 평가방법은 시설의 위치와 수요지역과의 차이를 확인하거나(이희연, 2004), 시설의 위치와 실제 수요자의 위치와의 거리를 파악하는 방법(남광우·김정건, 2007) 등이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거기를 기준으로 한 접근성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생활안전 대응기관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접근성은 서로 다른 입지간의 거리를 극복하는 가장 빠르면서 낮은 비용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국토연구원, 2004; 유용택·백성준, 2013). 접근성 평가는 시설의 실제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현된(revealed)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이용기회의 정도를 다루는 잠재적(potential)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구분된다(Philips, 1990). 종합해 볼 때, 기존의 생활안전시설 입지평가관련 연구는 대부분 특정 생활안전 시설로부터의 접근성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영역화하여 서비스 권역을 규명 해내고 실제로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설의 속성에 따라 접근성 평가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즉 생활안전 일선기관 중 파출소나 119구급대는 빠른 시간에 사고발생지점에 도착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비스 권역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은 도시공간 어디서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봐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석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접근성을 시설로부터의 접근성과 시설까지의 접근성 두 가지를 동시에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앞으로의 생활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해야 한다(Tsou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적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여기서 효율성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는가를 의미하며, 형평성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가 합치해야 생활안전시설로서 도시내 적합한 위치에 있는 것 즉,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적합성을 평가하는 관점은 공급시설과 수요자 간의 거리 혹은 시간에 따른 공간적 특성에 기반하는 공간적 관점과 소득, 나이, 성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비공간적 관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Donabedian, 1973; 김현중 등, 2011 재인용). 최갑용 등(2014)은 대구시 달서구내 하나의 소방서 관할권역을 대상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회전반경, 유턴불가능 지역, 사다리차 접근 불가능지역, 소방용수 위치 등의 요소를 공간적으로 해석하는 소방취약지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실험한바 있는데 이는 공간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사례라 할 수 있다. 중국의 환경오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수질오염으로 2014년 중국 환경보호부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의 2/3와 지표수의 1/3이 심각한 오염상태이며 7대 수계가 중급오염에 속하는 상황이다.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은 공업오수의 배출로 도시의 경우 도시공업폐수와 생활오수가 직접 수역으로 배출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수자원이 가장 심각하게 부족한 국가로서 담수자원의 총량은 세계 6위지만 1인당 담수자원양이 겨우 2,000㎥ 내외의 100~117위로 세계 평균의 1/3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 13억 인구 중 70%가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으나 문제는 지하수의 대부분이 오염되어 있다는 점이다.〈2015 중국환경상황공보〉에 따르면 5,118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우수지역은 9.1%에 그치고, 수질이 안 좋거나 열악한 지역비율은 각각 42.5%, 18.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