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혁신의 정의와 기업의 조직 내부 역량 및 정부의 정책적 유인책이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8230356446541_2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제조업에서는 환경혁신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업은 환경오염의 주 원인자인 동시에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 활동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자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로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일반적인 기술혁신의 결정요인에 관하여 분석한 연구와는 달리 환경혁신 결정요인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명령지시적 규제정책과 환경혁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 기존의 환경정책은 명령과 통제 방식 위주였는데, 명령지시적인 환경규제정책은 환경혁신에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워 경제유인적 정책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문태훈, 2010). 기술혁신의 정의에 근거하여 환경혁신은 생태혁신(eco-innovation), 녹색혁신(green innovation), 환경혁신(environment innovation), 지속가능한 혁신(sustainable innovation)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EU(2008)는 환경혁신을 환경 위험이나 환경오염, 자원 이용에 따른 부정적 환경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 제품이나 생산공정, 서비스, 경영, 비즈니스모델 등에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Tim, 2011). OECD(2009)는 의도와 무관 하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혁신을 환경혁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Kemp(2001)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제품의 생산 과정이나 기술, 체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개선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미홍(2003)은 환경 부하를 덜 야기하는 공정,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위해 선택하는 생산 수단의 새로운 결합, 또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선택하는 새로운 조치로 정의한다. 선행연구들에서 환경혁신에 대해 공통된 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혁신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기술혁신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환경혁신을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혁신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혁신은 슘페터(Schumpeter)에 의해 최초로 논의되었다. 슘페터는 공정, 시장, 재료, 조직과 같은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홍보, 판매하는 일련의 현상을 혁신이라고 정의하였다(Schumpeter, 1934). 기술혁신은 혁신 정도에 따라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술혁신의 대상에 따라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송성수, 2014). 조직 내부 혁신역량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다(강명헌, 1994; 성태경, 2001; 최은영, 2015; 홍순욱, 2009; Tomiura, 2007, Girma et al., 2008). 조직 내부 혁신역량 중 환경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요인은 기업규모이다. 기업규모와 혁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기업 가설과 중소기업 가설로 나누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는데 연구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슘페터의 가설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술혁신적이다. 대기업은 고정비용이 큰 연구개발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비하여 정부규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우수하며, 기술정보보호에도 우월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Scherer and Ross(1990)와 Arrow(1974)는 실증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기술혁신을 더 촉진 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중소기업은 관료주의적이지 않고 의사결정을 유기적으로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어 기술혁신에 더 능동적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두 번째로는 환경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내부 혁신역량으로는 인적자원역량이 있다. 인적자원역량은 연구개발 전담인력, 석사학위 소지자 등이 있으며, 전체 직원 수 대비 연구와 연구지원 인력 규모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조직의 지식집약도와 R&D 역량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R&D 역량은 혁신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홍순욱, 2009). 기업에 연구인력이 부족하여 지식흡수 역량이 없다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원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최종민(2015)은 능력 있는 환경인력이 환경경영에 투입된다면 환경혁신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세 번째 환경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부 역량 요인은 기업의 주력시장이다. Tomiura(2007)의 연구에서는 수출기업이 비수출기업보다 혁신적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일수록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도 많으며 R&D 투자에 적극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Girma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수출기업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해야 하므로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성태경(2004) 연구에서는 수출활동이 기술혁신 활동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환경혁신 관련 선행연구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 중심의 규제정책이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정책의 강도나 기업의 단편적인 역량만을 고려하여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원적인 관계로만 설명하는 연구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정부가 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에는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지원, 자금지원, 구매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있다(황두현·김우진·손소영, 2008; 엄경흠, 2012). 경제적 유인제도에는 기업이 자율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직접규제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제도에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시장 진출까지 고려하여 전 단계를 활성화하면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어, 환경혁신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Lanjauw and Mody(1996)는 일본, 미국, 독일을 대상으로 1971년부터 1988년까지 환경정책 강도와 특허건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단순한 정책 강도만을 고려하였으며 환경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정책 강도의 대리변수로 오염감축비용을 사용하였는데, 오염감축비용이 증가할수록 특허건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ffe and Palmer(1997)는 환경정책의 종류와 강도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혁신지표로 R&D 지출과 특허 모두를 고려하였다. 환경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R&D 지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허 건수가 증가한다는 증거는 도출하지 못하였다. Taylor 등(2003)은 1987년부터 1995년동안 SO2 규제강도와 특허 건수(혁신정도)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는데 규제가 엄격해질수록 특허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홍(2002)에서는 환경규제와 환경혁신 사이의 관계를 업종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업종별에 따라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적합한 정책과 강도가 다르다는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