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혁신을 위한 혁신역량 및 협력네트워크의 영향과 정부 지원의 역할, 그리고 분산형 열에너지 사업의 사례 및 쟁점 분석 doc_id PCY_201708230356446541_3

이 연구에서는 2014년 기술혁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조직내부 혁신역량, 협력네트워크, 정부지원제도가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내부 혁신역량 중 기업 규모는 환경혁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환경혁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다른 부문에서 환경혁신이 나타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기업 규모별 특성에 맞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혁신활동 수행 중 타기업 또는 타기관과의 협력이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에 따라 환경혁신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보원천은 다르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공급업체에서 비롯된 정보를 활용할 경우 환경혁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대기업은 회사 내부와 민간서비스업체에서 비롯된 정보를 활용할 때 환경혁신 가능성이 높았지만, 공급업체와 공공부문 수요기업 및 고객에서 비롯된 정보는 환경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업이 정부지원제도 중 정부기술지원과 지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거나 마케팅 지원을 받을 경우, 환경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환경혁신에 효과적인 정책을 살펴본 결과,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기술지원과 지도나 시장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케팅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때 환경혁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대기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구매 방식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환경혁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제도의 효과가 다른 만큼 기업 규모를 고려해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 다른 유형의 정책 지원은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협력네트워크와 기술혁신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김경아(2009)에 따르면 혁신은 단일 기업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업 간 협력이나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정부의 지원 등에 따라서 기술혁신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성태경(2005)은 제조업 분야 11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네트워크가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유형에 관계없이 외부협력이 기술혁신활동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훈·박경혜(2012)는 IT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유형을 기업간 협력과 학연간 협력으로 나누어 기업협력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조직간 협력이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건호 등(2009)은 산학협력 네트워크가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제품의 성장단계별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개발기에 이루어지는 산학협력이 기술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영 등(2013)은 첨단산업에서 외부 R&D 협력이 혁신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는 기술혁신 요인으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 또한 다양한 혁신지원정책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다(OECD, 2011). 협력네트워크에는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협력네트워크부터, 간접적으로 기업간 기술이전 또는 공유 등으로 진행되는 협력네트워크, 아웃소싱을 통해 전문기업이나 연구소와 연계하여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협력네트워크가 있다(김경아, 2014). 우리 정부 또한 기술개발, 보조금, 기술정보 제공, 공동 R&D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외부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김민정, 2013; 최은영, 2015). 또한 기업은 단독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여 혁신을 유도하기보다는 다른 조직과의 협력과 외부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거나 교환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원천에서 제공된 효율적이고 적절한 정보는 기술혁신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서규원, 2005). ‘런던 템즈 게이트웨이 열 네트워크 사업(The London Thames Gateway Heat Network)’은 저탄소 지역난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던 런던 개발청과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GLA, 2009).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템즈강 인근에 위치한 12만 가구와 건물에 열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며, 사업이 완료될 경우 40년 동안 연간 10만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생산자로부터 열에너지를 구입해 소비자에게 공급·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대표적으로는 바킹(Barking)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에너지와 설탕 제조업체인 테이트앤 라일(Tate & Lyle)의 폐열을 포함해서 여러 발전소와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열에너지를 9.8㎞×14.8㎞ 면적에 판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의 총괄 업체인 SPV(Special Purpose Vehicle)는 열 배관망의 건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을 맡았다. 구체적으로 열 배관 건설을 위한 재정은 정부가 6,000만 파운드를 부담하고 SPV를 포함한 민간에서 9,000만 파운드를 조달할 예정이었다. 이로써 런던 템즈 게이트웨이 열 네트워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난방 가운데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으로 기대되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런던 개발청의 투자계획위원회에 의해 2011년 4월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위원회는 열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건이 개선될 경우에 한해서 향후에 재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현재 템즈 게이트웨이 열 네트워크 사업은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런던 광역시는 기존 사업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었던 뉴햄 자치구의 열 네트워크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뉴햄 자치구의 열 배관 사업은 9.6㎞×2.7㎞의 면적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작은 규모이다. 한편으로 분산형 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환경문제와도 관련되면서 갈등을 빚고있다. 환경부는 산업단지의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인근 주거지역의 난방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4월 14일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난방 기업의 협의체인 도시가스협회는 석탄을 이용하는 잉여열이 공급될 경우 비산먼지와 폐수 발생 등의 주변지역 환경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이처럼 잉여 폐열의 활용이 환경문제로 인해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형 열에너지인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을 최근에 발표한 바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프로젝트는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가져다가 서울 지역의 난방용 열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사업이다. 그렇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경제성이 결여된 낭비성 사업이라는 반발뿐만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까지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분산형 열에너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토대로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의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