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학술적 연구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하천 공간의 가치, 분산형 전력의 정의, 공간구문론의 개념 및 활용, 도시 생활안전 대응시설의 접근성 분석, 그리고 미생물 배양수집은행의 역할 변화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8230356446541_15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는 하천공간의 친수기능을 ‘산책로, 자전거 도로+경관개선+교육, 체험프로그램’까지 개선하는 것에 대해 가치 부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 상태에서 ‘산책로, 자전거 도로+경관개선’으로의 개선은 비용에 대해 손해라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하천의 수변공간을 단순히 이용만 하거나 볼거리에서 더 나아가 레저기능과 같은 다목적의 여가활용 공간으로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수준에서 중간 단계를 거쳐 높은 수준으로의 개선에 따른 편익은 생태기능에서 4,639원으로 가장 높고, 수질정화기능 2,809원, 이·치수기능 2,312원, 친수기능 2,119원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중간 수준으로의 개선에 대해서는 생태기능 만이 유의하거나 긍정적인 편익으로 추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만경강의 사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만경강의 하천공간 복원을 위한 지불의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하천공간 속성을 다른 하천에게까지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문지리적 특성이 만경강과 유사한 하천에 대해서는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산형 전력의 개념을 정의내리는 두 번째 기준은 발전용량이다. 일반적으로 분산형 전력은 발전용량과 관련해서 소규모 발전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분산형 전력을 ‘저압의 지역 송배전 네트워크와 연결된 현지의 소규모 발전’으로 정의내리고 있다(IEA, 2009). 또한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위원회에서는 ‘송배전망에 연결할 수 없을 정도로 먼 지역에 자리잡은 소규모의 발전 형태’를 분산형 전력으로 정의하고 있다(UK ECCC, 200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추진하는 ‘DG-GRID(Distributed Generation-grid)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인 용량 수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분산형 전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EP, 2010). 예를 들면, 수력발전의 경우 10MW 이하, 열병합발전은 50MW 이하일 경우에만 분산형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간구문론은 공간구조를 공간 간의 네트워크로 가정하고 공간의 연결체계 속에서 공간상호간의 구조를 분석하여 특정 공간의 접근성 위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공간구문 분석을 통해 전역적 지표인 전체통합도(Global Integration)와 국지적 지표인 국지통합도(Local Integration), 연결도(Connectivity), 통제도(Control) 등이 산출되며, 이 중 전체통합도는 중심성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지표로 전체통합도가 클수록 전체 공간구조상에서 중요성이 크고 접근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지통합도는 보행권 차원의 공간위상 및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연결도가 높을수록 공간 간의 이동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통제도가 높다는 것은 주변으로 직접 연결되는 수가 많은 반면 연결된 각각의 공간들은 연결이 단절되어 있거나 연결도가 낮음을 뜻한다. 도시민들의 생활안전체감도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 119구조대, 경찰서와 같은 안전대응시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간에서 생활안전 대응시설의 접근성과 적합성을 실제 생활안전 수요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 내 안전대응 시설의 접근성을 공간구문분석을 통해 평가하였고, 생활안전 수요를 등급화하고 지도화했으며, 네트워크 분석 시 이동속도를 현실화했다는 점 등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분석결과, 1) 연구대상지내 7개의 응급의료시설 중 2개 응급의료시설만이 중심성이 높은 공간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상황 발생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19안전센터 및 파출소가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는 연구대상지 전체 면적에서 약 20%를 차지하였으며, 10분 이내에는 전체 면적의 약 60%에 이르는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단순히 도시 공간에서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접근성에 높은 응급의료기관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응급 시 수요가 높아 질것이 때문에 현재의 의료서비스 수용능력을 보다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2) 119안전센터 및 파출소가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연구대상지 전체 면적에서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결과이다. 물론, 5분 이내라는 것이 이상적인 기준이며, 7분 이내는 약 36%, 10분 이내는 57%로 향상되지만 1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약 40%에 이른다는 점에서 향후 119안전센터의 개소를 확충하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안전수요가 가장 높은 9등급 지역의 총 면적 중 57.6%가 5분 이내의 서비스권역 내에, 89.8%가 7분 이내 서비스 권역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서비스 권역 내 주민들의 안전수요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실제 주민들이 어떤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맞춤형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실제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 현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생활안전 수준은 주민들의 연령, 경제적 수준, 거주위치, 교통여건 등에서 안전의식까지 많은 변수들의 상호 작용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대응 시설의 입지로만 안전도를 해석하거나 체감도 개선을 이뤄낼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현재 입지하고 있는 생활안전 대응시설의 위치를 도시공간상에서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아주 미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각 대응 시설이 정해진 제도적 입지기준과 얼마나 합치되는지, 대응시설의 관할권역이 얼마나 정확한지 등과 같은 평가를 하는 것은 범위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적합성, 효율성, 형평성등에 대한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변경의 여지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생활안전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분석 활용이 주된 목적이지 마을단위의 소로나 갓길 주차여부 등을 고려한 응급차량 운행의 정확한 소요시간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장차 좀 더 미시적인 공간에서 안전대응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거나, 실제 위험요인별로 대처능력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1890년 the German University of Prague의 Kral 교수에 의해 처음 설립된 배양수집은행(Culture collection)은 미생물의 수집, 관리 및 분양을 제공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다(Uruburu, 2013). 제2차 세계대전에서 페니실린의 효과 및 가치를 확인한 영국, 캐나다, 일본은 배양수집은행을 설립5)하여 미생물자원의 확보와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조순로 등, 2008). 그러나 1977년 채택된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부다페스트조약)을 시작으로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2010년 나고야의정서 등 생물자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제규범들이 채택되면서, 생물자원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로 인해 단순하게 미생물자원을 확보하고 분양하던 배양수집 은행들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배양수집은행들은 생물학 관련 인프라와 정책의 입안자 또는 자문가로서 생물학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